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제 '콜린' 보험급여 축소…환자 부담액 2.7배 늘어

법원, 대웅바이오 등 급여 축소 집행정지 기각
비치매 환자 부담률 80%로…'대체제 부족' 우려도

 국내 초기 치매, 경도 인지 장애 분야에서 폭넓게 처방되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의 급여 축소가 이달 시행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급여 축소 효력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대웅바이오 등은 앞서 콜린 제제 급여 범위 축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유예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콜린은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가 있는 환자의 인지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돼 온 약물로 경도인지장애(MCI), 치매 초기, 뇌혈관 질환 이후 인지 저하가 우려되는 환자군에 널리 처방돼 왔다.

 2022년 5천349억원, 2023년 5천805억원, 작년 5천672억원에 이르는 처방 규모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원래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환자는 약값의 30%만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2020년 보건복지부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해 콜린 처방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고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본인 부담률이 80%로 인상되면 환자 부담액이 연간 16만7천원에서 2.7배인 44만6천원으로 높아진다.

 제약사들은 충분한 임상 근거 없이 급여를 제한했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졌다.

 콜린 제제의 보험 급여 축소가 현실화하면서 맥각 알칼로이드 유도체 '니세르골린', 은행잎 추출물 등이 대체제로 거론된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이들 약제는 콜린 제제와 작용 기전과 적응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며 "콜린 제제 급여 축소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의협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 멈춰야…의료서비스 질 저하"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합리적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없다"며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은 수백조 재정 재앙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것"이라며 "정부는 증원의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겨진 건보료 폭탄의 실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정부가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짜 숙의를 강요한다면 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며 또다시 '숫자놀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
콜마비앤에이치, 화장품 자회사 팔고 건기식 집중…사업 재편
콜마비앤에이치가 화장품 자회사와 사업부문을 매각·양도하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한다. 콜마비앤에이치는 30일 종속회사인 화장품 제조업체 콜마스크 지분 100%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또 종속회사 HNG의 화장품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등 영업일체를 계열사인 콜마유엑스에 195억3천만원에 양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분 매각과 사업부문 양도로 콜마비앤에이치에는 화장품 관련 사업이 남지 않게 됐다. 지분 처분과 사업부문 양도 가액은 각각 203억7천만원, 195억3천만원으로 회사는 약 399억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ODM을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이를 통해 계열사 간 역할을 명확히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성 원료와 제형기술, 천연물 기반 소재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면역 체계 강화, 피부 재생, 뇌 인지 기능 강화 등 건강 수명 확장 관련 분야로 연구·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생명과학기업으로 거듭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