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는 "평생 의사를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런 사람도 면허는 철밥통이다" 등 비난 여론이 거셌다. 과연 의사에 대한 면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에는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다른 전문직보다 면허를 유지하기 수월했지만 재작년 법이 개정된 후에는 엄격해졌다. 다만 과실로 인한 의료 사고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 의사의 면허 취소 기준은 어떤지 다른 전문직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조사해봤다. ◇ '금고 이상 형' 의사면허 취소…최근 재교부율 낮아 현행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기간 중 의료인 자격이 상실된다. 음주운전, 폭행, 사
20∼40대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혼·자녀 등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국민통합위원회가 발주한 '2040 가족·노동역할 태도와 실태 연구' 보고서에는 20∼40대의 가족 및 노동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가 실렸다. 이번 조사는 25∼44세 남녀 2천690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 청년기 과업 중 가장 중요한 건 '일'…일 의미로는 "생계 위해" 청년기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업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남녀 모두 '일'(38.1%)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여가·자아실현 등 개인생활'이 23.1%, '연애·결혼 등 파트너십'이 22%, '자녀'가 16.8%로 뒤따랐다. 일 외 우선순위는 남녀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일(37.6%), 개인생활(24.5%), 파트너십(20.9%), 자녀(17%) 순인 반면에 남성은 일(38.6%), 파트너십(23.1%), 개인생활(21.7%), 자녀(16.6%) 순이었다.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이 일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자녀는 40대 초반 여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응답률이 가장 낮았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장기적 울분 상태'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또 70%가량은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공정에 대한 믿음이 낮을수록 울분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건강재난 통합대응을 위한 교육연구단은 설문조사 업체인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15∼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정신건강 증진 관련 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들의 48.1%는 '좋지 않다'고 답했다. '보통'은 40.5%, '좋다'는 11.4%였다. 5점 척도로 따지면 평균 점수는 2.59점으로 '보통' 수준인 3점에 미치지 못했다. '좋지 않다'고 답한 이들은 그 원인으로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3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타인·집단의 시선과 판단이 기준이 되는 사회 분위기'(22.3%)였다. 연구진이 자가측정 도구로 주요 감정과 정서 상태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응답자들의 12.8%는 '높은 수준의 심각한 울분'(2.5점 이상)을 겪고 있었으며 이들을 포함한 54.9%는 울분의 고통이 지속되는 '장
한국이 인구 4천만명을 넘는 나라 중에서 어린이(0∼14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6일 일본 정부가 유엔의 세계인구 추계(연앙인구 기준)를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4세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6%로, 4천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37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진 일본을 2020년부터 제치고 주요국 중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은 지난해 11.4%였다. 이어 이탈리아(11.9%), 스페인(12.9%), 독일(13.9%), 태국(14.7%), 중국(16.0%), 프랑스(16.5%), 영국(17.2%), 미국(17.3%) 등 순이다.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한국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올해 10.2%, 내년 9.7% 등 갈수록 더 낮아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해 2월 이 포털에 오른 주민등록통계 기준 유소년 인구는 542만8천명이다. 전체 인구 중 10.6% 수준이다. 한편 일본 총무성이 올해 4월 1일 현재 집계한 일본의 유소년 인구는 1천366만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명 줄면서 비교할 수 있는 통계가 있는 1
고물가와 경기 악화로 노년층의 카드 소비가 줄었지만 상위 20%는 소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쇼핑, 헬스앤뷰티(H&B) 스토어, 외모관리, OTT 등 주로 젊은층 소비처로 여겨졌던 영역에서 소비가 증가했다. 6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는 60세 이상 자사 고객 중 이용 금액 상위 20%를 '액티브 시니어(활동적 장년)'로 규정하고 이들의 소비와 일반 60세 이상 고객의 소비 패턴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이처럼 밝혔다. 일반 시니어의 신한카드 월평균 이용액은 2022년 6∼11월 53만원에서 2024년 6∼11월 41만원으로 22.6% 감소했으나, 액티브 시니어는 같은 기간 161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0% 증가했다. 신한카드는 "액티브 시니어는 60~64세 비중이 55%로, 일반 시니어(60~64세 38%)보다 평균 나이가 젊었다"며 "고물가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이용액을 꾸준히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젊은층이 주로 소비하는 온라인 쇼핑몰, H&B스토어, 저가 생활용품숍 이용 건수가 더 많고, 외모 관리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브 시니어의 작년 온라인 종합몰 이용 건수는 2
결격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의 수가 최근 5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제약사 등에서 리베이트(뒷돈)를 받아 자격이 정지된 의사들도 급감했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감소했다. 최근 10년 중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면허를 잃은 의사는 2016년에 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줄어들다가 2020년 44명까지 증가하고는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을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 의사들이 금고 이상 형을 받는 주된 이유였다"며 "국민의 생명이나 의료제도의 공공성에 해를 끼치는 행위들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뜻한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경기도가 지난달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기후보험'의 첫 수혜자는 말라리아 환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양주보건소 측이 지난달 23일 확진된 말라리아 환자의 기후보험 대상 여부를 문의해 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렸다. 남양주 시민인 해당 환자는 제대 군인으로 전방에서 근무하며 모기에 자주 물린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보건소는 이 환자에게 기후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경기도가 지난달 11일 시행한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 특정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 특정 감염병에는 말라리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일본뇌염,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 패혈증 등이 포함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말라리아의 경우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기후변화로 발생 지역이 확산하고
한국 사람의 숙취 해소법에는 항상 해장국이 있다.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하다. 친구, 동료, 가족과 어울려 잔을 기울이며 친밀감을 쌓고, 관계를 더욱 단단히 엮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술기운에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져, 평소보다 더 활발하고 자유롭게 행동한다. 또, 어떤 이는 술의 힘을 빌려 세상과의 벽을 허물기도 한다. 때로는 스트레스를 풀고자, 즐거움을 찾고자, 식욕을 돋우거나 깊은 잠을 청하고자 술잔을 든다. 술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도파민을 분비해 쾌감을 선사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진정 효과를 가져온다. 문제는 과음에 있다. 술을 자주 마시든, 특별한 날만 마시든, 몸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알코올은 뇌와 심장, 폐, 근육, 위장, 면역체계까지 광범위하게 건강을 해친다. 숙취란, 바로 술이 몸속에서 분해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고통이다. 숙취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된 범인은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효소에 의해 아세트산으로 변하고, 다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심한 갈증, 두 통, 구토 같은 숙취 증상이 일어난다. 결국 숙취는, 우리 몸이 알코올을 완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아동초기보호센터를 두고 아동복지학계에서 "탈시설이라는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8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호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이 체계의 핵심은 '아동초기보호센터' 지정이다. 학대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했을 시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 결정 전에 센터가 아동을 임시 보호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보호 대상 아동은 위원회가 중장기 보호조치 유형을 결정할 때까지 지자체의 일시보호시설이나 일시위탁가정, 그룹홈, 학대아동 쉼터 등에서 머물게 된다. 이 단계 역할을 수행할 일시보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뿐더러 지역 간 보호 인프라 차이가 커 취약지의 아동은 길게는 수년까지의 일시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학대 피해 등으로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가진 특수욕구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조기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광역 단위로 허브 역할을 하는 센터를 지정해 지역 간 보호 자원을 연계·활용하고 발달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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