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분리 징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개정안은 공포·시행된다. 이르면 12일부터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 징수가 이뤄지게 된다. ◇ 비자동이체시 신청없이 분리납부…자동이체시 수신료 납부계좌 받아야 11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전은 입법 취지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한전은 KBS와 위탁 징수 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 등으로 앞으로 두세 달가량은 현행 통합 징수 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각 가구는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천500원을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지난 1994년부터 30여년 간 전기요금과 함께 한전이 통합 징수해온 TV 수신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분리 징수로 바뀐 것이다. 다만 TV 수신료는 납부해야 한다. 방송법은 TV 수신료에 대해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설명을 참고해 개정안에 따라 개별 가구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TV 수신료의 통합징수를 원하는 가구가 있다면. A. 전기요금 자동이체·비자동이체 가구 모두 현행 방식대로 납부하면 된다. Q. 비자동이체 고객이 전기요금만 내고 싶다면. A. 전기요금만 기존에 안내받은 한전 계좌번호에 납부하면 된다. 한전 고객센터에 별도로 연락할 필요는 없다. 2천500원 미납 시엔 한전 시스템상 자동으로 TV 수신료를 미납한 것으로 인식한다. Q. 비자동이체 고객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길 원한다면. A. 기존 한전 계좌로 각각
미세조류를 활용해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덜 배출된 담배가 나온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필립모리스는 13일 오전 경북 양산시 한국필립모리스 양산공장 탄소포집활용(CCU) 기술 실증화시설이 준공된다고 11일 밝혔다. 양산공장 CCU 실증화시설은 미세조류가 광합성 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했다. 환경공단이 사업을 총괄했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연구개발에 협력했으며 한국필립모리스가 사업비와 부지를 제공했다. 시설에 쓰이는 전력은 100%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하며 물은 100% 폐수를 재이용한다. 미세조류는 사용 후 비료나 사료로 재활용돼 지역사회에 무상 공급된다. 환경공단은 이번에 준공되는 시설이 공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2.15t 저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시설 면적이 18㎡로 같은 면적에 상수리나무를 심었을 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1.5배 더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4월 확정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CCUS로 탄소를 1천120만t 흡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화재나 인명구조 현장에서 다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요양(공상) 승인을 지원하는 소방청 재해보상전담팀이 신설된 이후로 공상 신청률이 6%포인트(P)가량 증가했다. 10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전담팀에서 처리한 재해보상 관련 전체 업무 건수는 2천349건이다. 항목별로 보면 접수 708건, 보완 746건, 처리 895건이다. 전담팀은 소방공무원의 공상 승인 과정에서 겪는 입증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신설됐다. 사고 후 40일 이내 공상 신청률은 지난해 상반기 17.4%였는데, 전담팀 신설 이후 올해 상반기 23.7%로 6.3%P 증가해 공상 심의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보상업무 전문성 향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 관련성 입증서류 보완 요구율은 59.9%에서 31.1%로 28.8%P 줄었고, 이는 공상 승인율로 이어져 올해 상반기 공상 승인율은 88.7%로 지난해 같은 기간(86.1%)보다 2.6%P 증가했다. 일례로 27년간 화재와 인명구조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직업성 암에 걸린 소방관은 전담팀의 지원을 받아 공상 승인을 받았다. 전담팀은 이 암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해당
서울시는 신림선 보라매병원역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바로 시립 보라매병원으로 갈 수 있는 지하 연결통로를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하 연결통로는 보라매병원역 1번 출구 쪽 벽면과 보라매병원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2021년 2월 계획 수립 후 지난해 1월 착공했으며 올해 4월 서울시와 신림선 운영사인 남서울경전철, 보라매병원 간 협약을 체결했다. 지하 연결통로 양측으로는 모니터를 설치해 통로를 지나는 이용객들에게 보라매병원을 홍보하고 병원 정보를 제공한다. 개통식은 11일 오후 4시 열리며 즉시 개방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보라매병원 지하 연결통로 개통으로 접근성을 강화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30개월짜리 아들을 키우는 김모(37)씨는 최근 경기 성남시 집 근처에 있는 파출소를 찾아 아이의 지문을 등록했다. 여름맞이 나들이를 준비하다가 생각난 김에 시간을 냈다. 김씨는 "주위 엄마들이 꼭 해야 한다고 해서 짬을 내 등록했다"며 "큰일 하나를 해치운 느낌"이라고 말했다. 본격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3명 중 2명이 혹시 모를 실종 사고에 대비해 지문과 사진 등을 경찰에 미리 등록해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미만 대상자 727만1천460명 중 65.8%인 478만4천265명이 경찰에 지문 등 자료를 등록했다. 경찰청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받아두는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2012년 도입했다. 나중에 실종될 경우 이들 자료를 활용해 보호자를 빠르게 찾아주기 위해서다. 사전등록 대상인 18세 미만 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누적 등록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등록률은 2019년 50%를 넘긴 뒤 올해는 18세 미만 3명 중 2명이 등록을 마쳤다. 경찰은 야외활동이 많아
온라인플랫폼 중에서도 배달앱과 숙박앱 입점업체가 광고 등 체감하는 비용 부담이 오픈마켓, 패션앱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5월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패션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1천2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현재 비용 부담 적정성 체감도(100점 만점)에 대해 배달앱이 32.3점으로 가장 낮았다. 숙박앱도 32.8점에 그쳤다. 오픈마켓은 44.9점, 패션앱은 51.7점이다. 조사 대상은 쿠팡·네이버·G마켓 등의 오픈마켓과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의 배달앱, 야놀자·여기어때 등의 숙박앱, 무신사·지그재그·에이블리·네이버패션 등 패션앱의 입점업체다. [표] 분야별 비용부담 체감 적정성 (단위 : 점, %) 구분 체감 적정성 매우적정 적 정 보 통 부담 매우부담 오픈마켓 44.9점 2.0 24.7 37.3 23.0 13.0 배달앱 32.3점 0.7 15.0 19.7 42.0 22.7 숙박앱 32.8점 2.0 16.0 19.7 35.7 2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쌓여있는 적치물이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복도, 계단 등이 모두 피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치물이 피난로를 막아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복도의 무단 적치물 자체가 화재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지난해 7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쓰레기 적치물에 불씨가 붙어 화재가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 서울에 사는 김우공(76)씨는 "운동을 위해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여러 짐이 쌓여 불편할 때가 있다"며 "아파트 적치물이 불법인 걸 모르는 사람이라도 애초에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면 상식선에서 행동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 아파트 전 층 돌아보니…복도마다 보이는 '무단 적치물' 서울의 한 복도식 아파트 전 층(12층)을 돌아보니, 모든 층의 복도와 계단에서 커다란 박스, 화분, 자전거 등이 쌓여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이 중 가장 많이 발견되는 물건은 자전거였다. 자전거 여러 대
동해해양경찰서는 6일 삼척시 임원항 앞바다에서 백상아리 1마리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5분께 삼척시 임원항 동방 약 3.7km 해상에서 정치망 어선 A호(24t급·승선원 7명)가 조업 중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백상아리 1마리를 발견하고 동해해경에 신고했다. 혼획된 백상아리는 길이 211cm, 둘레 150cm, 무게 약 1kg 등으로 측정됐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백상아리로 밝혀졌다. 백상아리는 대표적인 식인상어로 공격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해경은 작살 및 창살류 등 고의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해당 어민에게 고래류 처리서를 발급했다. 이날 혼획된 백상아리는 동해 해경 관할 구역에서는 처음으로 혼획된 것으로 삼척 임원수협 위판장에 보관 중이다. 동해해경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상어가 발견됨에 따라 인근 지자체에 안전사고 예방 등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관할 파출소 중심으로 연안 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백상아리가 올해 관할 구역에서 처음 발견된 만큼 지역 어민과 물놀이객, 레저활동자들은 각별히 주의를 해 활동해야 한다"며 "해상에서 조업 중 백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