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4명이 아파도 유급병가를 쓰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2월 10∼17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온라인 설문(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포인트)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프면 유급병가를 쓸 수 있다'는 항목에 응답자의 38.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재직자는 이 비율이 16.5％에 그쳤지만, 민간의 5인 미만 사업장은 46.8％에 달했다.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독감 등 유행성 질환 감염병에 걸렸다고 답한 사람들은 280명이었는데, 이들 중 절반(48.9%)가량은 당시 휴가를 쓰지 못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0.6%는 상병수당 전면 도입에 동의를 표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노동 조건이 건강에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진료비 억제를 위해 상급병실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도 한방병원에서 경상환자의 상급병실료가 2년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제도 개선 전후 경상환자 입원진료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상위 4개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병실료는 2022년 1천489억4천만원에서 2023년 1천301억원으로 13% 감소했으나 2024년 다시 1천601억원으로 23%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 11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개정했다. 상급병실 적용 대상을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이상으로 조정하고,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4인실 이상 일반병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병실 부재로 부득이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7일 이내 한도로 1∼3인실의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제도 개선 이후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입원 병실료는 일반 병원과 한의원에서는 줄었지만, 한방병원에서는 증가세가 확대됐다. 의과 전체(상급종합·종합·병·의원)의 경상환자 상급병실료는 2022년 49억7천600만원에서 2024년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이웃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실버·데이케어센터'가 대폭 확충되고 치매 전주기 관리가 강화된다. 어르신을 위한 공공·민간 일자리를 2040년까지 33만개 창출하고 맞춤형 시니어주택을 2040년까지 2만3천호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99세까지 팔팔하게)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행복한 삶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 투자는 곧 다가올 우리 미래를 위한 안전망"이라며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려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기준 인구 19.8%(184만명)가 65세를 넘어서면서 오는 7월경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3명 중 1명(31.6%)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돌봄·건강관리 강화…어르신 일자리 33만개 창출 이번 프로젝트는 ▲ 지역 중심 돌봄·건강 체계 강화 ▲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 어르신의 사회 참여 및
국내에서 검출된 전체 마약류 가운데 합성대마류와 케타민 등 신종 마약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6일 신종 마약류 확산 실태를 분석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4'를 발간했다.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압수품에서 검출된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 마약류의 비중은 34.9%로, 2019년(9.7%)보다 3.6배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합성대마류가 15.2%로 가장 많았고, 케타민(10.1%), 엠디엠에이(4.2%), 반합성대마(3.0%), 코카인(1.6%)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메트암페타민의 비중은 50.9%에서 47.7%로, 양귀비는 8.7%에서 2.1%로 감소했다. 대마도 21.4%에서 12.1%로 절반으로 줄었다. 국과수는 "전자담배 구매가 쉬워지면서 합성대마류 시장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엔 담배처럼 흡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속칭 '브액'이라 불리는 전자담배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버닝썬 사태와 2022년부터 이어진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등으로 인해 국과수에 접수된 연간 마약류 감정 건수는 2년 연속
#1.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해부터 저소득 1인 가구 사망자의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지원하고 사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전 장례주관 의향 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에 대비해 생전에 장례 주관자와 부고 범위, 장례 방식 등을 지정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다. 영등포구가 관내 4개 동의 65세 이상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시범 운영한 결과 대부분은 장례 주관자로 직계 가족을 적었지만, 친구·요양보호사·아파트 경비원 등 친분이 있는 제3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2. 부산 동구도 지난해부터 비혈연 장례와 추모, 사후 정리를 위해 '해피엔딩 장례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관계가 끊어져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는 이들은 친분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장례 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장례 비용이 8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인 가구는 782만9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5%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1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도까지는 29세 이하가 가장 많았으나 고령화 추세로 인해 70세 이상 비중이 처음으로 가장 많아졌다. 이러한 추
내년부터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아가면서 '의대 반수'를 문의하던 학원가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3천58명으로 되돌리면서 '의대 반수' 문의가 대폭 줄었다. 학원에서 반수 모집은 6월 모의평가(6월 4일 예정) 이후, 대학 기말고사가 끝날 무렵 모집을 시작하며, 문의는 그 이전부터 시작된다. 일부 학원은 올해 의대 관련 커리큘럼이나 설명회 일정을 작년보다 축소하거나 조정했다. 곽용호 강남하이퍼학원 의대관 원장은 "대학교 3∼4학년이나 졸업생들, 직장인들 사이 의대 문의가 많이 차분해졌다"며 "30% 이상 줄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입시학원 원장은 "지금은 의대 이슈를 부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상위권 학생들조차도 의대 지원을 주춤하고 있고 작년에 비해 분위기가 빠르게 반전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작년 의대 증원 여파로 20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16만897명)이 수능에 응시한 것과는 달리 올해는 N수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군다나 올해는 일시적으로 출생률이 상승했던 2007년생 '황금돼지띠'들이 고3이 되면서 현역 응시생 수도 이례적으로 많아
10여년째 이어지는 담배 소송 변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중독성과 담배 제조사의 책임 등을 두고 다시 맞붙었다.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폐암 발병에 인과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담배회사들은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므로 제조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는 22일 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진행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직전 변론에 이어 이날도 직접 출석해 "2025년도에 와서도 담배의 중독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에 비애를 느낀다"면서 담배회사에 폐암 발병 등의 직접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최근 건강검진 수검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담배가 100명 중 98명의 폐암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표 석학들이 모인 여러 학회에서도 흡연과 암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고, 담배에 중독성이 있으므로 담배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근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은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천965명의 건강검진과 유전위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변론이 곧 종결된다. 21일 건보공단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22일 오후 진행한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제기됐다. 손해배상액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소송 시작 6년여 만인 2020년 내려진 1심 선고에선 공단이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들의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간
20∼30대 남녀의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해가 갈수록 확산하는 가운데 여성의 비혼출산 동의율 상승 폭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대의 비혼 출산 동의율은 해가 갈수록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성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조사 등을 바탕으로 비혼 출산 동의율을 재구성한 결과, 20대 남성의 경우 비혼 출산 동의율이 2008년 32.4%에서 지난해 43.1%로 올랐다. 마찬가지로 20대 여성도 28.4%에서 42.4%로 상승했다. 이 기간 20대의 비혼 출산 동의율 상승 폭은 여성(14%포인트)이 남성(10.7%포인트)보다 더 컸다. 30대의 경우 남성의 비혼 출산 동의율은 2008년 28.7%에서 지난해 43.3%로 올랐고, 여성도 같은 기간 23.9%에서 40.7%로 상승했다. 30대 역시 여성의 비혼 출산 동의율 상승 폭(16.8%포인트)이 남성(14.6%포인트)보다 컸다. 2030세대 남녀의 비혼 동거 동의율도 유의미하게 올랐다. 20대 남성은 2008년 67.2%만 비혼 동거에 찬성했다가 지난해에는 81.1%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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