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경기도에서 인구 1위를 자랑하던 부천시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시름하고 있다. 부천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부천시 주민등록 인구는 76만9천918명으로 전년도 12월 77만9천968명보다 1.3% 감소했다. 부천시 주민등록 인구가 77만명을 밑돈 것은 1994년 이후 30년 만이다. 부천시 인구는 2010년 87만5천204명으로 정점을 찍으며 90만명까지 육박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부터는 8년 연속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부천시 인구는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신흥 공업지구 조성에 따라 급격히 늘며 1985년에는 45만6천318명으로 당시 경기도 36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현재는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6위에 머물고 있다. 부천의 인구 감소는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 발생하는 자연 감소보다는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사회적 감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중동신도시와 상동신도시 개발 후에는 대대적인 택지 개발이 없었고 노후한 원도심 환경의 불편 때문에 부천을 떠나 인천·시흥·김포 등 인근 도
신(新)노년층의 등장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가 65세인 현행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예상보다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21년 만에 마련한 정부 단일 안을 토대로 상반기 내 연금개혁 완수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65세는 젊다'…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 착수 복지부는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활동적 장년)가 등장함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공식 제안한 점도 반영됐다. 정부는 우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노인연령 조정에 따른 정년 연장과 대중교통 할인 등 복지 혜택 변화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 소득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연금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험
연일 지속하는 한파로 경기지역에서 한랭질환자가 3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전날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모두 31명이다. 증상별로는 저체온증이 23명, 동상이 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수원에서는 자택 근처에서 저체온증을 호소한 90대 주민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받기도 했다. 도에 공식 집계된 한파 관련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9일 포천에서 60대 주민 1명이 사망한 사고는 사례 확인 과정에서 한랭질환이 아닌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으로 분류됐다. 아울러 용인, 김포, 포천, 양평 등 4개 시·군에서는 수도시설 동파 사고 5건이 신고됐으나 이날 기준 모두 복구가 완료됐다. 수원에서는 수도관 동파 사고 1건이 발생해 복구가 완료됐다. 도는 이번 한파에 대비해 지난 8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체계를 가동 중이며, 31개 시군에서는 공무원 769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기준 의정부, 양평 등 북부와 동부 10개 시·군에 한파경보가, 수원, 용인 등 남부와 서부 21개 시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시한인 2050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연내 마련된다. 환경부는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10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하반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낼 방침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토대로 여러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 중이다. 2∼3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6∼7월 공청회를 통해 2035 NDC 정부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작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처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법 개정 방안을 마련해 올해 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대강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규정을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올해 '기후환경부'로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정기배송(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 제품 13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또 저염식이나 저열량이라고 광고한 샐러드 제품 5개는 나트륨과 열량이 기준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주문한 닭가슴살 샐러드 30종을 작년 7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배송받아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이 13개로 전체(30개)의 43.3%에 이른다고 9일 밝혔다. 대장균이 검출된 닭가슴살 샐러드를 판매한 업체는 ▲ 딜리셔스샐러드 ▲ 마법 같은 샐러드 ▲ 모닝푸드 ▲ 바스락다이어트 ▲ 바오프레쉬 ▲ 비티랩 ▲ 샐그램 ▲ 샐러드유 ▲ 슬림쿡 ▲ 윤식단 ▲ 잇라이킷 ▲ 팔팔식단연구소 ▲ 프레시코드 등 13개이다. 딜리셔스샐러드 등 4개 업체는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했고, 9개 업체는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닭가슴살 샐러드는 별도로 조리하지 않고 먹는 식품으로,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재료의 비중이 높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험 대상 샐러드 중 살모넬라와 장 출혈성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없다.
법무부는 이달 10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칩이 내장된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아닌 기존 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QR코드를 촬영해야 모바일 등록증이 발급된다.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다시 QR코드를 촬영해야 재발급이 가능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 처리된다. 법무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돼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확보된 신분증"이라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非)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이 90% 이상 부담하게 한다.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경우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5세대 실손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방향성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과잉우려 비급여 '관리급여'로 전환…본인부담 90∼95% 정부는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키고,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건보 체계에서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수 있다. 현재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가 통일된 가격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관리급여 전환은 비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청구해 본 경험이 있는 가입자가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 비해 병원을 더 많이 갈 뿐 아니라, 외래 진료 때 의료비도 더 많이 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만규 고려대 보건과학대 교수 연구팀은 한국병원경영학회의 '병원경영학회지' 최근호에 이러한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경험이 외래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2019년과 2020년 모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된 3천707명을 추린 뒤, 2019년에 실손보험 청구 경험이 있는 509명(13.73%)과 그렇지 않은 3천198(86.27%)명으로 나눠 2020년 외래 이용 행태 등을 분석했다. 우선 실손보험 청구 경험이 있는 가입자의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7.84회로, 청구해본 적 없는 가입자(11.81회)보다 훨씬 많았다. 외래 진료 때 지불한 금액 역시 실손보험 청구 경험이 있는 가입자는 84만1천386원, 그렇지 않은 가입자는 52만2천350원으로 차이가 컸다. 실손보험 청구 경험 여부가 의료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실손보험을 청구한 적이 있는 가입자는 그렇
의대 증원 여파로 2025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 지원자가 작년보다 3천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의약학계열(의대·치대·한의대·약대) 지원 건수는 총 2만2천546건으로 작년(1만9천37건)보다 3천509건(18.4%) 늘었다. 전년 대비 지원 증가 수는 의대가 2천421건으로 가장 많고 약대 588건, 한의대 266건, 치대 234건 순이었다. 4개 의약학계열 모두 작년보다 지원이 늘었다. 의약학계열 지원건수 총 증가분 3천509건 중 지방권은 2천743건으로, 전체의 78.2%를 차지했다. 올해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수능 최상위권 고득점 학생들의 의대 지원이 늘었고, 이를 고리로 다른 의약학계열에도 지원한 학생도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경쟁률은 한의대가 10.5대 1로 가장 높았고, 약대(9.0대 1), 의대(6.6대 1), 치대(6.1대 1) 순이었다. 의약학계열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제주대 약대로 57.0대 1이었다. 동국대(WISE) 한의대(25.1대 1), 가천대 한의대(10.4대 1) 등도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최상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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