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보다 오른 0.74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오르게 된다. 저출산위의 이 같은 예측은 주형환 부위원장이 전날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K-ESG 얼라이언스 10차 회의'에서 한 강연을 통해 알려졌다. 주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최근의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보다 높은 0.74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는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산한 올해 출산율 예측치 0.68명이나 지난해 출산율 0.72명보다 높은 수치다. 국내 출산율은 2015년 1.24명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왔는데 저출산위의 예측대로라면 9년 만에 반등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이 예상된다"며 저출산위와 동일한 예측치를 내놓은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지연된 출산의 회복 등 영향으로 올해는 전년(0.72명) 대비 0.2명 상승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이는 등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당국이 그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꾸준히 강화한 결과다. 다만 중국인 건보재정은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2017년 2천565억원, 2018년 2천320억원, 2019년 3천736억원, 2020년 5천875억원, 2021년 5천125억원, 2022년 5천448억원, 2023년 7천308억원 등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했다. 2017∼2023년 최근 7년간 누적 흑자 규모는 3조2천377억원에 달했다.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그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훨씬 적게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말이다. 이는 건보 당국이 외국인의 부정수급을 막고, 국내에서 건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등 꾸준히 손질한 데 따른 결과다. 건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혼인 증가가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3분기 합계출산율이 8년여만에 반등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연간 기준으로도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천28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천523명(8.0%) 증가했다. 2012년 4분기(5천102명)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다. 분기 출생아 수는 2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지난 2분기 691명 늘면서 2015년 4분기 이후 34개 분기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었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 반등했다. 30대 초반에서 출산율이 6.6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2015년 4분기 1.15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올해 1분기(0.76명)까지 하락하다가 2분기(0.71명)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흐름이 유지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9년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까지 누적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통계청이 지난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산한 올해 합계출산율(0
식당 메뉴에 열량(칼로리)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면 열량 섭취가 줄어들까? 영국에서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열량 표시가 칼로리 섭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리버풀대 메건 폴든 박사팀은 27일 과학 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에서 2022년 4월부터 잉글랜드에서 시행된 칼로리 표시 의무화가 열량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비만은 주요 공중 보건 문제 중 하나로,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나 식당 같은 가정 외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칼로리 높은 음식 섭취가 비만 증가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비만 대책의 하나로 2022년 4월부터 잉글랜드에서 2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외식업체에서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연구팀은 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칼로리 표시 의무화 전후 잉글랜드 전역의 카페,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 330개 음식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 소비자들의 행동 변화 여부를 확인했다. 2021년 8~12월 연령, 성별, 인종, 교육 수준이 다양한 3천308명을 대상으로 칼로리 표시에 대한 인지 및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60만명 넘는 소비자가 가입했다. 다만 청구 간소화가 가능한 병원 수 한계 때문에 실제 청구 건수는 2만5천건에 그쳤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실이 최근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 출시 이후 이달 22일 정오까지 60만4천명이 서비스 앱인 '실손24'에 가입했다. 이는 병원에서 진단서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에서 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달 22일까지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 건은 2만5천건이고, 이중 보험금 직접 청구가 쉽지 않은 고령 부모·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청구한 '제3자 청구' 건수는 3천여건이었다.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주별 청구건수도 늘고 있다. 청구 건수는 1주차(10월 25∼31일) 3천134건에서 2주차(11월 1일∼7일) 5천434건, 3주차(8∼14일) 7천168건, 4주차(15∼22일) 1만316건으로 늘어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실제 아파서 병원에 가야 쓸 수 있다"며 "청구 건수의 많고 적음을 현재로서는 평가할 수 없고, 가입자 수가
소방청은 겨울철 기온 급강하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고자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긴급구조 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한파·폭설로 인한 119 신고 폭주에 대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가 운영하는 119 신고접수대를 확대한다. 평시 338대인 119 신고접수대는 한파·폭설로 신고가 갑자기 몰릴 경우 499대를 증설해 최대 837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겨울철 현장 활동 소방장비 가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스노체인, 염화칼슘 등 월동장비를 소방차에 싣고, 출동차 결빙 방지와 유지 관리에도 집중한다. 전국 시도 소방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정비하고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한다. 겨울철 한파 관련 한랭질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 체계도 빈틈 없이 구축한다. 구급장비 보온·관리 유지, 구급차량 난방기 점검 등 동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19개 시도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의료지도와 상담을 강화한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폭설·한파 피해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중앙119구조본부와 특수구조대를 한파·대설 예상 지역에 사전 배치하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피해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출발하는 KTX-이음 열차가 충북 충주를 거쳐 경북 문경까지 내륙 깊숙이 달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2단계) 개통식을 27일 문경역에서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의 신설 노선이다. 사업비는 1조3천386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판교역에서 충주역까지 다니는 최고 시속 250㎞의 준고속철도 KTX-이음이 앞으로는 살미역·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한다. 열차로 판교에서 문경까지는 약 90분이 걸린다. 승용차보다 최소 30분 이상, 시외버스보다는 90분 이상 소요 시간이 짧아진다.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하면 서울 강남과 수원 광교 등 수도권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수안보온천역과 연풍역 사이에 있는 신풍터널과 화천터널 입구에는 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소닉붐)를 약 75% 줄이는 소음 저감 시설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이는 상어가 빠르게 헤엄칠 때 입안으로 들어오는 바닷물 압력을 줄이기 위해 아가미를 벌리며 호흡하는 모습에서 착안한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 달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천원을 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천여명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면 무료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에 대비하고자 블록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내놨다.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는 신제품 노마드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마드는 액상 용량 10㎖(니코틴 함량 0.9%) 제품으로 최대 5천회를 흡입할 수 있다. '퍼플'과 '콜드' 두 종류로 권장 소비자 가격은 1만7천원대다. BAT그룹은 규제 공백을 노리고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인정된다.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니라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세금이나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아 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고, 온라인 판매뿐 아니라 유통사별 할인이나 '1+1' 등 판매 촉진 행사도 가능하다.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 규정이 없고 일반 담배처럼 경고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진행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담배에서도 연초처럼 발암성, 생식 독성 등 다양한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BAT로스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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