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에 대응해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대책을 세우자 "필요할 때만 찾고 '토사구팽'할 게 아니라 공공병원을 거점의료의 핵심으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대규모로 병원을 이탈하자 지방의료원 36곳 등 66곳의 전국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대응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을 적극 지원하는 식이다. 이에 시민사회에선 "그간 공공병원을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정부가 부탁과 격려를 남발하는 행태는 후안무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공공병원을 '대응 카드'로 쓸 수 있는 이유는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해 운영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국립대병원과 시도의료원, 국립의료원 등이 이에 속한다. 정부는 '의료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공공병원을 이용해 사태 수습에 나서왔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에도 정부는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최전선으로 떠밀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5%밖에 되지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검사 질환을 추가로 선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질환 추가 기준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선정 절차와 기준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 질환의 발병 나이와 예상 사망 시기, 중증도, 치료 가능성, 삶의 질 등을 고려해 배아와 태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검사 질환의 선정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배아나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제한해 열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사 대상 질환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전문가 자문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개정으로 질환을 추가했고, 이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가 질환 추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하는 데 고충이 있다고 판단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질환 추가 기준'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준에 따라 질환 추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자문위원회를 두고, 질환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하기로 했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진료비 등으로 나갈 지출 총액이 내년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건강보험 당국의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 당국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합친 수입 총액도 내년에 100조원을 최초로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놓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서 향후 5년간의 재정 전망을 통해 이같이 예상했다. 건보 당국은 올해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2025년부터 1.49%씩 인상되고, 2025년부터 보험료 수입의 14.4%가 정부지원금으로 들어오며, 수가(의료서비스 가격)는 올해부터 1.98%씩 오른다는 가정 아래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을 추산했다. 추산 결과를 보면, 2025년 총수입은 104조5천611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2025년 총지출 역시 104조978억원으로, 100조원 선을 최초로 뚫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내년에 100조원대를 훌쩍 뛰어넘은 총지출은 2026년 111조8천426억원, 2027년 119조1천91억원, 2028년 126조8천37억원 등으로 계속 불어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8일 "한국교회가 더욱 강력한 '결혼·출산 운동'을 한마음 한뜻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장종현 대표회장과 오정호·김의식·이철·임석웅 공동대표회장 명의로 발표한 목회서신에서 "유례없는 저출생 현상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한교총은 향후 5년을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이라고 규정하고서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양한 혜택을 늘리는 것도 출산율 감소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함께'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 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산하 6만여 교회의 목회자들을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목회의 초점을 결혼과 출산에 맞추고, 성도들에게 결혼과 가정,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심어주시기를 바란다"고 한교총은 당부했다. 아울러 영유아 돌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개신교계가 종교시설을 활용한 영유아 돌봄의 입법을 요청하는 상황인 것을 거론하
경기도는 도내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0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상수도 지난해 34병상에서 올해 42병상으로 늘어난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입원 시스템을 구축해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타해 같은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시설이다. 입원한 정신응급환자는 ▲ 응급 처치 및 치료 ▲ 정신과적 입원유형에 따른 적정서비스 ▲ 퇴원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된다. 올해 새로 지정된 정신응급의료기관은 부천 사랑병원, 안산 성은병원, 김포 한누리병원, 고양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4곳이다. 10곳 중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등 2곳은 도가 직접 운영하며, 의왕 계요병원과 수원 아주편한병원 등 2곳은 도가 지정한 민간병원이다. 나머지는 6곳은 시군이 지정한 병원이다. 경기도 내 정신응급입원은 2022년 1천654건에서 2023년에는 2천909건으로 무려 75.9%나 급증했다.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상하고 정신응급입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말·야간 등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부족해 경찰이 병상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치안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무자녀 신혼가구가 앞으로 출산할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140만원을 훌쩍 넘는 양육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를 보면, 연구팀은 아동수당의 잠재적 수요자인 혼인 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남자 150명, 여자 150명)를 대상으로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다. 아동수당을 포함한 주요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해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앞으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 1명을 키우는데 월평균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200만원 이상' 29.0%, '150만원∼200만원 미만' 18.7%이었고 '100만원 미만' 15.3%로 가장 적었다. 자녀 1명당 월평균 예상 양육비는 140만7천원이었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용은 가구소득이 월 800만원 이상은 '158만1천원'이고, 가구소득이 월 400만
뉴스위크가 뽑은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 한국 병원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지만, 1곳 빼고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의료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그만큼 심하다는 반증으로, 이와 달리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절반가량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었다. 5일 뉴스위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4)' 순위를 보면 250위 안에 17개의 한국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아산병원이 22위였고,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40위), 서울대병원(43위), 분당서울대병원(81위), 강남세브란스병원(94위)이 10위에 들었다. 이른바 수도권 '빅5' 병원들이다. 이외에 가톨릭성심병원(104위), 아주대병원(120위), 인하대병원(148위), 강북삼성병원(152위), 고대안암병원(160위), 여의도성모병원(170위), 경희대병원(208위), 중앙대병원(214위), 건국대병원(222위), 이대병원(225위), 대구가톨릭대병원(235위)도 순위 안에 있었다. 17개 병원이 세계 유수의 의료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유독 눈에 두드러졌다. 이들 병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이하 권역 기관)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 총 30곳이다. 기존에 지정된 치료보호기관 30곳 중 중 지역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통원 치료와 보호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9개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을 이달 중 선정할 예정이다. 권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 등이다. 권역 기관으로 선정되면 기관별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시설 및 장비 등의 노후화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총 5억원의 예산도 지원된다. 다만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100%에 해당하는 병원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전년도 치료보호기관의 업무실적과 의료 질 관리 등 평
최근 10년 새 혼인 건수가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결혼해야 출산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출산의 전제부터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4일 통계청의 '2023년 12월 인구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잠정치)는 19만3천673건이었다. 10년 전인 2013년(32만2천807건)보다 40.0%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2011년(32만9천87건)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부터 줄어드는 양상이다. 2022년(19만1천690건)까지 11년째 줄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미뤄왔던 결혼이 진행된 영향 등으로 1천983건(1.0%) 늘었다. 그러나 향후에도 혼인의 증가세가 유지될지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분기별로 보면 혼인 건수는 2022년 3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2.8% 반등해 작년 2분기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같은 해 3분기는 8.2%(3천707건), 4분기는 5.5%(2천907건) 각각 줄었다. 혼인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배경으로 꼽힌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20.3%에서 2022년 15.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국 시군구 10곳 중 3곳은 이미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을 밑돌았다. 주로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저조했다. 저출생 고착화로 작년 4분기 자연 감소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인구 소멸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국 261개 시군구(도 단위 32개구 포함) 가운데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7명보다 낮은 곳은 70군데에 달했다. 전체의 26.8% 수준이다. 작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장래인구추계상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0.6명대로 내려올 전망이다.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분기 기준 처음 0.6명대로 떨어졌다. 연간 합계출산율 0.7명선이 무너진 70개 시군구는 대도시에 대부분 집중됐다. 서울이 25곳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내 모든 자치구에서 합계출산율이 0.7명을 하회한 것이다. 부산과 경기가 각각 12곳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인천·경남(4곳), 광주·전북(2곳) 순이었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중구로, 0.31명이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고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자 이용건수는 2배로 급증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 업계 1위인 '닥터나우' 분석에 따르면 대상 등이 대폭 확대된 지난 23일 이후 진료 이용건수는 정부 조치 이전 대비 2배가량으로 늘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참여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진료 유형은 소아청소년과 진료로 전체의 37% 정도였고 이어 감기·몸살로 인한 진료가 20%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대폭 확대됐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허용되니 특히 경증 외래를 많이 진료하시는 병원급 기관의 참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환자는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병원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응급실 내원이 어려워지면서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급증했다. 소방청은 이달 16∼26일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일평균 병원 선정 건수가 66건으로, 지난해 2월 일평균 38건보다 73.7% 급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 평소에는 구급대에서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 이탈 후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면서 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청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 과부하로 인해 부산과 대전에서는 20일부터 26일 오전까지 각각 42건, 23건의 구급대 지연 이송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후 사망 판정을 받는 일마저 발생했다.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이 80대 심정지 환자는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은 논의의 근본 전제인 의사 부족 여부에 대한 시각이 '극과 극'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27년간 의대 정원이 늘지 않는 상황과 급속한 고령화를 이유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보지만, 의사들은 인구 감소 상황에서의 의대 증원이 의사인력의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의사 수, 즉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양측의 시각이 갈린다. 정부는 의사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들은 뒤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생각이지만, 의사들은 증원 규모까지 정부와 의사들이 함께 정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의사들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이야말로 진료비 상승의 주범인 만큼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고령화에 의사 수요 늘어" vs "저출산에 의사 남아돌아" '저출산 고령화'라는 같은 현상을 두고 정부와 의사들은 의대 증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반대의 진단을 내리고 있다. 정부는 고령화에 의료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큰 폭의 의대 증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의대 교육의 부실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의사단체 등은 이러한 한꺼번에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는 '파격 증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각 대학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교육계에서는 '의대 열풍'이 더욱 심해지면서 사교육 부담이 커지고 N수생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의료계 "의대교육 질 저하 불가피" vs 정부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 25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22일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을 발표했을 당시 일각에서는 학교별 의대 정원이 4월 총선 이후에나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선거 전 민심을 산 뒤 의료계와 타협해 증원 폭을 줄일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선거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겠다고 못 박았고, 교육부가 최종 증원 수요조사를 내달 4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상보다 정원 배분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 이 나온다. 이처럼 정부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의료계가 강하게 맞부딪히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빅5' 병원을 시작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전국적으로 번졌고,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빠지자 진료에는 커다란 공백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로는 사상 처음으로 재난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해 범부처 차원으로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3월이면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들도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의료대란이 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파국'을 피하기 위한 타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전공의, 자리 비우고 정부 명령 무시…정부는 '범부처 대응' 나서 2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천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69.4%인 7천86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7천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 가운데 5천976명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업무복귀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전공의 약 6천명이 정부 명령을 따르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무더기로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이번에도 정부가 '백기투항'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증·응급환자가 주로 찾는 대형병원이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가진 탓에,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박차고 나올 때마다 번번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우리나라는 의사 집단의 요구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심각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결함을 갖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형병원의 전공의 의존을 낮춰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제도화해 파업 시 '백업' 인력을 만드는 등 구조적인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한다. ◇ 대형병원 의사 40%는 '전공의'…집단행동 때마다 '의료대란' 벌어져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까지 전체 전공의의 69.4%인 7천863명이 사직서 제출 후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은 수술을 30∼50%까지 줄이고 암 환자 수술마저 연기하는 등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은 처음이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가운데, 의료계 안팎에서 양 측 다 대치를 멈추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의료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나날이 커지면서 더 이상의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공의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에 나서고,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퇴로'를 열어줘 사태가 지나치게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주를 이룬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전공의와 정부 모두 대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진정으로 '투쟁'하고 싶다면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해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하기를 바란다"며 "정부 역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지만, 2천명이라는 정원에 대해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권 교수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진 않지만, 의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 없이는 불
경기도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24일부터 도내 748개 야간·휴일 진료 병의원 정보를 도청 누리집(www.gg.go.kr)과 콜센터(☎031-120),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중증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히 진료받게 하고, 경증·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해당 병의원들은 경증·비응급환자 방문으로 응급실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심혈관·뇌혈관질환·신경외과·정형외과·소아과 등 5개 진료과목 위주로 선정했다. 도는 이들 진료과목 경증·비응급환자의 경우 집 근처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당부했다. 응급실을 갖춘 비상진료기관 현황은 도청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전날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비상진료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73개 응급의료기관과 21개 응급의료시설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평일에 오후 8시까지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시군 보건소, 소방, 응급의료기관, 경찰과 비상
경기도는 한의약육성정책지원단을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방문진료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도는 한의학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한의약육성정책지원단을 이르면 연내에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오는 4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의약육성정책지원단은 한의약 정책개발·지원을 위한 사업과 교육·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도내 도농복합도시 17개 보건소에 근무 중인 76명의 한의과 공중보건의에 대한 교육을 거쳐 내년부터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마비·통증·인지 저하 등에 대한 방문진료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보건의료과에 전국 첫 한의약전담팀을 만든 데 이어 한의약육성정책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 등이 아닌 거동 불편 어르신 자택에 대한 방문치료 사업 추진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전국 곳곳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우려되자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양의계 집단 파업에 대비한 진료 확대를 통해 감기와 소화불량 같은 기본적인 1차 진료와 함께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의사협회는 모든 한의사 회원에게 진료 확대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한 상태다. 한의사협회는 "3만 한의사 일동은 의과대학 증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이 때문에 발생할 의료 공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가의료체계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인으로서 진료에 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필수의료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 정책을 즉각 실시해 줄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의 의사일수록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의사들은 불안감 때문에 증원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정적 지위에 있는 고령의 의사는 더 객관적으로 의료 현장 상황을 볼 수 있기에 찬성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10∼17일 의사 회원 4천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최근 들어 잇따라 진행 중인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동맹 휴학 움직임, 의협의 궐기대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응답자의 81.7%는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연령대로 나눠보면 40세 미만의 '젊은 의사'들은 93.3%로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반대 의견은 40대 82.5%, 50대 74.3%, 60세 이상 71.2% 등 나이가 들수록 줄었다. 전 연령대에서 증원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긴 하지만, 60세 이상만 놓고 보면 10명 중 3명은 의대생 증원에 찬성하는 셈이다. 이를 두고 고령일수록 증원 정책에 관한 이해관계가 작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답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의대생이나 전공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들이 사직 시점으로 제시한 19일이 향후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갈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형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앞서 수술과 입원 일정을 조율하며 대비하고 있지만, 집단행동이 대규모로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까지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할지가 20일부터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이 얼마나 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시작이 됐지만,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자 상당수는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며 이들 가운데 103명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정책 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한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형 사례관리는 치매안심센터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환자들을 외부 복지·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또 현행 치매안심센터 검사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 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장기요양 5등급(장기요양 인정 점수 45점 이상∼51점 미만) 환자도 치매사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1인 267만5천원)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1인 312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 이양 사업으로, 치매 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등을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건당국이 의료 남용이 의심되는 컴퓨터단층촬영 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환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막는 등 불필요한 의료쇼핑과 과잉 진료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이 같은 방침이 공개됐다. 의료기관들이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과다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의료재정 낭비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CT, MRI 남용 폐해를 낳은 이른바 '병상 공동활용' 제도를 폐지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병상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의료기관이 CT, MRI를 설치 운영하려면 인력 기준에 맞춰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시설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MRI의 경우 시·군 이상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만, CT는 시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 군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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