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고 각종 방역 규제는 거의 풀렸지만 코로나19는 계속 변이를 파생하며 유행하고 있다. 이전보다 코로나19의 위력이 덜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감염병에 취약하고, 겨울에는 통상 실내활동이 늘면서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커진다. 이에 대비해 방역당국은 최근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신규 백신을 활용한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을 내달 19일부터 시작한다. 질병관리청의 설명을 토대로 이번 코로나19 동절기 접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누구나 예방접종을 하라고 권고하나 ▲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고위험군·건강 취약층은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이다. 그 외 12세∼64세 일반 국민은 본인이 희망하면 접종할 수 있다. --동절기 접종은 어떤 백신으로 하나 ▲ 현재 국내 유행 변이의 98%를 차지하는 오미크론 XBB계열에 대응해 새로 개발된 XBB.1.5 단가 백신이다. 화이자사와 모더나사가 개발한 메신저리보핵산(mRNA)을 활용한다. mRNA 백신 접종 금기자를 위한 노바백스사의 유전자 재조합 방식 신규 백신도 올해 국내에 도입해서 활용할 예정이다. --인플루엔
올해 5월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되고도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지 10분 만에 구조가 이뤄졌으나 중환자 병상 부족 혹은 응급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인근 대학병원들로부터 거절당했다. 결국 환자는 사고 장소에서 한참 떨어진 의정부로 향하던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로 사고 2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지난해 12월 화성시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10대를 구조한 119구급대가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228분 만에야 수술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지역 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있어도 일명 '구급차 뺑뺑이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 경기도에는 응급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5개 시군이나 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도내에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남부 54곳, 북부 20곳 등 26개 시군에 74곳이다. 이 중 권역응급센터가 8곳, 지역응급의료센터가 35곳, 지역응급의료기관이 31곳이다. 시군별로는 성남 7곳, 수원·고양 각 6곳, 용인·안산·의정부 각 5곳, 화성·부천·평택 4곳, 시흥·남양주 각 3곳, 안양·광명·군포·김포·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65세 이상의 코로나19 치명률은 0.15%로 65세 미만의 약 40배에 달하는 만큼 고령층에겐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함께 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다음은 질병관리청과 전문가의 설명을 토대로 정리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주요 문답. --예방접종 대상자는. ▲ 적극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입원·입소·종사자 등)이다. 그 외 12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전 국민이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연 1회 주기로 접종을 진행할 방침이다. 독감 백신과의 동시접종이 권고되는데, 단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독감 접종이 유료다.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맞아도 되나. ▲ 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기간 내 1회로 접종이 완료된다. 다만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 가능하다. 기초접종(1·2차)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 --접종 시기와 예약 방법은. ▲ 65세 이상 등 적극 권고 대상은 10월 19일(
작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신고 환자가 1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에이즈 감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신규 감염자로 신고된 인원은 1천66명으로 2021년(975명)보다 91명(9.3%) 늘었다. 감염자 중에서는 남성이 대부분인 984명(92.3%)이었다. 내국인 신고자는 825명(77.4%), 국내 거주 외국인은 241명(22.6%)이었다. 작년 내국인 신규 감염자 중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에 응한 582명 중 성접촉으로 감염된 사람은 577명이었고, 이 중 60.3%(348명)는 동성 간 성접촉으로 감염됐다. 마약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해 감염된 사례도 5건 나왔다. 주사기 공동 사용으로 인한 감염 사례는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등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일본에서 매독 환자가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성병이 유행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숙해지니 나중에는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같다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 국내 1호'로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민간병원인 남양주 국민병원에서 만난 최상욱 원장의 말이다. 국민병원은 경기도의 민간 의료기관 수술실 CCTV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설치비의 60%인 3천만원을 지원받았다. 2020년 11월부터 3년 가까이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국민병원 3층에 위치한 수술실을 방문했다. 평소에는 담당자만 출입할 수 있는 CCTV 관리실에는 분할화면이 송출되는 모니터를 통해 세 곳의 수술실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한창 수술이 진행 중인 1번 수술실 화면을 제외한 빈 수술실의 촬영 화면을 볼 수 있었다.CCTV는 출입문 앞 수술실 구석 천장에 설치돼 환자가 눕는 침상을 중심으로 의료장비 등을 비췄다. 수술 전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하고 촬영을 요청하면 관리자는 화면이 제대로 촬영되는지 확인 후 수술 시작과 함께 녹화를 시작, 끝나면 종료시킨다. 수술에 직접 들어가는 의료진에게 '3년 운영'의 소감을 물었다. 수간호사 이모 씨는 "오히려 설치 전에 부담감이 더
국가 금연치료프로그램 참여자가 매년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매년 담배 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비슷한 수준이라, 금연 정책을 더욱 실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는 감소해 왔다. 2019년 28만9천여명이었던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는 2020년 21만2천여명, 2021년 17만8천여명, 지난해 15만5천여명이었다. 참여자 감소에 따라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 집행율도 저조한 편이다. 2019년 예산은 약 768억원, 집행률 63.0%였고 지난해에는 예산이 약 424억원으로 줄었고 집행률은 56.6%를 기록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같은 금연치료 프로그램 실적 저조 원인에 대해 "국민 전체 흡연율이 감소했고 코로나19와 전자담배 흡연자가 늘어난 등의 영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9세 이상 흡연율은 2019년 21.5%에서 2021년 19.3%로 감소했다. 그러나 실제 담배 판매량은 크게 줄지 않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환자단체에서는 촬영된 영상 보관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짧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에서는 CCTV 촬영 요구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가 무너지고, 의료진의 초상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5일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 '성형수술 사망사건' 등 계기…2년 전 개정 의료법 통과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의 사고 전모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을 계기로 탄력을 받아 2년 전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권씨를
정부가 육아휴직자에게 한 달에 최고 150만원까지 주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낮은 급여 수준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것을 꺼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의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일단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고려 중인데, 정부는 내후년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며 내년에는 206만740원이다.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50만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청년들을 상대로 저출산 관련 간담회를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작아 휴직을 꺼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급여를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되, 일단은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상임위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인다면 저출산과 관련한 분위기를 확
육아휴직을 하면 부모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40%대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긴 편이지만, 실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최하위권이었다. 육아휴직 사용자 중에는 대기업이나 고소득 직장인인 경우가 많았다. 24일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한국이 44.6%였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 한국의 소득 대체율은 이 중 17번째였다. 한국에서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인데,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이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 중심으로 높았다.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칠레가 100%였고, 체코 88.2%, 리투아니아 77.6%, 아이슬란드 71.3%, 오스트리아 71.2%, 룩셈부르크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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