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 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1370 기성용 학교폭력 애매 이성도 2021/03/09 64 0
1369 동의를 안 해주는데 어쩌라고요 이성도 2021/03/09 56 0
1368 누가 봐도 생방인 걸 몰랐던 사람의 표정 이성도 2021/03/09 61 0
1367 개인방송 중 지진에 시청자 드립 이성도 2021/03/09 69 0
1366 모유 한 팩에 100만원? 이성도 2021/03/09 60 0
1365 기상캐스터에게 달린 악플 이성도 2021/03/09 53 0
1364 남교사 부족 심각한 초등학교 이성도 2021/03/09 58 0
1363 화가 많이 난 천룡인들 이성도 2021/03/09 64 0
1362 못 사는 것들이 감히 천룡인한테 이성도 2021/03/09 72 0
1361 잡주 매매 전문가 이성도 2021/03/09 64 0
1360 미드에 나오는 50년대 한국의 모습 이성도 2021/03/09 54 0
1359 KTX 햄버거 민폐녀 이성도 2021/03/09 70 0
1358 저출산으로 타격이 큰 분야 이성도 2021/03/09 56 0
1357 고문관 스멜 사장 이성도 2021/03/09 63 0
1356 한국 나이로 45세인 누나 이성도 2021/03/09 58 0
1355 남친한테 영양제 선물했는데 이성도 2021/03/09 66 0
1354 공중파 공개 처형 레전드 이성도 2021/03/09 62 0
1353 동의를 안 해주는데 어쩌라고요 이성도 2021/03/09 59 0
1352 군가산점 찬성하는 여대생들 이성도 2021/03/09 70 0
1351 미국 언론 현대 GV80 주목 이성도 2021/03/09 63 0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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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확인…"20일부터 본인확인 제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다만 예외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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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담배로 규제…정부, 입법 추진
정부가 입법 공백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배 관련 법률로는 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과 기획재정부 관할 '담배사업법'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인체의 유해성 등 국민 건강 측면에서 담배를 규제는 내용을 담았고,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법이 정의하는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이런 정의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은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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