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고속버스 수요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버스터미널의 올해 상반기 이용객이 지난 2019년의 약 60%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터미널협회)에 따르면 매표 전산망이 설치된 전국 247곳의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상반기 월평균 이용객은 838만4천972명이었다. 시외버스가 581만4천939명, 고속버스가 257만33명이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월평균 이용객 1천377만명의 60.9%에 불과하다. 고속버스는 2019년 378만명에서 올해 상반기 257만명으로 32% 줄었으며, 시외버스는 581만명으로 42% 감소해 낙폭이 더 컸다. 터미널 월간 이용객은 코로나19로 버스 운행이 급감했던 2020년 730만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652만명으로 바닥을 찍었다. 이후 2022년 762만명, 지난해 832만명으로 올랐으나 회복 속도는 좀처럼 빨라지지 않고 있다. 더딘 이용객 회복세에 전국 터미널의 매출(매표 수입금)도 5년 전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의 월평균 매출은 111억6천만원(시외 78억8천만원, 고속 32억8천만원)이었다. 지난해보다는 11.2% 증가했으나,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의사 관련 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하면서 특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와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학병원협회는 최근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3개 단체가 특위 탈퇴를 결정한 데는 지난 3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의 공분이 산 것이 영향을 미쳤다. 포고령 제1호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병협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겠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병협에 이어 중소병협과 국립대학병원협회도 특위 참여를 일단 중단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중 67%가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률이 2년 연속 소폭 감소한 가운데 시군구별로 수급률이 최대 3.5배 차이가 났다. 8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650만8천574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인구 971만1천536명의 67.0%다.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수급자 수는 전년도(623만9천 명)보다 27만명가량 늘어 역대 최다지만,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에서 2년 연속 줄었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그러나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 등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고 소득·재산 노출을 꺼려 신청하지 않는 경우나 거주불명자도 있어 수급률은 해마다 70%에 못 미친다. 지난해의 경우 65세 인구의 70%가 약 680만 명인 것으로 고려하면, 약 29만 명의 노인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함에도 기초연금을 안 받거나 혹은 못 받은 셈이다. 수급률의 지역별 격차도 컸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수급률이 대체로
시중에선 '전자담배'로 팔리고 있는데 법에선 '담배'가 아니다? 최근 전자담배의 '몸통'에 해당하는 흡연 전용 기구에도 경고문구를 붙이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이게 담배가 아니었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전자담배용 연초 제품이나 니코틴 용액에만 경고문구가 표시됐다. 일반 담배 제품에 비유하면 연초 부분만 담배이고 필터는 담배가 아닌 것으로 취급된 셈이다. 이어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겠다는 뉴스가 나오자 '과연 담배란 무엇인가'에 대해 더욱 답하기 힘든 세상이 됐다. 이는 담배의 형태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하는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별법 간에도 담배에 대한 정의가 달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현행 법령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담배이고, 어디까지가 아직 담배가 아닐까. ◇ 과거 담배사업법에선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이 담배 현재 담배 관련 법으로는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이 있다. 이중 담배사업법이 담배에 대한 표준 정의를 내리고 있어 담배 관련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담배사업법은 또한 담배의 제조·판매·수입 등 담배 산업을
"출산 장려금이 알려진 이후에는 양가 부모에게 1등 신랑감, 신붓감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영그룹에서 근무하는 홍모(36)씨 부부는 최근 "출산 장려금을 통해 아이가 자라는 데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애사심을 드러냈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1억원씩 전달하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공개했다. 이때 2021년생 첫째를 대상으로 1억원을 받은 홍씨는 올해 둘째의 출생으로 다시 한번 1억원을 받게 됐다. ◇ '응애∼' 소리에 지원금 잇따라…손자녀 출생도 지급 정부가 지난 3일 저출생 대책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도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다. 기업의 출산 장려책이 '나비효과'처럼 번져가길 바란다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말처럼 출산 장려금 명목의 현금 지원이 신설되거나 금액이 상향됐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인 갤러리아와 호텔앤드리조트는 내년 1월부터 횟수에 상관없이 자녀 한 명을 출산할 때마다 1천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쌍둥이 가정에는 2천만원을 지원한다. 대한전선은 출산하는 직원에게 첫째 500만원,
연말인 12월을 맞아 유통업계가 패션, 화장품, 겨울여행 상품까지 다양한 영역의 특가 행사를 준비했다. 송년회와 같은 모임·행사·이벤트가 몰리는 시기인 만큼 먹거리와 선물상품이 주류를 차지한다. ▲ 롯데백화점 = 내년 1월 12일까지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레나 광장에서 '샤넬 윈터 테일 홀리데이 아이스링크'를 운영한다. 매일 잠실점(본관·에비뉴엘·월드몰)에서 1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당일 이용할 수 있는 입장권과 스케이트 대여권 각 2매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오는 8일까지는 잠실점 에비뉴엘 지하 1층 '더크라운'에서 '샤넬 뷰티 메가 포디움' 팝업스토어(임시매장)를 연다. ▲ 신세계백화점 = 본점 신관 4층 행사장에서 '홀리데이 기프트 마켓 팝업'을 열어 크리스마스 소품과 액세서리, 선물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 현대백화점 = 오는 8일까지 무역센터점 3층 본매장에서 '골든듀' 할인 행사를 하고 인기 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20% 할인 판매한다. 더현대 서울 2층에서는 '듀얼소닉' 팝업스토어가, 판교점에서는 '키덜트족'(어린이 감성을 추구하는 어른)을 위한 쇼핑 플랫폼 '레벨투' 팝업스토어가 각각 운영된다. ▲ 롯데아울렛 = 오는 8일까지 연말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무명 시절 때 친한 지인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5만원밖에 못 내서 미안한 마음에 밥을 먹지 않고 결혼식장을 나왔다는 고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화제에 올랐다. 이 연예인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고민하는 순간 중의 하나가 바로 결혼 축의금을 얼마 내야 할지다. 청첩장을 접할 때마다 3만원, 5만원, 10만원, 아니면 중간 수준인 7만원을 낼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눈치'를 보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축의금 적정액을 찾아본다는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축의금에는 사라지고 '돈 거래'라는 형식만 남아 청첩장이 '고지서'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축의금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빠질 수 없는 축하 관행이다. 그렇다면 결혼 축의금은 어느 정도 액수가 적당할까. 축의금을 내는 건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순 없다. 축의금을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마음을 담은 편지나 정성을 담아 만든 선물로도 충분하다. 결혼식 참석 여부를 떠나 축의금을 낸다고 가정하면 김영란법에는 축의금이 5만원으로 한정돼있다. 각종 설문 조사 등을 분석해보
#1. 초등학생 A양은 학교 지각과 결석을 밥 먹듯이 했다. 가족과 대화도 거부하고 오직 글로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가 하면 우울 증상으로 자해 행동까지 보였다. 지역교육복지센터는 A양 사례를 인지하고, A양 어머니에게 조속한 치료와 개입이 시급한 상황임을 전달했다. 그러나 A양의 어머니 역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데다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 A양을 사실상 방치했다. 센터의 개입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A양은 최근까지도 자해 등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2. 중학생 B군은 학교에서 폭력적인 언행을 자주 일삼고,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진단받은 '관리 대상'이다. 기초생활 수급 가정에서 부모의 갈등에 장기간 노출된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B군 스스로는 심리·정서 상담을 받고 나아지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등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B군 어머니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의 설명에 "우리 아이는 문제가 없다"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강하게 거부했다. 이 때문에 학교 역시 B군을 더 도와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3. 또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C군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환청·환시에 시달리고
"학생이 문제행동을 보여 상담해보니 가정 내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학교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부모와 함께 상담을 가라고 권했지만, 자꾸 불참하네요. 상담 전문가가 내방 상담을 해보면 어떨까요?" "상담 교사가 외부 기관에 함께 가줄 순 있지만, 그래도 부모가 함께 가줘야 한다는 걸 계속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송파구 남천초 학생맞춤 통합지원팀인 '남천 온리원(Only One) 통합지원팀' 회의에선 부모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학생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학생맞춤 통합지원'은 학생의 교육 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각기 운영 중인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합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6년 학생맞춤 통합지원 전면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선도학교를 선정해 운영 중이다. 남천초는 올해 학생맞춤 통합지원 선도학교로 선정됐다. 교장, 교감, 담당 부장교사, 상담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 온리원팀은 학생들 심리검사부터 지역 내 청소년복지센터나 병원으로의 연계까지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한다. 장영희 남천초 교장은 "코로나 기간 돌봄과 교육이 부
"중안부가 길어서 고민이에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A(18)씨는 요즘 고민이 크다. 최근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다 자신의 '중안부' 길이가 길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중안부'는 눈썹(또는 미간)부터 코끝까지 지칭하는 용어다. 우울함까지 느꼈다는 A씨는 "화장으로 보완해도 한계가 있어 졸업한 뒤 수술하려고 한다"며 "영상을 보다 보니 내 얼굴의 모든 부분이 단점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MZ세대와 청소년 사이에서 중안부 길이에 대한 외모 강박이 심해지고 있다. 중안부의 길이가 긴 경우 얼굴 전체 길이가 길어 보여 보편적인 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각종 소셜미디어(SNS)에는 연예인 사진을 통해 얼굴을 분석하고 중안부가 길 경우 어울리는 스타일링과 화장법을 제시하는 등 외모 강박을 부추기는 다양한 콘텐츠가 양산되고 있다. 중안부가 긴 경우와 짧은 경우를 나눠 개인에게 맞춤 뷰티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까지 생겨났다. 해당 업체들은 개인의 얼굴형과 이목구비, 얼굴 비율 등 모든 부분을 분석해 보완책을 제시해준다. 헤어와 메이크업 컨설팅을 받을 경우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요구되지만, 예약 오픈런을 할 정도로 인기가 뜨겁다. 한 온라
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중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단 시내버스를 일부 노선에서 운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실증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대중교통을 융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내 첫 시도라고 의정부시는 설명했다. 시내버스에 장착된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통해 주행 중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방식이다. 액정디스플레이(LCD)로 미세먼지 현황과 저감량도 표출한다. 실증사업은 2027년 6월까지 공공관리제로 운행 중인 '1-5번', '1-9번', '10-1번', '10-2번', '57-1번' 등 5개 노선 20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는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취약계층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 등이 추진된다. 의정부시는 5차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22㎍/㎥로 4차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고민이 생겼다. 회식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있다고 얘기한 이후 선배가 A씨의 연애사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선배는 남친의 직업, 친밀도, 결혼계획까지 스스럼없이 물어본다. 심지어 공적인 자리에서조차 A씨의 연애사를 화젯거리로 삼곤 한다. A씨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웃어넘기곤 하지만 불편한 감정은 계속 쌓이고 있다. '내가 만만해 보이나?' A씨가 자신에게 요즘 자주 던지는 질문이다. 뇌과학자이자 심리학자인 김현 미국 컬럼비아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신간 '바운더리'(Boundary·경계선)에서 A씨에게 지금 필요한 건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바운더리는 "가장 나답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정하는 마음의 공간"을 말한다. 나를 보호하고, 치유하는 일종의 "마음의 정원"이다. '삶의 가치관'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관계의 단절에 방점을 두는 '선 긋기'나 '손절'과는 결이 다르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책에 따르면 A씨는 선배가 신경 쓰였지만,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 싫어 자기 의견을 강력히 피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참다 보면 우울증, 대인관계 기피증, 번아웃(탈진), 과
작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은 8.6%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질병관리청은 4일 소방청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어린이병원 CJ홀에서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고, 작년 급성심장정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급작스러운 사망을 초래할 수 있어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작년 119 구급대의 급성심장정지 환자 이송 건수는 3만3천586건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64.5%(2만1천674명)로 여성(1만1천905건)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31.9%로 가장 많았고, 70대 21.5%, 60대 18.6%, 50대 12.7%, 40대 7.1%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주요 발생 원인은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경우가 76.7%로 가장 많았다. 추락, 운수사고 등 질병 이외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경우는 22.7%였다. 환자는 주로 가정(47.0%) 등 공공장소가 아닌 곳(65.0%)에서 발생했다. 작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은 8.6%로 전년(7.8%)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이 1년 전보다 0.8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원인 확률은 암, 폐렴, 심장질환 순으로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남자 2.2년, 여자 2.8년 각각 더 높았다. 통계청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생명표'를 발표했다. ◇ 기대수명 83.5세…1년 전보다 0.8년 증가 생명표는 현재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각 연령대의 사람들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다. 지난해 출생아(0세)의 기대 수명은 83.5년으로 1년 전보다 0.8년 증가했다. 기대 수명은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처음 감소(-0.9년)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영향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기대 수명이 다시 증가 전환했다"며 "다만 여전히 일부 영향이 남아있어 2021년과 비교하면 0.1년 더 낮았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80.6년, 여자가 86.4년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7년, 0.8년 증가했다. 남녀 간의 기대수명 격차는 5.9년으로 전년보다 0.1년 증가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둘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받는 공항 주차요금 감면 혜택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이른둥이 가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가족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과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 모든 공항 주차장은 막내 자녀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준인 막내 나이를 만 18세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20%가량 늘 것으로 예상했다.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과 가까운 구역에는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이 새롭게 조성된다. 인천공항에서 입국 수하물을 집·호텔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 비용은 임산부·다자녀 가구 이용객 한정 20% 할인된다. 그 외 임산부와 가족 단위 여행객이 주로 이용하는 공항의 가족특화 대기공간, 어린이 놀이시설, 교통약자용 전동차 등이 확충된다. 지난달 대통령실이 발표한 이른둥이(미숙아) 맞춤형 지원
말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꿀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자율 추적 시스템이 개발됐다. 전남대는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손형일 교수 연구팀이 등검은말벌과 같은 소형 곤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 기반 자율 추적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2004년 국내에 유입된 이후 2019년 환경부의 1급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등검은말벌은 꿀벌을 사냥하며 양봉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연구팀은 등검은말벌의 귀소본능에 착안해 등검은말벌에 초소형 센서를 부착하고, 안테나·수신기·추적 알고리즘이 내장된 제어기 등을 탑재한 무인항공기가 말벌에서 나오는 신호를 추적해 말벌 둥지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정확한 센서 수신 신호 강도 모델링, 추적 대상의 상태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장 필터, 위치 추정 정확도 향상을 위한 무지향성 멀티안테나 기반 삼각측량 등을 융합한 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무인항공기 기반 추적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추적 대상을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추적하는 우수한 성능을 실현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또 말벌의 비선형적인 움직임을 선형화해 추적 성능을 높였으며, 무인항공기에 탑재된 공중 안테나 1
'쌍둥이 형제가 공군 학사장교로 임관', '쌍둥이 가족 행복 네트워크 출범', '생후 7개월 쌍둥이 딸 살해 혐의 40대 친모 구속', '자연임신 다섯쌍둥이 가정에 9인승 카니발 선물'. 최근 한 달간 쌍둥이 관련 기사의 제목이다.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기사 댓글에 '요새 쌍둥이가 많아지긴 했다'는 의견이 올라온다. 저출생으로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쌍둥이들은 오히려 많이 태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일까?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 자료를 보면 쌍둥이의 출생이 201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지만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했다. 출생 쌍둥이 수는 1993년 8천108명에서 2016년 1만6천166명으로 정점을 찍고, 지난해 1만2천622명으로 줄었다. 여기서 쌍둥이는 흔히 말하는 쌍둥이뿐 아니라 세쌍둥이 이상도 포함한다. 통계청 통계나 학술논문 등에서 사용하는 '다태아'를 가리킨다. 세쌍둥이 이상의 수가 많지 않고 '다태아'라는 용어가 낯선 점을 고려해 '쌍둥이'로 통칭했다. 쌍둥이 출생이 2010년대 중반까지 늘어난 것은 저출생 추세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전체 출생아 수는 1993년 71만5천826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
'헌혈 정년'인 69세까지 47년간 152차례나 '전혈(全血)' 헌혈에 참여한 '헌혈 유공자'에게 명패가 수여됐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3일 서울 송파구의 김종민(71) 씨 자택을 찾아 '헌혈 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고 생명나눔 실천에 고마움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버지의 위암 수술을 계기로 23세 처음 헌혈을 시작해 헌혈 정년을 맞은 2022년까지 152회나 전혈 헌혈을 했다. 혈액의 모든 성분을 주는 전혈 헌혈은 8주 주기로 연 5회만 할 수 있어 152회를 하려면 30년 이상 걸린다. 김씨는 "1970년대 매혈자들을 피해 다니며 자발적 무상헌혈에 참여한 일, 헌혈 후 간호사가 계란프라이를 식빵에 넣어줘 맛있게 먹었던 순간들이 기억에 남는다"며 "많은 분이 헌혈로 생명 살리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혈액관리본부는 헌혈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헌혈자가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5월부터 400회 이상 헌혈자를 대상으로 유공자의 집 명패를 수여했다. 상반기에만 약 300명에게 명패를 전달했다. 이달부터는 전혈 헌혈 100회 이상으로도 대상을 확대해 연말까지 160명에게 명패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혈액관리본부는 밝혔다.
정부가 현재 한 자릿수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같은 기간 30∼44세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은 현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임신·출산을 준비하는 남녀의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은 24만명까지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이러한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위와 정부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 이상 달성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151개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43개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조치 완료된 상태다. 저출산위는 해당 과제가 실제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등을 측정하고자 성과지표를 마련했으며,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2년 6.8%에서 2027년 50%, 2030년 70%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기로 했다. 저출산위는 기존에 발표했던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등이 남성의 육아휴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세균이 기준치 대비 최대 1천500배 초과 검출되는 등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위생물수건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8∼10월 위생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해 포장하거나 대여하는 위생물수건 처리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과 수거 검사를 했다. 이 가운데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된 11곳의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대장균·세균 수 항목의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형광증백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나온 곳은 4곳이었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 계속 노출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어린이에게는 소화계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세균 수는 모든 업소에서 기준치의 최소 3배에서 최대 1천500배 초과 검출됐다. 위생용품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도로에 살얼음이 있거나 가시거리가 짧을 때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 경고를 받는 고속도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기상청은 2일부터 경부·중앙·호남·영동·통영대전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5곳에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제공 시범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서비스가 제공됐다. 도로 위험 기상정보 제공 서비스는 도로에 살얼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안개·강수·강설 등으로 가시거리가 1㎞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이나 도로전광판(VMS)으로 300m 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다. 살얼음 정보는 겨울 제설대책기간(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에, 가시거리 정보는 연중 제공된다. 기상청은 2026년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31개 재정고속도로 전체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위험 기상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no-show·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며 "이런 내용으로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노쇼,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쇼 문제를 두고 "노쇼 피해를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모두 공감하는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교정시설 내 고령 수형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정시설도 '고령 수형자'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일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통념상 노년층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수형자는 2013년 2천350명에서 지난해에는 2.8배 수준인 6천504명으로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같은 기간 7.3%에서 2.3배 수준인 17.1%로 높아졌다. 수형자 6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고령 수형자는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해 고령과 인지·활동 기능 장애 등에 따른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고 출소 후에도 사회적 고립을 피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 형벌로 부과된 교도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특화된 교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순용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감은 최근 '월간 교정'에 실린 '일본 고령 수형자 처우의 현상과 과제'라는 소논문에서 일본의 고령 수형자 현실과 국내 교정정책에의 시사점을 짚고 새로운 교정 정책
최근 한 걸그룹 출신 가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자기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는 분이 정말 많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연예인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와 일반인들까지도 성별, 나이, 국적을 가리지 않는 음란 메시지가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진다고 호소한다. 예전에 주로 여학교 앞에서 트렌치코트만 입은 채 나체 상태로 특정 신체 부위를 강제로 보여줘 혐오감을 일으켰던 일명 '바바리맨'이 이제는 비대면·익명성에 기대 범행 장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옮겨온 셈이다. 하지만 이런 범죄는 불법 촬영 등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고당해도 계정을 지우면 그만", "이런 거로는 처벌 안 된다"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을 찾아볼 수 있다. 과연 'SNS 바바리맨'은 처벌이 어려울까? ◇ 성폭력처벌법상 최대 징역형…스토킹 범죄도 해당 가능성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행위는 현행법상 최대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엄연한 성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