정부는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을 '이례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8일 오후 열린 제1차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 조치로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는 최근 5년 중 최고점에 도달했고, 입원환자와 중증환자도 늘고 있어 겨울철 유행 확산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방역 조치가 완화한 지난해 9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다. 12월 2주차(12월 3∼9일·올해 49주차)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천분율)가 61.3명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13∼18세의 의사환자 비율은 133.4명으로, 2023~2024년 절기 유행 기준(6.5명)의 20.5배에 달했다. 지 청장은 "주기적으로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
정부가 병원에서 벌어지는 각종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 배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 환자안전사고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검사나 처치, 시술·수술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에 위해를 끼친 각종 사고를 통칭한다. 약물 투약 오류, 병원 내 낙상, 처치 관련 상해, 원내 감염, 검사나 시술 오류로 인한 위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 환자들 사이의 폭행도 환자안전사고의 하나로 분류된다. 현재 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1차 종합계획(2018∼2022)이 환자안전사고 정보 수집과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배치 등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번에는 이를 강화하고 환자 안전 문화를 확산·정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2차 종합계획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와 보호자, 일반 국민이 환자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참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에 마약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약처 또는 지자체는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영업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마약' 관련 표시나 광고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자체가 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일상에서 마약 관련 용어가 긍정적, 친화적으로 보이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배포하고, 방송·신문 등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이를 통해 마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잘못된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모방 범죄 발생을 줄인다는 게 식약처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자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앞으로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에 태어난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과 유산·사산 관련 정서적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의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명칭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바꾸고 기능을 확대해 임산부 심리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이 '입국 후 6개월 체류 시'로 강화돼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입국해 치료나 수술을 받고 출국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
질병관리청은 7일 보호자 1명이 많게는 100여 명에 달하는 신생아를 등록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2014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는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질병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이전은 임시신생아번호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전"이라며 "신생아와 보호자 정보 오류 등으로 임시신생아번호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이전 시설 아동의 경우 친부모 보호자가 없어 보호시설 근무자의 정보로 다수의 신생아가 등록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일간지는 아동 보호시설 원장 등의 정보로 아동 100여 명의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됐다며 질병청의 정보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이후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돼 기존에 등록된 인적 정보와 통합 관리된다. 질병청은 "2015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을 구축하고, 주민등록번호 전환 및 관리기능을 강화해 정확한 예방접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보툴리눔 톡신을 국가핵심기술에서 제외할지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업계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다. 일부는 핵심기술 지정이 보툴리눔 톡신 수출에 방해가 되므로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상업화한 보툴리눔 균주는 소수에 불과하므로 지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대웅제약, 메디톡스, 제테마, 휴젤 등 17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판매 업체에 공문을 보내 보툴리눔 균주 및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흔히 '보톡스'로도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과 편두통 등 치료에 사용하는 바이오 의약품이다.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정부가 특별히 지정한 산업 기술을 말한다.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외국 기업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협회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 생산기술은 2010년에, 보툴리
소아를 중심으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환자가 늘면서 정부가 임상 현장에서 쓰일 진료 지침을 보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6일 오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관련 전문가·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자 외에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한국병원약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의 경우 이미 치료법이 잘 알려져, 질병 자체에 대해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 감염증이 중국에서 유입된 신종 감염병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증 환자 등에 대비해 진료지침과 항생제 내성 환자에 쓸 치료제 사용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민간 검사기관 5곳에서 수집한 호흡기 검체 약 30만건 중 양성 검체는 3천423건이었고, 이 가운데 51.7%에서 마크로라이드계열 항생제 내성이 확인됐다. 최은화 서울대어린이병원장은 "약 없이 자연치유 되기도 하고 외래 치료도 할 수 있는 폐렴"이라며 "1차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내성 폐렴은 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의약품 분류체계에 속하지 않던 생균 치료제를 '생물의약품'으로 분류해 신속한 제품화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바이오의약품 관련 허가·심사 체계를 정비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이날 개정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등 살아있는 미생물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은 생물의약품에 해당해 품목허가·심사 등을 받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미생물을 이용해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등은 어떤 의약품으로 분류할 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개발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규정은 이외에도 백신 완제품과 최종원액의 품질 동등성이 인정되면 완제품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부 동물실험 대신 최종원액 시험 결과를 인정해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조 방법이나 원료의약품 제조원을 변경할 때 최소 6개월 이상 장기 보존 안전성 시험 결과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타당성이 인정되면 3개월까지 자료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세계보건기구(WHO) 요건과 조화되도록 했고, 환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단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정신건강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방침이다. 신속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일상 회복을 돕는 복지서비스 강화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힘쓴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예방부터 회복까지'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한 뒤 이러한 내용의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25.2명인 국내 자살률을 10년 안에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2배로 정부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명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에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게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