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운명의 날'…구속 놓고 법원 영장심사서 특검과 공방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40여일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번 심사는 남은 수사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법망을 피해 온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될 기로에 놓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 해병특검, 尹정부 안보실 임종득 오늘 소환…첫 현역 의원 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검팀이 현역 의원을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채상병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회수하도록 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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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수급추계위 첫 회의…2027년 의대 정원 등 논의 개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의대 정원 규모 등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방법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모처에서 향후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독립 심의기구인 수급추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운영 시작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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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사법개혁 특위 오늘 출범…'대법관 증원법'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편 방향과 입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법조인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건태 의원이 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당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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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표 후보 4명, 부산서 두번째 합동연설회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이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두 번째 합동연설회에 나선다. 당 대표 후보인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는 가장 마지막 순서로 각자 8분간 연설한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 박홍준·손수조·우재준·최우성 등 4명이 가장 먼저 정견을 발표하고,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 최고위원 후보가 뒤이어 연단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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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중국과 '관세 휴전' 90일 연장 행정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 관세 휴전의 마지막날인 이날 '관세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NBC와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 4월 서로 상대국에 100% 넘게 관세율을 올리며 대치하던 미중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회담 계기에 각각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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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데헌 '골든', 빌보드 '핫 100' 1위…英美 싱글차트 석권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골든'(Golden)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를 기록했다. 빌보드는 11일(이하 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골든'이 전주보다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려 알렉스 워렌의 '오디너리'(Ordinary)를 제치고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빌보드는 "'골든'은 '핫 100' 차트를 정복한 K팝과 관련된(associated with Korean pop) 아홉 번째 노래로,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부른 첫 번째 (1위) 곡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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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사태' 사기혐의 권도형 美법정서 유죄 인정할듯…12일 출석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권씨 재판 관련 결정문에서 권씨가 유무죄 답변을 변경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2일 오전 법정에서 긴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앞서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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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발생 '쉬쉬'…건강보험으로 치료받다 5년간 23만건 적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 반 동안 2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주가 산재 발생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피해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까지 축내는 셈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재 은폐·미신고 건수는 23만6천5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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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 흐리고 비…낮 최고기온 33도
화요일인 12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전북 5∼40㎜,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5∼40㎜, 제주 5∼2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