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배우자 동의 없이도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난임 지원제도 불편 사항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 동의 없이는 난자·정자 동결이 불가능하며, 동결 희망자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미혼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했다. 권익위는 난자·정자 동결 시 생명윤리법상 배우자 동의 요건을 폐지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권익위는 2년에 한 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 검사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가임력 검사는 임신·출산 전 남녀를 대상으로 난소 기능 검사·정액 검사 등을 통해 임신 능력을 진단하는 검사다.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 검사가 포함되면 검사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난임 증상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부가 함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임 치료 동행 휴가제'를 전국 공무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임신·출산을 원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혼인 증명 서류 없이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 지원 결정 통
새해 1월 1일부터 20∼49세 모든 남녀는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작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횟수를 내년에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사실혼이나 예비부부를 포함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검사비를 생애 1회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미혼자를 포함해 20∼49세 남녀라면 누구나 29세 이하·30∼34세·35∼49세 등 3개 주기마다 1회씩, 최대 3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검사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이고,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다. 지원 금액은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른 것이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도 합류해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기관 21곳을 사업 참여 기관으로 지정한다. 검진비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 0시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경기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총연장 72.2㎞의 왕복 6차로 도로다. 2016년 말 착공해 총 7조4천3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단일 도로사업 중 역대 최대 예산 규모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통으로 남안성 분기점에서 남구리 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약 19.8㎞ 감소(92.0㎞→72.2㎞)하고, 이동시간은 약 49분 단축(88분→39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 사이 31.1㎞는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가 시속 120㎞로 설정된 점이 특징이다. 도로교통법상 국내 고속도로에서는 최고 시속 100㎞로 달릴 수 있으며 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노선과 구간에서는 120㎞까지 허용된다. 국토부는 남안성·용인 분기점 사이 곡선 구간을 줄이고 차로 폭을 넓히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해 경찰의 제한 속도 상향 협조를 처음으로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전 구간에도 배수성 포장을 시공하여 눈비가 올 때 도로 미끄럼을 줄이고, 음파센서 기술을 통해 평탄성을 높여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게 했다. 또 도로 내 사고를 자
내년부터 숙취 해소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 안전 분야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대상 식품은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제품이다. 이들 식품에 대해서는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정성적 문헌 고찰 등 숙취 해소 효능·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의미하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 습관, 건강 상태 등에 맞춰 소분·조합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안전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내년부터는 '슈링크플레이션'(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연금 수급금액은 2022년 기준으로 6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겨울호를 펴냈다. ◇ "고령자 보행자 보호 미흡…낙상사고 예방도 필요" 울산과학기술원 정지범 교수가 기고한 '고령화 사회 속 숨겨진 위기, 고령자 안전사고'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이하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15.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명)에 비해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정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천551명으로, 최악이었던 1991년(1만3천429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천240명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유형을 보면 보행자 사고가 44.4%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15.6%), 승용차(13.9%) 순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는 "65세 이상 보행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상자
지난달 롯데그룹이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하고 전체 직원의 50% 이상 감원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지라시(정보지)가 온라인상에 퍼져 곤욕을 치렀다. 이로 인해 계열사 주가가 폭락해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약 6천억원 증발하자 롯데 측은 반박 자료를 내고 경찰에 지라시 작성 및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배우 정우성 씨가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정씨의 사생활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가 카카오톡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받' 또는 '받글'(받은 글) 등의 형태로 급속히 퍼졌다. 최근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도 각종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지라시가 나돌아 국민의 혼란을 가중하기도 했다.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로 인해 피해를 준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친구에게만 전송했다면 괜찮다", "최초 작성·유포자만 처벌받는다" 등 지라시 유포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과연 지라시를 단순 유포한 사람은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1980년대 증권가서 시작…인터넷 발달과 함께 성행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지라시를 '선전을 위해 만든 종이쪽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국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얘기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천122만1천286명의 20.0%를 차지했다. 당초 초고령 사회는 내년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8년 10%에서 16년 만에 2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전환된 시간은 일본 10년, 미국 15년, 독일 36년, 영국 50년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 초고령 사회 진입은 출산율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처음으로 0.6명대에
초고령사회 진입 속에 노인 돌봄 수요도 급증하고 있지만 거동 불편 노인 등을 위한 '방문진료'는 아직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이 바람대로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으며 노후를 보내도록 방문진료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내 집에서 나이 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9년 12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개시한 후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공모를 통해 1천7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9월 기준 전국의 총 의원 3만6천502곳 가운데 2.8%다. 참여기관 중에서도 실제로 방문진료를 하고 수가를 청구한 기관은 작년 기준 209곳(20.8%)에 그쳤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환자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절반이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2023년 노인실태조사)고 답하는 등 재택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2019년 시범사업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방문
세종시의 흡연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세종시보건소가 발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의 현재 흡연율은 13.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 18.9%보다 5.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세종시는 흡연율 외에도 고위험 음주율, 비만율(자가보고) 등 7개 지표에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29.1%), 걷기 실천율(49.6%) 등 신체활동 관련 지표는 지난해 대비 각각 5.6% 포인트와 2.5%포인트 증가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우수지표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미흡한 지표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17개 시도, 258개 보건소가 매년 진행하는 조사다. 올해 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세종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9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문항은 흡연·음주·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삶의 질 등 총 17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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