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한 대다수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된 가운데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파업 대신 다른 방식의 투쟁을 고민해봐야 한다"며 남은 전공의도 있지만, 차가운 여론에 일할 의욕을 잃고 떠날 준비를 하는 의사도 있다. 복지부가 파악한 전국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1만2천명가량으로 전체의 93% 정도가 병원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빅5' 병원 전체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은 40% 안팎에 달한다. 많은 병원이 심각한 의사 인력 부족과 '의료 공백'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 "병원 완전히 비우는 건 마지막 수단이 돼야죠" 전공의 A씨는 비수도권의 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이 병원 역시 대부분의 과에서 전공의가 모두 사직했거나, 한두 명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공의 사직 이후 지난 한 달간 느꼈던 심경을 묻자 그는 먼저 "착잡하다"고 했다. 집단사직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전공의의 한 사람으로서 이들의 고민과 정부 정책의 허점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한쪽도 마음 편하게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동의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정책을 공부해 봤어요.
"환자가 당장 쓰러지지 않도록 약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외래를 잡아줬을 뿐인데, 감사하다고 하네요. 그저 마음이 아플 따름입니다."(서울대병원 간호사)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방역 전선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했던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에서도 최선을 다해 환자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반강제로 퇴원해야 하는 현실에 간호사들은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반응을 보였다. 병원의 수익 악화는 간호사들에게도 직격탄을 날려 일부 간호사들은 무급휴직을 강요받으며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현장에 남은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업무 일부까지 떠맡아야 해 '혹시 의료사고 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 환자 생각에 마음 아파…"병세 나빠 내쫓길 일 없겠단 말까지 나와" 서울대병원 간호사인 A씨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며 환자 걱정부터 털어놨다. 전공의 비율이 전체 의사의 46.2%나 되는 서울대병원은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대표적인 의료기관이다. 특히 서울대병원 입원환자 상당수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나 약 처방을 받기 어려운 중증·희귀질환자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머리 위에 이고 산다고 생각하니 너무 불안해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뇌동맥류를 앓고 있는 김모(53)씨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하기 닷새 전인 지난달 14일 대전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이 시급하다는 전문의 진단을 받았다. 김씨가 앓는 뇌동맥류는 뇌동맥 혈관 일부가 약해지고 결손이 생겨 해당 부분이 꽈리처럼 부풀어 있는 뇌혈관질환이다. 김씨의 경우 크기가 크고, 교통동맥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 하루빨리 수술해야 하지만 수술은커녕 수술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수술을 집도할 마취과, 신경외과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한 달 내내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문의했지만, 김씨를 받아주는 충남지역 내 3차 병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계속 통원해 경과를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질환이라 집 근처 병원에서 수술받고 싶었다"며 "전화로는 예약 응대가 어렵다고 해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했는데도 결국 수술을 못 했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사돈에 팔촌까지 온갖 인맥을 동원한 끝에 경기도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생계를 위해 주간 요양보호사와 마트
"예전에는 세종 병원에서 못 받는 환자는 대전 병원으로 연락을 돌리면 이송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전북에 있는 병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섭외가 어려워지니 한번 출동할 때 근무가 길어져 퇴근이 늦어지곤 합니다." 세종시의 한 구급센터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 A씨는 지난달 19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대란' 현장에서의 구급 업무를 돌아보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평소에는 최대 5군데 정도 병원에 연락을 돌리면 받아주는 병원이 있었으나, 지난 한 달간은 2배인 10건 가까이 전화를 걸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에도 응급 환자가 있었는데, 대전과 청주권에서 받아줄 병원이 없어 전주까지 가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보호자들도 이송이 지연돼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 신고받을 때부터 현 상황 때문에 진료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특히 얼마 전 아이가 낙상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를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두부 골절상을 입은 아이였는데 상급병원에서 못 받아준다고 해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를 진행했다"며 "이처럼 상급병원이 받아주지 못한다고 하면 같은 진료를
치매를 인류 공통의 보건 현안으로 지목하고 해법을 궁리해온 세계보건기구(WHO)가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시험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국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협력을 제안했다. WHO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박인석 이사장)은 최근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경구용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물질의 공익적 임상 3상 시험 지원모델에 대해 WHO에 소개했다. 회의에는 WHO에서 정신건강·신경질환 분야 의료 책임자인 타룬 두아 박사, 이민원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공사참사관, 류근혁 전 보건복지부 차관. KoNECT의 박인석 이사장과 하정은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재단 측은 2017년부터 정부 주도로 종합적인 치매 관리 체계를 구축해온 한국의 치매 국가책임제에 관해 개략적으로 설명한 뒤 최근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물질 임상 3상을 정부 지원 방식으로 개시한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재단은 국내 기업인 아리바이오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진행하는 1천250명 규모의 알츠하이머 경구용 치료제 임상 3상 시험(프로젝트명 Polaris-AD)의 국내 임상을 작년 11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임상 참가자를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의 '중증·응급도'에 맞게 병원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자가 '알아서' 병원을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한경쟁'에 뛰어드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인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3차병원 이용 입원환자의 44%, 외래환자의 64%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의원(1차)에서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이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가 질병주기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횡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질병주기'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란, 환자의 상태를 ▲ 급성기 ▲ 회복·재활기 ▲ 만성기 ▲ 돌봄기 등으로 분류해 중증·응급도에 맞는 병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치료가 시급한 급성기 환자는 상태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
내달부터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탕약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부터 한의원 등에서 한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3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종의 질환에 처방되는 첩약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 등 추가 3종 질환에 첩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혼합해서 제조한 탕약을 말한다. 건보 적용 대상 기관도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넓혀진다. 첩약 급여 일수도 기존에 환자 한명당 연간 1종의 질환으로 최대 1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한명당 연간 2종의 질환으로 최대 40일로 확대된다. 질환별 첩약은 10일분씩 2회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이므로, 합치면 최대 40일까지다. 기존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였으나, 이제는 30∼60%를 차등해서 부담하면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첩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떠난 후 좀처럼 돌아오지 않으면서 국내 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전문의가 되고자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이탈만으로 심각한 '의료대란'이 벌어진 것은 그동안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역설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제 기능을 일깨우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전공의 이탈로 어쩔 수 없이 경증환자를 돌려보내고 중증환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상급종합병원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공의에게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국내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 의료대란 부른 '전공의 과의존'…정부 "병원 구조 바로잡겠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그동안 대학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은 교수나 전문의보다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를 대거 투입하며 비용 절감을 꾀해왔다.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전공의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 인력의 37.8%를 차지했다. 이른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대형병원이 심각한 진료 차질을 빚자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형병원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중형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병원을 이탈하기 시작한 지난달 20일부터 서울 '빅5' 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은 수술실 가동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중증·응급질환자를 중심으로 환자를 받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증상이 경미한 중등증(중증과 경증 중간 정도)·경증 환자들이 종합병원 등 중형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환자가 자연스럽게 '분산'하는 현상이 포착된다. 이달 중하순 빅5 병원 중 한 곳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던 A씨는 수술 일정이 취소되자, 병원을 바꿔 다음 달 초 이대서울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했다. A씨는 "이대서울병원은 전공의 비중이 높지 않아서 수술 지연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은 중증질환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과 이보다 중증도가 더 낮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에 대응해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우자 "필요할 때만 찾고 '토사구팽'할 게 아니라 공공병원을 거점의료의 핵심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대규모로 병원을 이탈하자 지방의료원 36곳 등 66곳의 전국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대응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을 적극 지원하는 식이다. 이에 시민사회에선 "그간 공공병원을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정부가 부탁과 격려를 남발하는 행태는 후안무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공공병원을 '대응 카드'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국립대병원과 시도의료원, 국립의료원 등이 이에 속한다. 정부는 '의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공공병원을 이용해 사태 수습에 나서왔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도 정부는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최전선으로 떠밀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밖에 되지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 질환을 추가로 선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질환 추가 기준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 질환의 발병 나이와 예상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고려해 배아와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 질환의 선정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제한해 열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사 대상 질환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전문가 자문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개정으로 질환을 추가했고, 이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가 질환 추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하는 데 고충이 있다고 판단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질환 추가 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준에 따라 질환 추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자문위원회를 두고, 질환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하기로 했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나갈 지출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건강보험 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 당국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도 내년에 100조원을 최초로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을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건보 당국은 올해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2025년부터 1.49%씩 인상되고, 2025년부터 보험료 수입의 14.4%가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오며,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는 올해부터 1.98%씩 오른다는 가정 아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을 추산했다. 추산 결과를 보면, 2025년 총수입은 104조5천61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2025년 총지출 역시 104조978억원으로, 100조원 선을 최초로 뚫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내년에 100조원대를 훌쩍 뛰어넘은 총지출은 2026년 111조8천426억원, 2027년 119조1천91억원, 2028년 126조8천37억원 등으로 계속 불어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8일 "한국교회가 더욱 강력한 '결혼·출산 운동'을 한마음 한뜻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장종현 대표회장과 오정호·김의식·이철·임석웅 공동대표회장 명의로 발표한 목회서신에서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한교총은 향후 5년을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고 규정하고서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혜택을 늘리는 것도 출산율 감소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함께'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 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산하 6만여 교회의 목회자들을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목회의 초점을 결혼과 출산에 맞추고, 성도들에게 결혼과 가정,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심어주시기를 바란다"고 한교총은 당부했다. 아울러 영유아 돌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개신교계가 종교시설을 활용한 영유아 돌봄의 입법을 요청하는 상황인 것을 거론하
경기도는 도내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상수도 지난해 34병상에서 올해 42병상으로 늘어난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타해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시설이다. 입원한 정신응급환자는 ▲ 응급 처치 및 치료 ▲ 정신과적 입원유형에 따른 적정서비스 ▲ 퇴원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된다. 올해 새로 지정된 정신응급의료기관은 부천 사랑병원, 안산 성은병원, 김포 한누리병원, 고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4곳이다. 10곳 중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 2곳은 도가 직접 운영하며, 의왕 계요병원과 수원 아주편한병원 등 2곳은 도가 지정한 민간병원이다. 나머지는 6곳은 시군이 지정한 병원이다. 경기도 내 정신응급입원은 2022년 1천654건에서 2023년에는 2천909건으로 무려 75.9%나 급증했다.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상하고 정신응급입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말·야간 등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 경찰이 병상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치안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무자녀 신혼가구가 앞으로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140만원을 훌쩍 넘는 양육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를 보면, 연구팀은 아동수당의 잠재적 수요자인 혼인 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남자 150명, 여자 150명)를 대상으로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다. 아동수당을 포함한 주요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해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앞으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 1명을 키우는데 월평균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200만원 이상' 29.0%, '150만원∼200만원 미만' 18.7%이었고 '100만원 미만' 15.3%로 가장 적었다. 자녀 1명당 월평균 예상 양육비는 140만7천원이었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용은 가구소득이 월 800만원 이상은 '158만1천원'이고, 가구소득이 월 400만
뉴스위크가 뽑은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 한국 병원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지만, 1곳 빼고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료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그만큼 심하다는 반증으로, 이와 달리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절반가량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었다. 5일 뉴스위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4)' 순위를 보면 250위 안에 17개의 한국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아산병원이 22위였고,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40위), 서울대병원(43위), 분당서울대병원(81위), 강남세브란스병원(94위)이 10위에 들었다. 이른바 수도권 '빅5' 병원들이다. 이외에 가톨릭성심병원(104위), 아주대병원(120위), 인하대병원(148위), 강북삼성병원(152위), 고대안암병원(160위), 여의도성모병원(170위), 경희대병원(208위), 중앙대병원(214위), 건국대병원(222위), 이대병원(225위), 대구가톨릭대병원(235위)도 순위 안에 있었다. 17개 병원이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유독 눈에 두드러졌다. 이들 병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이하 권역 기관)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 총 30곳이다. 기존에 지정된 치료보호기관 30곳 중 중 지역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통원 치료와 보호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9개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을 이달 중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 등이다. 권역 기관으로 선정되면 기관별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시설 및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총 5억원의 예산도 지원된다. 다만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100%에 해당하는 병원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업무실적과 의료 질 관리 등 평
최근 10년 새 혼인 건수가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결혼해야 출산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출산의 전제부터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4일 통계청의 '2023년 12월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잠정치)는 19만3천673건이었다. 10년 전인 2013년(32만2천807건)보다 40.0%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2011년(32만9천87건)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부터 줄어드는 양상이다. 2022년(19만1천690건)까지 11년째 줄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이 진행된 영향 등으로 1천983건(1.0%) 늘었다. 그러나 향후에도 혼인의 증가세가 유지될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분기별로 보면 혼인 건수는 2022년 3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2.8% 반등해 작년 2분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같은 해 3분기는 8.2%(3천707건), 4분기는 5.5%(2천907건) 각각 줄었다.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배경으로 꼽힌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0.3%에서 2022년 15.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은 이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을 밑돌았다. 주로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저조했다. 저출생 고착화로 작년 4분기 자연 감소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인구 소멸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국 261개 시군구(도 단위 32개구 포함) 가운데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보다 낮은 곳은 70군데에 달했다. 전체의 26.8% 수준이다. 작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장래인구추계상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로 내려올 전망이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분기 기준 처음 0.6명대로 떨어졌다. 연간 합계출산율 0.7명선이 무너진 70개 시군구는 대도시에 대부분 집중됐다. 서울이 25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합계출산율이 0.7명을 하회한 것이다. 부산과 경기가 각각 12곳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인천·경남(4곳), 광주·전북(2곳) 순이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로, 0.31명이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자 이용건수는 2배로 급증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 업계 1위인 '닥터나우' 분석에 따르면 대상 등이 대폭 확대된 지난 23일 이후 진료 이용건수는 정부 조치 이전 대비 2배가량으로 늘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참여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진료 유형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로 전체의 37% 정도였고 이어 감기·몸살로 인한 진료가 20%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됐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니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환자는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병원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응급실 내원이 어려워지면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급증했다. 소방청은 이달 16∼26일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일평균 병원 선정 건수가 66건으로, 지난해 2월 일평균 38건보다 73.7% 급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 평소에는 구급대에서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 이탈 후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면서 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청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 과부하로 인해 부산과 대전에서는 20일부터 26일 오전까지 각각 42건, 23건의 구급대 지연 이송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후 사망 판정을 받는 일마저 발생했다.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이 80대 심정지 환자는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은 논의의 근본 전제인 의사 부족 여부에 대한 시각이 '극과 극'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27년간 의대 정원이 늘지 않는 상황과 급속한 고령화를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보지만, 의사들은 인구 감소 상황에서의 의대 증원이 의사인력의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사 수, 즉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양측의 시각이 갈린다. 정부는 의사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생각이지만, 의사들은 증원 규모까지 정부와 의사들이 함께 정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의사들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이야말로 진료비 상승의 주범인 만큼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고령화에 의사 수요 늘어" vs "저출산에 의사 남아돌아" '저출산 고령화'라는 같은 현상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은 의대 증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반대의 진단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에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큰 폭의 의대 증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의대 교육의 부실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의사단체 등은 이러한 한꺼번에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는 '파격 증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각 대학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열풍'이 더욱 심해지면서 사교육 부담이 커지고 N수생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의료계 "의대교육 질 저하 불가피" vs 정부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 25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22일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발표했을 당시 일각에서는 학교별 의대 정원이 4월 총선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선거 전 민심을 산 뒤 의료계와 타협해 증원 폭을 줄일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선거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겠다고 못 박았고, 교육부가 최종 증원 수요조사를 내달 4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상보다 정원 배분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 이 나온다. 이처럼 정부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의료계가 강하게 맞부딪히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빅5' 병원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전국적으로 번졌고,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빠지자 진료에는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로는 사상 처음으로 재난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해 범부처 차원으로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3월이면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도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의료대란이 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파국'을 피하기 위한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전공의, 자리 비우고 정부 명령 무시…정부는 '범부처 대응' 나서 2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천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천86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7천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5천976명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업무복귀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전공의 약 6천명이 정부 명령을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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