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호 디지털 치료제인 '비비드 브레인(vividbrain)'의 첫 처방 사례가 나왔다. 30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신경과 강동화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비비드 브레인을 뇌졸중 후유증으로 시야장애를 앓고 있는 50대 김 모씨에게 지난 12일 처방했다. 비비드 브레인은 시각 자극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 훈련을 통해 시각 정보 인식능력을 향상시키는 시야장애 디지털 치료제로, 가상현실(VR)에 기반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된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3호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받았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치료적으로 개입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다. 환자는 12주 동안 VR 기기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시지각 학습 훈련을 지속하면서 손상된 시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를 받는다. 시각 자극에 대한 지각능력을 꾸준히 학습하면서 시야 민감도를 향상시키고, 뇌가소성(뇌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촉진시켜 뇌졸중 병변 주변의 잠자는 뇌를 깨우는 방식이다. 비비드 브레인을 처방받은 환자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시지각 학습훈련을 할 수 있다. 치료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본 사례가 최근 3년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등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최근 3년간 지속해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만 360건에 달한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벌어진 의료인 폭행 등 피해 사례 707건을 행위별로 보면, 폭언·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파악된 피해 사례 360건 중에서도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 순이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에서 가축전염병이 잇따르고 있지만 방역·검역 인력은 수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가축방역관은 1천130명으로 정원 1천214명을 채우지 못했다. 결원율은 6.9%를 차지한다. 가축방역관은 시료 채취, 역학조사, 소독 점검, 살처분 등 가축 방역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수의사다. 작년 가축방역관 1천130명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821명이고 공중방역수의사가 309명이었다. 지난 2022년에도 가축방역관은 공무원 901명, 공중방역수의사 328명을 합한 1천229명으로, 그해 정원 1천254명(결원율 2%)에 못 미쳤다. 특히 지자체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은 2022년 901명에서 작년 821명으로 1년 만에 80명이 줄었다. 공항, 항만 등에서 동물과 축산물 등에 대한 수출입 검역 업무를 맡는 수의사인 동물검역관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하다. 작년 기준 인력은 199명으로 정원 241명보다 17.4% 부족한 상태로 드러났다. 결원율은 2021년 14.0%, 2022년 15.2%, 작년 17.4%로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미국 노바백스사의 '코로나19 JN.1 변이 대응 백신(2024-2025 조성)'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올해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요청함에 따라 검토 후 이뤄졌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은 앞서 JN.1 변이 대응 백신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신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항원 단백질을 발현하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과 달리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항체 생성을 유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백신이다. 이번 노바백스 백신은 SK케미칼에서 수입해 국내 공급하며, 질병청 등에 대한 공급은 SK케미칼의 자회사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담당한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 국민들의 백신 선택권을 넓히게 됐다"며 "유일한 합성항원 방식인 노바백스 신규 변이 백신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됐던 서울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이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원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의료원 35곳의 누적 진료비 적자는 2조원을 넘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지방의료원별 회계 결산자료'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5곳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조969억원의 의료이익 적자를 냈다. 이 기간 정부가 지방의료원에 지원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1조6천억원으로 전체 적자 규모의 76% 수준에 불과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억원 이상 적자를 본 지방의료원은 서울의료원(2천916억원), 부산의료원(1천302억원), 성남의료원(1천605억원) 등 세 곳이었다. 이들 세 곳의 코로나19 손실 지원금은 서울의료원 1천529억원, 부산의료원 1천148억원, 성남의료원 809억원으로 적자를 보전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같은 기간 500억원 이상 1천억원 이하의 의료이익 적자를 본 지방의료원도 15곳에 달했다. 2020년 이후 의료이익이 흑자를 기록한 지방의료원은 단 한 곳도 없었
최근 5년새 연평균 6천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들은 연평균 2천여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연평균 6천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 이들은 연평균 2천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해당 기간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고, 이들은 연평균 15만1천694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천243명이었고, 이들에 의해 연평균 909만5천934건의 진료와 수술이 이뤄졌다. 올해 1∼7월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이 있으면서 환자를 본 간호사도 적지 않았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2019∼2023년 연평균 1만74명이었다. 조현병과 조울증 진단을 받은 간호사는 각각 연평균 173명과 4천120명이었다.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는 5명, 간호사는 7명이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 및 마약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정신질환
정부가 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중증 수술 800여개 수가를 인상한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의 대가다. 앞서 정부는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반기에 중증 수술 800여개의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수가 인상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우선' 적용해 신속하게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용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의결 후 본격 시행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사용하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에 있는 1천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의 영향으로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월급 의사로 취업한 일반의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개설 의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일반의는 2022년 378명, 2023년 392명이었던 것이 올해 7월 591명으로 늘었다. 전년보다 50.8%(199명) 증가한 것으로, 2023년 대비 증가 비율은 성형외과(19.5%), 정형외과(18.6%), 피부과(15.7%) 순으로 높았다. 전체 591명 중 인기과로 불리는 '피(피부과)·안(안과)·성(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원한 의원에 근무하는 경우가 39.2%인 231명이었다. 성형외과에 115명, 피부과에 93명, 안과에 23명이 근무 중이었다.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해 서울(194명), 경기(143명), 인천(30명) 등 수도권에 62.1%(36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 중에서는 강남구(76명)와 서초구(29명)에 54.1%가 몰려있었다. 일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직한 전공의는 8월 이후에도 큰 폭으로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이탈 전공의들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여권이 추진해온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 간 대화가 의료계의 불참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나서며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미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끝나는 등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된 단계인데도 내년 의대 정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그런 가운데 의료계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확산하며 리더십 위기마저 겪고 있어 대화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고 있다. ◇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 알려달라' 제안에 응답 안 한 의료계 2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 대표가 정부와 여야 정치권, 의료계가 나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의료계는 국민의힘이 협의체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27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의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로 의료공백이 큰 상황에서 올해 7월까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신규 개원한 의원이 12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일반의 신규 개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는 2022년 193곳, 2023년 178곳이었다． 올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지난 7월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방침을 바꾼 만큼 8월 이후 상황이 달라졌을 수는 있다． 의료기관 개설 시에는 진료과목을 신고해야 하는데 올해 신규 개설된 129곳이 신고한 진료과목은 418개로 1곳당 3.2개 꼴이었다.이들 가운데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신고한 곳은 104곳으로, 전체의 80.6%에 달했다. 내과(48곳), 가정의학과(34곳), 성형외과(33곳)도 많은 편이었지만 산부인과(22곳)와 소청과(9곳)는 적었다.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129곳 중 서울(43곳)과 경기도(25곳), 인천(8곳) 등 수도권 소재 의원이 58.9%를 차지했다. 3곳 중 1곳은 서울에 개설됐다. 서울 중에서도 쏠림 현상이 심해 강남구(18곳)
정부가 전공의 장기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투입한 공중보건의(공보의) 10명 중 8명은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132명으로, 인턴과 일반의가 각 40명이었고 32명은 전문의였다. 이들 공보의 중 109명(82.6%)은 원소속이 공공보건의료기본법 상 응급, 소아, 분만 등에서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곳이었다. 27명이 응급과 소아, 분만 모두에 대해 취약지로 분류된 곳에서 근무하다 파견된 경우였고, 응급과 분만 취약지에서 파견된 사례가 67명이었다. 한편, 파견 공보의 가운데 전문의인 32명의 전문 과목을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취통증의학과 6명, 성형외과와 직업환경의학과 각 4명, 피부과 2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지는 공적 지원이 없으면 의료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공보의 감소로 공공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사들마저 대형병원으로 차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운영 파행 위기 속에서 군의관, 공보의 등 보강인력들을 투입하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천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지난해 자해와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3만9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응급의료기관 내원 자해·자살 시도자 현황'에 따르면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2020년 3만4천313명에서 지난해 3만8천833명으로 이 기간 13.2% 증가했다. 응급실 한 곳당 자해·자살 시도로 내원한 평균 환자 수도 2020년에 205.5명에서 지난해에는 216.9명으로 늘었다. 자해·자살로 응급실로 실려와 사망한 환자 수는 2020년 1천413명에서 지난해 1천679명으로 18.8% 증가했다. 이 기간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의 사망률은 4.1%에서 4.3%로 소폭 상승했다. 자해·자살 시도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적절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자살 시도자는 일반인 대비 자살 위험이 20∼30배 이상 높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현재 복지부는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을 연계해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의 34.5%가 의료기관에 재취업했지만, 정작 이들이 수련받던 상급종합병원으로 돌아온 사직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사직전공의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19일 기준 사직 또는 임용포기 레지던트 9천16명의 34.5%(3천114명)가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다. 종별로 보면 의원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1천719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55.2%에 달해 가장 많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일반의 의원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가 587명(34.1%)으로 가장 많았다. 내과 219명, 정형외과 172명, 이비인후과 148명, 안과 127명, 피부과 126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 레지던트 사직률이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진료과목이 산부인과인 의원에 취직한 사직 레지던트는 48명이었다. 신경외과는 32명, 소아청소년과 22명, 심장혈관흉부외과는 4명에 불과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829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26.6%였다. 그러나 이 중 236명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임상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라는 통계가 나왔다. 다만,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최근 5년간 2.6명을 유지한 반면 OECD는 평균 0.3명 줄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OECD 보건의료통계(Health Statistics) 소책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회원국 38곳 가운데 멕시코와 함께 공동 꼴찌에 머물렀다. 가까운 일본의 임상 의사 수는 1천명당 2.7명으로, 미국과 함께 하위 2위였다. 인구 1천명당 임상 의사 OECD 평균은 3.8명이었다. 이 통계를 두고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내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대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OECD 국가 중 임상 의사가 가장 많은 곳은 오스트리아로, 우리의 2배가 넘는 인구 1천명당 5.4명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017년과 동일했지만, OECD 평균은 그사이 4.1명에서 3.8명으로 줄었다. OECD 회원국 중 2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평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평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6.5%였다.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 전, 평시라 할 수 있는 올해 2월 1∼7일의 병상 가동률(78.8%)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이후 점점 떨어지다가 6월(평일 기준)에 68.6%까지 내렸으나 이후 다시 오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의 병상 가동률도 최근 두 달 사이 회복세를 탔다. 이들 병원 일반병실의 병상 가동률은 평시 79.3%였다가 집단 사직이 본격화한 2월 20∼29일에 55.2%로 뚝 떨어진 뒤 5월까지도 50%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6월 들어 60%대로 올라섰고, 이후 소폭이나마 회복해 8월 현재 63.8%를 기록했다. 통상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난도의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최근 병상 가동률이 평시를 웃돌고 있다. 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병상 가동률은 평시 69.8%였는데, 지난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돼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4천100만원에서 205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해 의료기관 등에 공급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 건조분말(렘데시비르) 2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제가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에게 공급된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도 10월 1일부터 확대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급여 대상은 기존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 양성인 경우'에서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유전체 불안전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로 확대된다
다섯 번째 인공수정으로 마침내 임신·출산에 성공한 A씨는 다시 아이를 낳고 싶지만, 이제 인공수정 기회가 사라졌다. 인공수정 시술은 5회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건강에 부담이 큰 체외수정으로 시술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올해 11월부터는 다시 5차례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을 통한 인공수정 5회 시술을 '1인당'에서 '출산당'으로 기준을 바꿔 지원하기로 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난임시술로 출산 경험 있어도 '다시' 지원받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꾸기로 했다. 25회에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가 들어간다. 기존에는 난임시술을 통해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추가 시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11월부터는 기존 기록이 '리셋'돼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25회의 난임시술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45세 이상
전국 산후조리원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몰려 있어 지역별 접근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가격은 가장 낮은 곳(130만원)과 높은 곳(1천700만원)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박희승 국회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민간 436곳, 공공 20곳으로 모두 456곳이었다. 이 중 145곳(31.8%)이 경기도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12곳(24.6%)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만 전체 산후조리원의 56.4%가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지역을 제외하면 경남이 25곳(5.5%)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인천이 22곳(4.8%)으로 뒤를 이었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6곳(1.3%)이었으며, 광주·울산·제주가 각각 7곳(1.5%)이었다.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 내에서도 조리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 기초지자체 단위로 보면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는 곳도 많았다. 충북은 11개 시군 중 9개 시군에 산후조리원이 없었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에, 전남과 경북에서는 각 22개 시군 중 14개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절반가량이 만성적 의사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지방의료원 35곳 중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15곳 안팎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곳, 2021년 16곳, 2022년 15곳, 지난해 14곳 등으로, 매년 10곳 중 4곳은 필요한 만큼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일례로 지방의료원 가운데 가장 의사 정원이 많은 서울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정원이 285명이지만, 실제로는 245명의 의사만 일했다. 인천의료원이나 대구의료원, 성남의료원 등 비교적 정주 요건이 좋은 대도시 혹은 주변 도시 의료원도 조사 기간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적십자병원(6곳)의 경우 2020년·2021년 3곳, 2022년 5곳, 지난해 4곳, 올해 3곳 등으로 의사 정원을 못 채웠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인력을 필요한 만큼 뽑지 못한 공공병원도 많았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료원 가운데 간호사 부족을 호소한 곳은 24곳(68.6%)이었다. 작년 말 현재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지방의료원은 10곳으로, 202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 반 동안 전문의 증가 폭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3배에 달했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 수도권에서 272명 늘어나는 동안 지방에서는 고작 16명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 간의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문의 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2019년 4만5천633명에서 올해 7월 기준 5만4천256명으로 8천623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4만489명에서 4만3천427명으로 2천93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도권의 증가 폭이 비수도권의 2.9배에 달한다. 이 기간 지역별 전문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3천932명, 인천 761명, 경기 3천933명 등 수도권에서 많이 늘어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696명, 대구 586명, 광주 233명, 대전 195명, 울산 127명, 세종 231명, 강원 130명, 충북 78명, 충남 239명, 전북 9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급감했지만, 동네 병의원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는 28조5천923억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감소 폭이 컸다. 이 기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6조8천669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2∼6월 8조3천199억원보다 17.5% 급감했다. 종합병원 진료비는 7조2천574억3천만원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는 되레 늘었다. 올해 2∼6월 병원 진료비는 3조8천998억8천만원으로 2.6% 늘었고, 의원은 10조5천680억6천만원으로 2.4% 증가했다. 이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생긴 상급종합병원 등을 피해 환자들이 병원이나 의원 등으로 발길을 돌린 결과로 분석된다. 동네의원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의 '반사이익'을 누린 셈이 됐다. 의료기관은 병상 수와 진료과목 범위 등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어린이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보호자 대상 교육이 부족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김경임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와 최경희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공동 연구팀은 한국임상약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시행하는 서울·경기 소재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호자와 서울 소재 지역 약국을 방문하는 10세 미만 어린이를 양육하는 보호자 150명을 대상으로 소아 의약품 사용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관련 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한 참여자는 전체의 19.3％(29명)에 그쳤다. 어린이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최우선 교육 대상자가 누구냐고 보냐는 질문에는 보호자라고 답한 응답자가 82.7％(12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사(12％·18명), 어린이(4.7％·7명) 등이라고 답한 비율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관련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약물 투여로 문제를 겪는 어린이 환자가 적지 않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앞서 가정 내 약물에 의한 국내 어린이 중독사고 실태를 연구해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천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올해 2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자 이용 건수가 이전보다 3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올해 2월 월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12만9천192건이었으나,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 이후 올해 3∼6월 진료 건수는 17만4천847건으로 35.3% 증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올해 3∼5월 월평균 1천128건으로 113배로 불었다. 상급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5배가량 늘었지만, 종합병원의 증가세와 비교하면 완만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23일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후 비대면 진료가 늘었지만, 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료 청구가 되지 않는 처방 사례도 증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후 약제 미처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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