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등에서 수련받는 전공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전공의 수는 서울이 경북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지역 간 격차가 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23년 23개 진료과목(결핵과, 예방의학과 제외) 전공의 모집 정원 중 61.6%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서울이 39.28%를 차지했고, 경기 17.91%, 부산 7.55%, 대구 6.38%, 인천 4.21% 등이었다. 울산, 전남, 경북, 제주 등은 1% 수준으로 극히 낮았다. 수도권 전공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과는 진단검사의학과(71.3%)였고, 다음이 방사선종양학과(69.8%), 영상의학과(66.7%), 산부인과(65.8%), 피부과(65.1%) 등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전공의 수는 서울이 14.098명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은 1.361명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이 경북의 10.36배나 됐다. 대전(9.298명), 대구(9.137명). 부산(7.758명), 광주(7.177명) 등 광역시는 높은 편이었지만, 전남(2.059명), 경남(3.327명). 충북(3.348명) 등 도 지역은 낮았다
요양보호사 1명이 맡을 수 있는 노인을 2.3명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대·야간 근무 시에는 요양보호사 1명당 28명까지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입소자와 고용된 요양보호사의 숫자만 비교했을 때는 복지부의 인력 배치기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20∼30명을 보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입소자 대비 고용된 요양보호사 숫자를 보는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당 입소자를 계산하도록 인력 배치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에 공감하며 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해 노동 강도를 낮추겠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요양보호사가 1명당 맡을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인 인력 배치기준을 현재 2.3대 1 수준에서 2025년까지 2.1대 1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당 입소자를 계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질병관리청이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예방 접종을 남성 청소년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상포진도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고려하는 백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상포진 백신 접종 비용이 고가인 탓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가 백신의 무료 접종 대책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상포진 백신도 HPV 백신처럼 비용효과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며 "다만 백신 자체가 고가여서 후순위로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 청장은 이날 HPV 백신 예방 접종을 남성 청소년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남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것이) 비용효과가 없다는 1차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현재 2차 연구 용역을 다시 하고 있고 변수를 1차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
최근 5년 사이 난임 극복을 위한 시술이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난임 부부를 위한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간 난임 진단자는 117만8천697명, 난임 시술 건수는 84만4천628건이다. 지난해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천412건으로, 2018년(13만6천386건)보다 47.7%나 증가했다. 5년간 난임 시술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신선배아 방식이 총 43만8천149건이었다. 2018년 6만8천669건이던 것이 지난해 10만6천607건으로 55.2% 늘었다. 같은 기간 동결배아 방식(총 22만7천768건)은 3만934건에서 6만1천4건으로 97.2% 급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제1차 기본계획 이후 저출산 해결에 예산 322조7천억원(연도별 시행계획 예산 기준)이 투입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떨어졌다. 1991년 합계출산율(1.7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출생아 수는 1991년 71만명에서 지난해 24만명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증원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 과반은 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에서 1천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천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천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20.2%(203명)였다. 응답자의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동결돼 왔다. 어느 분야 의사 인력을 우선 충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78.0%(복수응답·782명)가 응급의료를 꼽았다.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62.5%(627명), 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정형외과 45.0%(451명),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및 노인요양 36.9%(370명), 내과 및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22.9%(230명)가 뒤를 이었다. 지방 의료수준을 개선하기 위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는 가운데 국내 정신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며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환자가 연간 100만명을 넘어선 데다 일부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정신질환 병력이 부각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구 1천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2020년 기준 한국이 0.08명으로 그 해 통계가 있는 29개국 평균 0.18명의 절반 이하였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0.01명), 콜롬비아(0.02명), 터키(0.06명) 등 3곳뿐이었다. 2020년 통계가 없는 7개 국가의 최근 수치를 봐도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복지부는 OECD 건강 통계에서 수치를 확인했다. 정신과 의사가 부족한 원인이 의대생들 사이에서 정신과의 인기가 없기 때문은 아니다. 전국 48개 병원의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정신건강의학과는 모집 정원 97명에 142명이 지원해 1.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보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정신건강 분야 투자가 부족한 탓이 커 보인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의 잇단 범행을 계기로 정신질환자들의 치료·관리체계 개선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사법입원 제도와 같은 비(非)자의 입원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아직 병원 밖 일상에서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할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일단 격리부터 하고 보는 것은 앞뒤가 바뀐 해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까다로워진 강제입원…정부는 '사법입원' 추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앞둔 9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은 이전 정권 시절이던 2017년 이후 그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환자의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그 결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결과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가 있으면 환자의 뜻과 무관하게 강제입원을 허용했으나 새 정신건강복지법은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강제입원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도 도입됐다. 그러나 까다로워진 강제 치료 절차 때문에
작년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부담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지급한 진료비가 1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노인 인구가 진료비의 43%를 사용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보험급여 편)'에 따르면 작년 전체 진료비(건강보험 부담금+본인 부담금)는 직전년보다 9.5% 증가한 102조4천277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을 외래 혹은 입원으로 찾은 사람의 수도 급증해, 전체 입·내원 일수는 10억5천833만일로 직전년보다 10.5%나 늘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11.5%, 0.5% 줄었다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진료비의 43.1%인 44조1천187억원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용했다. 노인인구의 진료비 비중은 직전년의 43.4%보다는 소폭 줄어든 것인데, 이는 전체 진료비 증가폭(9.5%)보다 노인 인구의 진료비 증가폭(8.6%)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 중 노인은 17.0%였는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노인이 42만9천585원으로 전체 평균 16만6천73원의 2.6배에
최근 5년여간 서울대와 부산대 등 주요 국립대 11곳에서 133만 마리가 넘는 동물을 실험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제주대를 제외한 지역거점국립대학교 9곳과 인천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이들 학교에서 실험에 쓴 동물은 133만6천840마리로 집계됐다. 실험에 이용된 동물은 2018년 16만9천330마리에서 2019년 30만6천25마리, 2020년 23만8천361마리 2021년 24만3천430마리, 지난해 22만5천10마리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6월에 이미 15만마리를 넘어서며 지난해 전체의 68.7%에 이르렀다. 서울대가 전체의 35.4%에 해당하는 47만2천746마리를 동물 실험에 사용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충남대(20만7천447마리), 부산대(16만3천599마리), 경북대(12만9천884마리), 전북대(11만9천52마리), 강원대(10만2천50마리), 전남대(6만2천123마리) 순이었다. 이들 학교에서 진행한 연간 동물 실험 횟수도 2018년 3천226건에서 2021년 4천30건, 2022년 4천536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