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황금티켓 증후군'으로 인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향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층의 사회 진출을 앞당길 묘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사회학회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제4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이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결혼·출산 시점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초저출생 추세 완화에 도움이 되고, 인구절벽이 초래할 노동력 부족 시대에 적응하는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경제보고서(2022년)에서 언급한 '황금티켓 증후군(Golden ticket syndrome)'은 생산성 격차, 노동 시장의 이원화, 교육 시스템의 취약성에 직면한 청년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에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의미한다. 한국의
여성가족부는 제3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49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5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4건이다. 이 가운데 최다 양육비 채무액은 2억7천400만원이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00만원이다.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10월 789명 등 총 1천814명이다. 이 기간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93명, 출국금지 요청 1천30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691명이다. 제3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는 올해 12월 개최된다.
약물을 천천히 방출해 말 그대로 '여러 번 맞을 주사를 한 번만 맞을 수 있는' 기술이 국내외 제약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 기업 펩트론은 최근 미국의 대형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술 평가를 위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티르제파티드·미국명 젭바운드) 개발사인 일라이 릴리는 지난해 세계 제약사 가운데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한 이른바 '빅파마'(글로벌 대형 제약사)다. 계약에 따라 두 기업은 펩트론의 '스마트 데포'(SmartDepot) 기술을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다수 약물에 적용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고·저장소를 뜻하는 '데포'(depot)는 제약 용어로는 조직에 서서히 방출되는 '약물 저장소'라는 의미로 활용된다. 약물 방출을 조절하는 '서방형' 기술의 일종이기도 하다. 펩트론에 따르면 '스마트 데포'는 약효가 지속되는 미립구(마이크로스피어) 제형 제조 기술로, 생분해성 고분자를 사용해 약물 방출 속도를 조절하는 게 특징이다. 약물 전달 시스템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도 독일의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장기 지속형 주사제 공동 개발 계약
수명 증가와 부족한 노후 대비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시니어 세대가 늘어나는 가운데 성인 10명 중 9명은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 7∼10일 성인 4천56명을 대상으로 '정년 후 근로 의향'을 조사한 결과, 87.3%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에서는 응답자의 95.8%가 정년 이후 근로를 원했다. 이어 40대(81.9%), 30대(74.4%), 20대(65.8%)의 순이었다. 정년을 넘어서도 은퇴하지 않고 일하려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생계가 곤란할 것 같아서(58.6%)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여유자금 마련을 위해서(30.6%), 적당히 소일거리로 삼기 위해서(29.3%), 부양을 계속해야 해서(20.2%),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19.1%),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11.6%)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이 마지막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나이는 평균 72.5세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65∼69세(30.8%), 70∼74세(29.2%), 75∼79세(17.5%), 60∼64세(7.9%), 80∼84세(7.8%
서울시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가 2021년 11월 사업 시작 후 누적 이용 건수가 4만5천1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민선 8기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일대일로 연결된 동행 매니저가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하며 진료를 돕는다. 병원 이동과 진료 접수·수납, 약국까지 동행한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노인가구, 조손가정 등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3년간의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 10명 중 6명이 1인 가구였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층이 77%로 가장 많았고 중장년층(21%)이 뒤를 이었다. 이용객 중 48.6%는 진료 동행을 위해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이어 투석(29.8%), 검사(8.4%)였다. 서비스 만족도는 92.9%였다. '병원 이용에 실질적 도움(95.7%)', '서비스 제공 시점 적절(94.6%)', '매니저 친절(94.7%)'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서울연구원과 시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3년간 이용 실적과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이용자 의견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더욱 고도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미국에 처음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 기반을 흔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깎아내리는 위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뚜렷한 반전의 실마리는 '아직'이다. 빠듯한 나라살림 탓에 당분간 재정이 총요소생산성(TFP) 혁신의 과감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현 정부로서는 아쉬운 대목이다. ◇ 한·미 잠재성장률 첫 역전…미국과 소득 격차 더 커질 수도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우리나라의 2023·2024년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0%로 제시했다. 지난해 6월 산정한 추정치(2023년 1.9%·2024년 1.7%)보다 모두 상향 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2020∼2022년 2.3∼2.4%를 기록한 점에 비춰보면 최근 하락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다. 반면 미국은 2020∼2023년 잠재성장률이 1.9%에서 2.1%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잠재성장률 통계가 산정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작년 한국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올해 급여·일당 등을 받고 일하는 여성 임금근로자가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했다. 여성이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다. 여성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1천15만2천명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천만명을 웃돌았다. 올해 수치는 1∼8월 월평균 기준이다. 연말까지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 연간 수치가 1천만명을 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올해 여성 임금근로자는 61년 전인 1963년과 비교하면 17.7배에 달하는 것이다. 올해 전체 임금근로자(2천202만7천명)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46.1%로 역대 최고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696만2천명으로 68.6%에 달했고 임시근로자는 290만7천명으로 28.6%, 일용근로자는 28만3천명으로 2.8%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남성 임금근로자는 1963년 181만명에서 올해 1천187만5천명으로 6.6배로 늘었다. 여성 증가 폭이 남성의 2.7배 수준이다. [표] 남녀 임금근로자 추이 (단위: 천명, %) 연도 합계 남성 여성 여성 비중 1963 2,383 1,810 574
소득 불평등이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쳐 재분배 정책을 출생지원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산율이 하락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우리나라 지니 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산율 및 혼인율(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 초혼 연령(여성) 간의 상호 연관성을 실증 분석했다. 지니 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피용자의 보수 비중을 말한다. 분석 결과 지니계수와 출산율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악화할수록 출산율과 혼인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내려갈수록 출산율도 내려갔다.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37개국을 대상으로
올해 제주 바다는 그야말로 펄펄 끓어올랐다. 지난 7월 24일 제주 앞바다에 발표된 고수온 특보는 71일간 이어지다 10월 2일에야 해제됐다. 고수온 특보 체계가 만들어진 후 가장 늦은 9월 22일까지 이어졌던 지난해 기록을 불과 1년 만에 갈아치웠다. 고수온으로 인해 유독 올해 제주 연안에서 한치와 갈치 등 주요 어종이 잡히지 않았다. 성게에 알이 차지 않고, 양식 광어는 대규모 폐사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제주지역 6개 수협 위판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8.5%(5천136t) 줄어들었다. 위판액은 23.3%(593억4천200만원) 감소했다. 제주 바다는 현재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일까. 스킨스쿠버 교육을 받고 장비를 갖춘 초보 다이버 기자가 14일, 15일, 19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주 앞바다에 들어가 직접 생태계 변화를 관찰했다. ◇ 태평양 살던 물고기가 제주 앞바다에 제주도 남쪽 보목포구에서 약 1㎞ 떨어진 섶섬으로 향하기 위해 배에 몸을 실었다. 서귀포 앞바다 문섬, 범섬과 함께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생물 보전권 지역으로 지정된 섶섬은 섬 주변 바다에서 한국 미기록종과 새로운 종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배를 타고 5분도 채
"기후 변화는 전 세계 응급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도 그 영향의 규모를 평가하거나 이에 대처할 계획을 세운 국가는 거의 없다." 국제 응급의학 전문가들이 기후변화가 응급의료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전 세계가 보건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국가 차원의 인식 제고와 대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스페인 마르케스 데 발데실라 병원 루이스 가르시아 카스트릴로 교수팀은 지난 13일(현지 시각)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응급의학회(EUSEM) 특별 세션에서 전 세계 36개국 응급·재난 의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포커스 그룹에 대한 기후변화 인식 및 대비 조사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공동연구자로 이날 '기후변화도 보건 비상사태' 특별 세션 공동 좌장을 맡은 스위스 엔테 오스페달리에로 칸토날레의 응급의학 책임자 로베르타 페트리노 박사는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대한 정책 입안자, 의료서비스 제공자, 의료 전문가,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지난 2월 15일~3월 15일 세계 13개 지역 36개국 응급의학협회에 4~6명씩 42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고,
올여름 지독했던 폭염 탓에 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와 그에 따른 사망자가 201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 20일∼9월 30일 약 50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 기간 온열질환자는 총 3천704명으로, 1년 전보다 31.4% 늘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지난해(32명)보다 6.3% 증가한 총 34명이었다. 올해 전체 온열질환자는 2018년(4천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사망자 수도 2018년(48명)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사망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23명)은 작년(27명)보다 14.8% 줄었으나, 60대 미만에서 11명 사망자가 발생해 1년 전(5명)보다 120%나 급증했다. 사망자는 남성이 20명, 여성이 14명이었다. 80세 이상 사망자(10명)가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고, 실외에서 사망한 경우(28명)가 대부분이었다.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94.1%)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남(6명)에서 가장 사망자가 많이 나왔고, 이어 충남·전남·경북(각 5명), 서울·경기·강원(각 2명) 순이었다. 전체 온
서울대병원 소속 노동자들이 이달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9차 임시 대의원회에서 10월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측은 사측과의 교섭에서 요구한 공공병상 축소 저지와 의료대란 책임 전가 중단, 임금·근로조건 개선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선택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가짜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기로 했고,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은 9.7%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병상을 더 줄이는 것은 공공의료를 망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치료했던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이번에야말로 필수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의사의 대결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의료대란으로 병원 노동자들은 임금·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국가중앙병원의 역할과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현장 노동자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면서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들
최근 4년간 기업들이 채용 공고에 가장 많이 내세운 일·가정 양립 지원책은 육아휴직으로 나타났다. 17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채용 공고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책이 포함된 공고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22.9%)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산전·후 휴가(19.1%), 대학 학자금 지원(13.3%), 고등 학자금 지원(11.2%), 중등 학자금 지원(9.6%), 남성 출산휴가(8.8%) 등의 순이었다. 어린이집 운영은 2020년 대비 2023년 도입이 크게 늘었다.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기업은 2020년 8.7%, 2021년 9.0%에서 2022년 41.4%, 2023년 41.0%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 6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성 출산휴가 또한 2020년 11.8%에서 2022년 37.0%까지 채용 공고 내 비율이 증가했다.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남성도 출산휴가를 갈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육아휴
도박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10대 청소년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1천242명에서 2024년 2천349명으로 두 배 가까이가 됐다. 2024년 통계는 연간 이용자가 아닌 1∼7월 이용자 기준인 만큼 올해 연간 통계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 올해 치유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의 도박 유형을 보면 ▲ 불법 온라인 카지노 1천319명 ▲ 사설 스포츠토토 211명 ▲ 불법 실시간 게임 140명 등이다. 이 가운데 온라인 카지노의 경우 2021년 치유 서비스 이용자가 200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1∼7월에만 1천319명으로 급증했다. 민 의원은 "10대들의 변화한 도박중독 유형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대응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남 거제에서 50대 남성이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 10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하고 숨진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3시 28분께 거제 연초면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아랫배 통증 등으로 인근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진통제를 맞고 귀가했다. 6일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환자의 의식은 뚜렷했으나, 아랫배 통증과 구토 증상 등을 호소했다. 구급대가 창원과 진주, 부산 등 병원 10곳에 전화로 이송 문의를 했으나 거절당했다. 구급대는 당시 A씨가 전날 방문한 의료기관으로부터 비뇨기학과 진료 필요성이 있다고 듣고, 병원 선정에 들어갔다. A씨는 당시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상 3단계로 분류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개입 없이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협력해 병원을 알아봤다. 병원 수소문 끝에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 46분께 거제지역 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A씨는 이 병원에서 급성 복막염 진단을 받았으나 의료진 부족 등 이유로 수술은 받지 못했
업무 부담으로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담임을 떠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최근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초·중·고 담임 중 기간제 교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담임 교사 23만5천970명 가운데 15.6%인 3만6천760명이 기간제 교사로 집계됐다. 초·중·고 담임 교사 6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 신분인 셈이다. 2019년 11.1%였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율은 꾸준히 확대돼 2022년 14.8%까지 상승하더니 지난해에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부산의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이 21.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경북(18.5%), 경남(18.5%), 광주(17%), 서울(16.7%) 순으로 뒤따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각 교육청은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한다. 그런데도 담임 가운데 기간제 교사
한덕수 총리는 18일 "인구 위기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서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아이가 행복입니다' 행사에 참석해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32.9% 증가했는데 이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믿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유연 근무, 육아휴직 지원 등을 통해 일하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돌봄 서비스 확대, 늘봄학교 등을 통해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울러 출산 가구 주택공급 확대와 신혼부부 경제적 부담 경감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저출생과 고령화, 이민정책을 모두 다루는 종합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인구부 출범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조배숙 의원은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5명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최소한의 기준인 성전환수술까지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별 정정 처리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지난해 법원의 성별 정정 처리 사건은 총 200건으로 허가율은 84.5%(169건)에 달했다. 성별 정정에 드는 평균 처리 기간은 지난해 2.6개월로 성별을 바꾸는 데 3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2020년 2월 법원은 유일한 성별 정정의 기준이 됐던 지침을 개정해 기존 성별 정정기준을 '허가기준'에서 '참고 사항'으로 변경했다. 조 의원은 이에 따라 성별 정정 허가를 위해 필수 조사 사항이었던 성전환수술 여부·혼인 여부·미성년자녀 여부 등이 단순한 참고 사항으로 변경되며 성별 정정이 쉬워졌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임병렬 청주지방법원장에게 "2017년 영국에서는 남성 수감자가 트랜스젠더임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미숙아 부모, 의료계 전문가 등과 미숙아 지원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른둥이'라고도 불리는 미숙아는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 하는 출생아다. 간담회에는 28주 만에 태어난 세쌍둥이·29주 만에 태어난 네쌍둥이 등 미숙아를 키우는 부모 5명이 초대돼 육아 경험과 양육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들은 "재활 의료기관이 부족하다",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하고 만 5년까지인 산정특례 기간이 너무 짧다고 느꼈다", "미숙아 관련 서비스가 아직 시범 사업 수준이라 확대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달 국내 첫 자연임신 다섯쌍둥이가 태어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상황에서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른둥이가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지원을 더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필수의료'로 불리는 기피 과목일수록 의료분쟁 조정이 원만히 진행되는 반면 성형외과·피부과 등은 조정 절차를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이란 독립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 사고를 신속·공정하게 조사하고 결과에 따른 적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다. 국회 박희승 의원이 최근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올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개시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소아청소년과(100.0%)였다. 개시율은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중재 건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지 않은 비율을 말한다. 현행법상 의료사고 피해 환자 등이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주로 의료기관)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해당 건은 각하된다. 일명 '신해철법'이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이후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인이 되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피신청인이 동의해야만 조정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환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진료과목별 조정 개시율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의 적자 규모가 4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이 최근 각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천12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1천612억원)의 2.6배 수준이다. 상반기 현재 손실액이 가장 큰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1천6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국립대병원 10곳의 전체 손실액을 넘어섰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경북대병원(612억원), 전남대병원(359억원), 부산대병원(330억원), 충북대병원(263억원), 경상국립대병원(210억원) 순으로 적자 규모가 컸다. 국립대병원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함에 따라 재정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체제 추진 등 예산 감축을 위한 자구 노력을 했음에도 대규모 마이너스 자금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원대병원은 자본잠식 상태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현 위기가 계속될 경우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 명령으로 전공의 사직
최근 5년간 주 52시간제 시행,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직장인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시간대 지하철에 타는 시간이 19분 빨라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KB국민카드는 서울 및 수도권의 대표적인 5개 주요 업무지구(광화문, 강남, 여의도, 구로, 판교) 직장인 퇴근시간대 지하철 승차시각을 분석한 결과 2019년에는 평균 오후 6시 47분이었으며 올해는 오후 6시 28분으로 앞당겨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5개 업무지구 인근 지하철역에 오전 6∼10시 사이, 월 10회 이상 하차한 개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2019년 1∼8월과 2024년 1∼8월 저녁 퇴근 시간대 이용을 비교한 수치다. 5개 업무지구의 오후 5∼6시 사이 지하철 승차 건수 비중은 2019년 13%에서 올해 23%로 10%포인트(p) 증가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는 오후 6∼7시 사이 비중은 45%에서 43%로 2%p 감소, 오후 7∼8시 사이 비중도 3%p 감소했다. 업무지구별로는 구로 21분, 광화문 및 강남 20분, 판교 17분, 여의도는 14분 빨라졌다. 2019년에는 여의도 업무지구의 퇴근시간이 18시 36분으로 가장 빨랐으나 2024년에는 구로 업무지구가 18시
자녀들에 재산을 상속하는 대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 4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율은 반토막 나는 등 재산 상속에 관한 가치관이 뚜렷하게 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 생활환경,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노인 1만78명을 방문·면접 조사했다. ◇ "상속보단 나와 배우자 위해 사용" 17%→24% 이번 조사에서는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이나 재산 상속, 장례 방식 등에 관한 가치관 변화가 감지됐다. 재산 상속 방식은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 51.4%, '자신 및 배우자를 위해 사용' 24.2%, '부양을 많이 한 자녀에게 많이 상속' 8.8%,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많이 상속' 8.4%, '장남에게 많이 상속' 6.5% 등이었다. 이 중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2008년 첫 노인실태조사에서는 9.2%에 불과했으나, 2014년 15.2%, 2017년 17.3%, 2020년 17.4
작년 치매 환자의 실종 신고가 1만5천건에 근접했지만,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돕는 배회감지기 보급률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이 최근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 실종신고는 작년 1만4천677건으로, 2019년 1만2천131건보다 21.0%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4천473건), 경기(3천734건), 인천(803건) 등 수도권이 9천10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실종 치매 환자를 발견하는데 평균 8.2시간이 소요돼 2019년 8.0시간보다 길어졌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례도 83건이나 있었다. 일종의 위치추적기인 '배회감지기'를 이용하면 이런 실종 치매 환자가 발견되기까지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보급률은 바닥 수준이었다. 작년 배회감지기 이용자는 4천293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상 치매 환자 14만9천605명의 2.9%에 불과했다. 배회감지기는 위치정보시스템(GPS)이 내장돼 치매 환자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추적, 보호자가 확 인할 수 있는 기기다. 설정해 둔 권역을 벗어날 경우 보호자 알림, 위기 상황 긴급호출 알림 등이 전송된다. 보급률의 지역별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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