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美, 2시간동안 '3천500억불' 절충 시도…김용범 "일부 진전"
한미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무역 합의를 최종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 있는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약 2시간 동안 만났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을 만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 北 "새무기체계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발사"…김정은 참관 안해
북한이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22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 주도로 중요무기체계의 시험을 진행했으며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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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금통위…집값·환율 걱정에 금리 3연속 동결할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수준(현재 연 2.50%)을 결정한다. 앞서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7·8월에 이은 3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아 10·15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낮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불씨를 되살리고 '정책 엇박자'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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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임성근 오늘 구속 갈림길…해병특검 '운명의 날'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눈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수사도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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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러 에너지 부문 추가 제재…"즉각 우크라 휴전 나서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에 러시아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를 통해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크렘린(러시아 정부)이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약화된 경제를 지탱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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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임위 11곳서 오늘 국감…검찰개혁·부동산 공방 전망
국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수도권·강원 소재 검찰청 11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조작·왜곡 수사 의혹을,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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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I 새로 설치하자 진료비 1.9배 '껑충'…"공급이 수요 유발"
병원이나 의원이 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를 새로 설치한 뒤 2년간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가 설치 이전보다 1.9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역시 진료비가 1.35배로 늘었다. 이는 의료 장비가 많아지면 그만큼 의료 이용량도 함께 늘어난다는 '공급 유발수요(SID)'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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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외환위기 부실채권 2만여건 여태 정리 못해…개인채무가 84%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부실 채권 중 20여년이 지나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개인 채무가 1만8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2000년 인수한 부실채권 22만8천293건(채권액 5조1천577억원) 중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2만1천433건(1조7천704억원)이 아직 남아있다. 이중 개인 채무는 1만8천10건(3천662억원)이고, 법인은 3천423건(1조4천4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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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불법 해외직구 4천억 육박…'짝퉁' 등 지재권 침해 1천억
최근 약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천899억1천만원이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는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천4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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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내린다는 상강…온화한 날씨 속 곳곳 가을비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자 목요일인 23일 추위가 다소 누그러져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 최저 2.7도까지 떨어졌던 22일과 달리 이날 아침 기온은 전국 곳곳에서 10도를 웃돌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1.8도, 인천 11.6도, 수원 10.4도, 춘천 10.9도, 강릉 12.5도, 청주 12.0도, 대전 11.0도, 전주 11.5도, 광주 13.3도, 제주 20.1도, 대구 12.4도, 부산 15.5도, 울산 13.9도, 창원 14.6도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