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이것’ 좋아, 많이 해봐야” 성적 발언한 50대 교사…벌금형
https://linkn.org학생들에 “성관계 좋은 것” 등 발언
제주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벌금 500만원 선고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 등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3월 제주시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 및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영어 교사였던 A씨는 수업시간에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며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학생들의 몸을 보고 “핏이 좋다”,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 등의 발언도 했다.
A씨는 또 학생들에게 “진선미()가 가치 있다”며 인생에 뭐가 중요하냐고 물었다.
한 학생이 ‘대학이 중요하다’고 답하자 “넌 가치가 없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발언으로 피해를 호소한 일부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 교육당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고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평소 추구하는 가치관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수업 진도가 미진한 것에 피해자들이 불만을 갖고 불쾌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인으로 나온 당시 재학생들의 법정 증언이 명확하고 수사 핵심 부분과도 동일해 범행이 인정된다”며 “변호인 측에서 악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검찰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은 실질적이고 지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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