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신속한 방사능 검사로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장비 보강에 나섰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다음달 서울·대전지방식약청에 알파·베타 핵종 검사장비가 도입된다. 이들 지방식약청은 그동안 대구, 부산, 광주, 경인 등 다른 4개 지방식약청이 알파·베타·감마 핵종 검사장비를 모두 갖춘 것과 달리 감마핵종 검사장비만 구비하고 있었다. 방사능 검사는 세슘, 요오드 등 감마 핵종을 검사한 이후 미량이라도 검출되는 게 있으면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 알파·베타 핵종 검사로 진행되는데, 만약 서울·대전청에서 검사 결과 감마 핵종이 검출된다면 해당 식품을 알파·베타 핵종 검사장비가 있는 다른 지방으로 보내 추가 검사를 해야했다. 식약처는 또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28대의 감마핵종 검사장비 가운데 내구연수 10년이 지난 장비 등 17대의 교체를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 기재부에 요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사능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검사 장비를 보강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수입 수산물은 통관 단계에서 감마 핵종만 검출되면 해당 국가에 추가로 알파·베타 핵종 검사 증명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
정부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청년과 중장년으로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돌봄 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 중장년이나 청년이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는 사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중장년층일 정도로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립 문제가 심각해졌다. 지난 4월엔 가족돌봄청년이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또래의 7배에 달한다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3.4%에 달하고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동안 중장년이나 청년은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며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사업은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각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본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생리팬티·탐폰·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거짓·과장 광고한 22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5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생리용품 온라인 광고·판매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직구·구매 대행한다는 광고 150건(67.6%)과 공산품인 위생팬티를 의약외품인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생리통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한 31건(14%)이 적발됐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에 따르면 생리대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의약품의 부당한 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다. 검증단은 오히려 생리대의 잘못된 사용법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한 사용을 당부했다. 우선 일회용 생리용품은 재사용하지 말고 사용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생리대 사용 전 낱개 포장의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하며 생리혈
폐원 위기에 놓인 서울백병원을 살리기 위해 병원 설립자 백인제(1898∼미상) 선생의 후손들이 나섰다. 후손 대표인 백진경 인제대 멀티미디어학부 교수는 3일 자료를 내고 "저희는 서울백병원의 역사를 전승하면서 글로벌 K메디컬 산업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뜻과 행동을 모았다"고 밝혔다. 후손들은 "서울 근대화의 중요한 유산인 서울백병원의 폐원은 귀중한 역사의 손실"이라며 "도심 공동화를 촉진해 도시 발전에 지장을 주고 4곳의 형제 백병원과 인제대의 동반 침체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서울백병원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건강검진 등 K의료서비스 센터 구축에 최적의 장소"라며 "21세기 글로벌 K메디컬 서비스 허브 구축에도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강조했다. 백진경 교수는 백인제 선생의 조카이자 인제대 총장을 지낸 백낙환 전 이사장의 차녀다. 후손들과 더불어 백인제 박사의 제자인 장기려 박사의 손자 장여구 의대 교수와 조영규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장도 뜻을 함께한다고 백 교수는 밝혔다. 1941년 백인제외과병원으로 문을 연 서울백병원은 2004년 이후 누적 적자가 1천745억원에 달하는 등의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달 인제학원 이사회에 의해 폐원 결정이 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것과 관련해 의사단체들이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전공의의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국회가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구체적인 대책으로 ▲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충분한 보상 ▲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 의료 현장 의견 반영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망 사건의 주된 원인은 응급실 과밀화와 적정 이송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며 "적법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했음에도 결과만 놓고 의료진의 사소한 과오까지 따지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하는 것은 의료진을 의료현장에서 떠나도록 내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사건에 대해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외상에 따른 중증도가 높지 않았던 상태였고, 자살 시도가 의심돼 폐쇄병동이나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갖춘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것"이었다며 "소신 진료를 한 무과실 진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
◇ 행정·안전·질서 ▲ SRT 승차권 예매·자동차 검사 예약, 민간 앱에서 =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수서고속철(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 4종의 서비스를 6월 27일부터 민간 지도 앱이나 모빌리티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네이버지도, 카카오T 앱에서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은 네이버·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마이카에서 할 수 있다. ▲ 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 적용 등 관리강화 =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하며 2년마다 모든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로 확대 =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7월 1일부터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신고 요건도 1분으로 통일한다. ▲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규제 =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서 6월 28일부터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해수욕장 관리청은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
◇ 산업·중기·에너지·국토·교통 ▲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 10G 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해 6월 7일부터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된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화를 위해 7월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대상 예타 면제 특례도 마련한다. ▲ 배달 등 실외 이동로봇 사업화 법적 근거 마련 = 지능형 로봇 개발법 개정으로 11월부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 이동 로봇의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 사용 후 전지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 도입 = 전기차 등에서 나온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 ▲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개정 = 12월부터 산업부 장관이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해 관련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 = 오는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위·수탁 거래에서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가 부과된다. 원재료 가격
◇ 국방·병무·보훈 ▲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 8월 1일부터 임관 예정인 군 간부와 장기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는 선발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 장병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군 장병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운영한다. 7∼8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기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 통신장비 분야의 비전공자나 관련 면허·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감축 =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수가 29명에서 13명으로 줄어든다. ▲ 국가유공자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에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9월부터는 민원인이 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정이 가능해진다. 병무청이 현충원 등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고칠 수 있다. ▲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 11월부터 병무청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을 받다가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 전문상담원과 다시 상담할 수 있다. ▲ 병역의무자 학생건강기
◇ 보건·복지·고용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 9월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청년·중장년에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 청년이나 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된 연령층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질병·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과 몸이 아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방문형 돌봄과 가사 지원, 심리·동행 지원 등을 제공한다.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지원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 용인·안양,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 등 4개 지자체에서 실시한다. 정부는 작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하루에 4만6천180원(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