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실 운영 시 연간 5억 지원에도 안성 산부인과들 "여력 없어"

최근 '분만 취약지' 지정…병의원 난색으로 원정 출산 이어질 듯

  2년 넘게 '원정 출산'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 안성시에 분만실 운영 산부인과에 연간 5억원의 운영비 지원 길이 열렸으나 산부인과들은 여전히 분만실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2023년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지침'을 통해 전국 108개 시·군을 분만 취약지로 지정했다.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2021년 말 폐업한 후 2년 넘게 인근 지역 병의원으로 원정 출산이 이어지고 있는 안성시도 이번에 처음으로 분만 취약지에 포함됐다.

 분만 취약지로 지정된 곳에서 산부인과 병의원이 분만실을 운영하면 연간 국비 2억5천만원과 지방비 2억5천만원 등 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안성시는 지난달 24일 관내 산부인과 진료를 하는 6개 병의원에 공문을 보내 운영비 지원 사항을 알리고 분만실 운영 의사가 있으면 이달 2일까지 공문을 통해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관내 6개 병의원 중 회신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시 담당자가 유선을 통해 의견을 물었으나 "연간 5억원의 운영비로는 분만실 운영 시 적자 규모가 더 커 여력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안성지역 한 산부인과 병의원 관계자는 "분만실을 운영하면 분만실과 수술실 등 시설도 갖춰야 하고, 전문 의료진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한다"며 "의료진 인건비만 해도 연간 5억원은 훌쩍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복지부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기준'을 보면 필요 인력은 산부인과 전문의 2명, 소아청소년과와 마취과 전문의 각 1명, 간호인력 6명, 임상병리사, 영양사 등 필수 인력을 갖추게 돼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관내 6개 산부인과 병의원 중 분만실이 갖춰진 곳이 2곳 있는데 현재 운영은 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병·의원들이 국비 등 운영비를 지원해 줘도 아직은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은 원정 출산이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오는 22일 관내 의료계와 분만실 운영 등 산부인과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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