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둘째 출산을 앞둔 부산에 사는 A씨는 최근 산후조리원 입구에 붙은 가격 인상 예고 안내문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내년 조리원 일반실 가격이 첫째를 출산할 때인 2023년보다 100만원이나 비쌌기 때문이다. 실제 이 산후조리원은 2023년 240만원이었던 일반실 가격(2주 기준)을 2024년에는 280만원, 2025년에는 300만원으로 올린 뒤 2026년에는 34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A씨에게 "부산 지역 비슷한 시설 수준의 산후조리원보다 가격이 매우 저렴한 편"이라며 "빨리 예약해야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첫째 출산을 앞둔 임산부 B씨는 다니고 있던 산부인과와 연계된 산후조리원 가격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일반실 가격이 9박 10일에 450만원이었고 SNS에서 봤던 특실은 2천100만원이었다. B씨는 병원과 연계된 산후조리원이 아닌 저렴한 곳을 찾으며 큰 상실감에 빠져야 했다. 이곳은 부산에서 비싼 곳 중 하나인데 예약도 가장 치열하다. 연계된 산부인과에서 출산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고 일반실은 2주가 아닌 9박 10일로 이용을 제한한다. 2주를 이용할 수 있는 스위트룸은 715만원부터 가격이 시작한다. 이처
감염 등으로 치명적인 병에 걸린 개미 유충이 죽음이 임박하면 자신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조기 경보 신호를 보내 병원체가 집단에 퍼지는 것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스트리아 과학기술연구소(ISTA) 실비아 크레머 박사팀은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서 개미 유충을 곰팡이 병원체에 감염시킨 주변 일개미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병든 번데기가 화학 신호가 방출해 자신을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크레머 박사는 "이는 자기희생처럼 보이지만 많은 유전자를 공유한 동료를 보호하기 때문에 병든 개체에도 이득이 있다"며 "병든 개체는 치명적 감염을 경고해 둥지의 건강을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자기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간접적으로 전달되게 한다"고 말했다. 사회성 곤충인 개미 집단은 개체가 마치 몸을 이루는 세포처럼 협력해 집단의 건강을 유지하는 초유기체(superorganisms)처럼 작동한다. 성체 개미는 병에 걸리면 질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둥지를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충에서 성충으로 넘어가는 전이 단계인 번데기 시기에는 고치에 싸여 있어 그렇게 할 수 없다. 연구팀은
경찰이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 담당을 의료 전담 수사관으로 변경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초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수사 담당을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의료수사반 수사관으로 배정했다. 전공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인제대 상계백병원 전공의 출신 의사들이 2019~2021년 여러 제약회사 직원들로부터 '제품 설명회'를 빌미로 회식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사건으로, 2021년 11월 경찰에 고발됐다. 신고 접수 이수 상계백병원을 관할하는 노원경찰서가 사건을 맡아왔지만 수사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4년 만에 담당이 변경됐다. 노원서는 2022년 9월 전공의 출신 의사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재수했지만 2023년 2월 재차 무혐의 처리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를 받은 서울청으로부터 재수사 지휘가 내려오자 노원서는 작년 3월 수사를 재개해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가 이번에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를 지시받기도 했다. 노원서에서 재송치받은 검찰이 지난 6월 3개 중견 제약사와 직원, 의사 등 9명을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지만 주요 의혹 사항인 비급여 비타민제 관련 리베
유통업계가 연말 성수기를 맞아 방어·딸기·굴 등 제철 식재료 할인 행사와 크리스마스 시즌 팝업을 잇달아 선보인다. 백화점부터 대형마트, 온라인까지 각 채널에서 먹거리 행사를 늘려 주말 쇼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 롯데백화점 = 프리이엄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더콘란샵이 잠실 에비뉴엘 지하 1층에서 '크리스마스 하우스' 팝업스토어를 내년 1월 5일까지 선보인다. 크리스마스 오너먼트와 소품, 기프트아이템 등 3천500여종의 시즌 컬렉션을 만날 수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 9층 키네틱그라운드에서는 11일까지 K디자이너 브랜드 '포유어아이즈온리'의 홀리데이 팝업스토어가 열린다. ▲ 신세계백화점 = 스페인 아동복 브랜드 '트루아티스트'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팝업에서는 트루아티스트의 25FW(가을·겨울) 라인을 비롯해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메인 컬렉션과 단독 아이템들을 만나볼 수 있다. 캡을 제외한 전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시 사은품도 준비됐다. ▲ 현대백화점 = 6일 목동점 7층에서 프로야구 구단 키움히어로즈가 주최하는 연말 자선행사가 진행된다. 키움히어로즈 송성문 선수의 멘토링 클래스를 비
그동안 뉴스 사회면을 뜨겁게 달궜던 공분(公憤)의 소재가 있었다. 어린 자식을 버리고 연락 한번 없다가, 그 자녀가 사고로 사망하자 수십 년 만에 나타나 "내가 낳은 부모니, 유산을 내놓아라." 소송을 거는 비정한 부모들의 이야기다. 소위 '구하라법' 논의를 촉발했던 이 불합리한 상황이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도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연금 지급 기준을 바꾸는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혜택도 없다"는 사회적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을 공적 연금 제도에 명확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명료하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동안은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天倫)이라는 명목하에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하지만 이번
"누가 새대가리래?" 새의 머리가 나쁘다고 여겨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새대가리'다. 이번 늦가을 새대가리가 아닌 아주 똑똑한 물수리를 만났다. 물고기를 사냥하는 맹금류 물수리는 짧은 기간 아주 적은 개체만 국내에 나타나 귀한 대접을 받는다. 겨울 철새이자 나그네새인 물수리(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가 강원 동해안의 한 호숫가에 늦은 가을 잠시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수리의 사냥과 비행 장면 등을 비교적 가까이서 관찰하고 찍을 수 있어 망원렌즈 등으로 무장한 일명 대포부대가 찾는 곳은 강릉 남대천이다. 가을이 깊어지며 강릉 남대천의 물수리가 떠나고 대포부대도 자취를 감춘 지 보름 가까이 지난 11월 중순께였다. 물수리가 나타난 곳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동해안의 한 넓은 석호다. 예전에도 이곳 호수에는 물수리가 나타난 곳이어서 가까이 볼 수 있을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현장을 찾았을 때 깜짝 놀랐다. 이곳 물수리는 넓은 호수에서 힘들게 물고기를 사냥하는 대신 축구장 절반 크기의 작은 낚시터에서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었다. 원래 물수리는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호수나 하천 주변의 산 등에서 쉬다가 가끔 날아와 상공을 이리저리 한참 비행하며 사냥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국민 누구나 유치원·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school365.kr)'를 개통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학교 365는 전국 약 2만1천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보강 현황, 안전 등급을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 등이 학교 시설 안전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국민 누구나 교육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전에는 학교의 시설 정보나 안전 정보를 학부모가 직접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연락해 알아봐야 했다. 국민 스스로 학교 주변의 재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재난 정보를 수동적으로 접해야 했지만, 이제는 우리학교 365를 통해 학교 인근의 산불, 산사태, 침수 등 자연재난 이력과 가까운 경찰서, 소방서, 병원, 대피소 등 생활안전 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학교 현황과 안전 등급 등의 안전 정보를 분석해 학교 시설을 활용한 문화·체육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우리학교 365는 3일부터 5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성범죄가 은폐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처벌 규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범죄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검사의 범죄 증명 책임을 줄여 성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25세까지 연장된다. 기존 입소 기간은 1
질병관리청은 내년 2월 28일까지 석 달간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절기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전국 약 500개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관할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 발생을 감시한다. 2024∼2025절기에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334명이었다. 이 가운데 저체온증(268명)이 가장 많았고, 특히 65세 이상(183명)의 고령층에서 환자가 많이 나왔다. 고령층은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 능력이 떨어져 추운 날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심뇌혈관질환 중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많이 발생한다.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자는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 이 악화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갑작스러운 추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층이나, 어린이,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해외여행 시 모르는 사람이 음료나 음식을 권유하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즉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마약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외교부, 관세청은 겨울방학 등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 마약 노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알린다고 2일 밝혔다. 대마초 흡입이 합법화된 국가·지역이나 우리나라보다 마약 유통이 활발한 국가로 여행을 떠날 경우 호기심 또는 문화·환경 차이 등으로 마약의 유혹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단 한 번만 연루돼도 법적 처벌로 이어진다. 또 마약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도 함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올바른 정보를 알고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행 출발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항의 항공사 데스크, 출국장 등에 해외 마약 예방 리플렛, 배너형 홍보물 등을 비치한다. 공항 모니터로는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송출하는 등 여행객이 출국 전 알아야 하는 마약 주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나도 모르게 마약을 구매·섭취하거나,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착각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물건 운반 부탁을 받는 등 해외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마약 노출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 상
일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난방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겨울철에는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면서 그만큼 가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 겨울 가구당 월 10여만원(지난해 12월 9만8천원, 올해 1월 12만6천원)의 난방비가 발생했다. 이는 평균값으로, 가구 구성원이 많고 집 면적이 클 경우 실제 부담은 이보다 크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조금이라도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가스보일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을 묻는 글 등이 잇따라 올라온다. 실내 적정 온도가 몇 도인지, 보일러를 계속 가동할지 아니면 껐다 켰다 할지, 외출 시 외출 모드를 사용할지 등이 대표적인 질문이다. 보일러 사용 등 난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함께 겨울철 안전 관리법을 확인해봤다. ◇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20℃…난방온도 1℃ 낮출 때마다 5천원 절약 난방비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난방 온도를 낮추는 것이다. 정부가 제안하는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20℃다. 다소 낮아 보이지만 이 정도 온도가 오히려 건강에도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1월 발간한 '건강인(in)'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년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조정하고 경직된 임금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식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IMF가 특정 국가의 정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것은 이례적이다. 30일 IMF 홈페이지에 따르면 IMF는 최근 한국 관련 특별보고서(Healthy Aging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에서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IM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이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한다"고 전했다.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동시 추진해야만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직된 임금체계도 구조조정하라고 조언했다. 연공서열(seniority-based)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고치지 않고 정년만 연장한다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국내 1인 가구가 계속 늘어 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1인 가구는 804만5천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겼고, 이후로도 매년 늘어왔다. 지금과 같은 추이가 계속되면 1인 가구는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천만명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로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국 어린이집은 2013년 4만3천770개에서 매년 줄어 2022년 3만923개, 2023년 2만8천954개, 지난해에는 2만7천387개까지 급감했다. 전체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늘어 지난해 기준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처음으로 80%를 기록했다. 전년(78.5%)보다 1.5%포인
"업계에 꽤 오래 다니고 있는데 근래 들어 품절 품목이 확 늘어난 느낌입니다.", "코로나19 시국보다 심합니다." 최근 몇 달간 전국 약국을 중심으로 감기약, 항생제, 혈압약 등 주요 의약품의 품절 사태가 반복되면서 일선 약사들과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당정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꾀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문제의 본질이 단순 수급이 아닌 의약품 유통구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약품 품절 사태를 해결하려면 생산 차질 해소를 넘어 국내 유통망의 구조적 불투명성과 왜곡된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의약품 도매 업체 4천곳 난립… 중복 재고 문제 '심각'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도매 업체 수는 작년 기준 3천999곳으로 2014년 1천966곳에서 10년새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작년 의약품 제조소 316곳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많은 수치다. 이처럼 많은 도매업체가 난립하면서 품절약이 발생하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약국이나 환자들에게 의약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필요한 의약품이 어느 도매업체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뿐 아
지난해 손상 사망자는 인구 10만명 당 58.3명으로 전체 사망 원인 중 약 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5세 미만 젊은 연령층에서는 손상이 사망 원인 1위였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손상 발생 현황 통계 자료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 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 문제를 뜻한다. 2024년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인구 10만명 당 174.3명(24.3%)으로 암이 사망 원인 중 1위였다. 이어 심장질환 사망자 65.7명(9.4%), 폐렴 사망자 59.0명(8.4%), 손상 사망자 58.3명(8.3%) 순이었다. 손상이 젊은 층 조기 사망의 주원인이라 사회경제적 손실이 되고 있다고 질병청은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손상 사망은 15∼24세에서 인구 10만명 당 20.2명(68.6%), 25∼34세 33.6명(63.6%)으로 가장 많았다. 35∼44세에서는 10만명당 41.5명(41.8%), 0∼14세는 4.2명(21.4%)이었다.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추락·낙상, 교통(운수)사고, 자해·자살, 폭력 등이 꼽힌다. 2023년 한해 손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가 50조원을 돌파하면서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노인 건보 진료비는 최근 5년간 1.4배로 불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4년 건강보험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16조2천375억원으로 2023년 대비 4.9% 증가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진료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971만명의 진료비는 52조1천935억원으로 2023년 대비 6.7% 증가했다. 2020년 37조6천135억원과 비교하면 최근 5년간 38.8% 늘었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8.9%를 차지하는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하는 셈이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8천원으로, 전체 1인당 연평균 진료비 226만1천원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보험료 부과액은 84조1천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직장보험료가 74조6천196억원, 지역보험료가 9조5천52억원이다. 가구당 월평균 보
올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대비 증가 폭은 18년 만에 가장 컸다. 출생의 근간이 되는 혼인 역시 지난 9월 20% 넘게 뛰며 3분기까지 17만건을 웃돌았다. 27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2천369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천780명(8.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15개월째 늘고 있으며, 9월 출생아 규모는 2020년 9월(2만3천499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6만5천3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천767명(6.1%) 늘었다. 작년 3분기 증가 폭(4천507명)보다는 축소됐다.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19만1천4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2천488명 늘면서 2007년(3만1천258명) 이후 동기 기준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출생아 증가세와 혼인 건수 등을 바탕으로 볼 때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23만8천317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5명으로 작년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을 6개월 동안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 명단에는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공표 내용은 의료기관 명칭·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처분 내역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로는 환자가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기록하고 건보 진찰료를 청구하거나, 이미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 비용을 받았음에도 건보 진찰료를 또다시 청구한 것 등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26곳이 거짓으로 청구한 총금액은 23억1천380만원이다. 이 중 7곳은 거짓 청구 적발 금액이 1억원을 넘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기관에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일부 기관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보건복지부와 한전MCS는 지난 25일 서울 한전MCS 마포용산지점에서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전MCS는 전기 검침과 체납 관리,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전국 15개 지사와 196개 지점에서 3천400여 명의 검침원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한다. 검침원들은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이나 생계 어려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역할도 수행해왔다. 지난 4월 서울 중구에선 한전MCS 소속 검침원이 전기요금 장기체납 가구를 방문했다가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 요금 감면과 에너지바우처 제공 등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검침원이 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원활해지도록 지원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검침원이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즉시 도움을 요청하고, 신고 정보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달돼 현장 확인과 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이 검침원과 공공 복지체계를 연결해 '지역기반 복지 안전매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
네이버에서 특정 질병을 검색하면 연령대별 환자 수와 성비, 1인당 진료비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네이버와 협업해 검색 플랫폼에서 쉽고 편리하게 질병에 관한 통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민들이 네이버를 통해 자주 검색하는 관심 질환 중 건보공단 빅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125개를 우선 선정해 제공한다. 예컨대 네이버 검색창에 대상포진과 같은 질병을 입력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임상 정보와 함께 전 국민 의료이용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환자 수, 성비, 진료비 등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환자 수 통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건보 가입자 가운데 실제 해당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에서 중복 인원을 제거한 연간 실제 인원수를 산출했다. 진료비 통계는 본인 부담금과 건보 부담금을 합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개년도의 연간 진료비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해당 진료비 통계엔 개별 환자의 중증도나 동반 질환 등의 요인은 반영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진료비에 영향을 줄 만한 외부 요인을 고려해 상·하위 5%를 제외한 후 평균 및 범위를 산출했다.
한국의 노인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높은 고용률의 이면에는 '일하는 즐거움'보다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현실과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가 고령층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민연금연구원 오유진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이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6%를 훌쩍 뛰어넘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25.3%)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통계청 조사 결과, 한국의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이 일을 계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54.4%)'였다. '일하는 즐거움'(36.1%)이나 '무료함 달래기'(4.0%)보
경기 파주시는 지난 24일부터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주관하는 종합병원 사업자 공모 절차가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서패동 432번지 일원 약 45만㎡에 3천250 가구의 공동주택과 종합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국립암센터 미래 혁신센터 입주 예정), 바이오 융복합단지 등이 연계된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종합병원 유치는 '글로벌 바이오 혁신 도시'로의 도약을 이끌 파주메디컬클러스터의 모태를 마련하는 중대한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종합병원과 국립암센터 미래 혁신센터 유치에 투자하는 구조다. 이 사업은 2020년 6월 국립암센터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이후, 같은 해 1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됐다. 이후 2022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같은 해 7월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점차 속도를 내는 듯했다. 그러나 2022년 말 이후 코로나19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른 최악의 건설 경기로 2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시공사를 확
"삶의 마무리는 평소 좋아하는 한정식집에서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을 들으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죽으면 할 수 있는 좋은 일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실시하는 '방문돌봄형 죽음준비교육' 참여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복지관은 24일 서울대학교병원 CJ홀에서 연 심포지엄에서 방문돌봄형 죽음준비교육 사업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역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적 돌봄을 넘어 생애 말기 계획까지 돕는 돌봄을 실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부터 운영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노인 등 97명이 수료한 방문돌봄형 죽음준비교육은 사전에 전문 교육을 받은 노인 생활지원사들이 1대1로 참여자의 가정을 방문해 죽음 이해·준비 활동을 돕는 것이다. 활동은 생전장례식 준비해보기, 인생그래프·버킷리스트 작성하기, 나의 묘비문 써보기, 감사노트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알아보기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교육 과정 10개를 대상으로 동행 관찰 기법을 사용해 현장 텍스트 등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으며 주체로서 각자의 방
우리나라 국민은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의료 분야로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증의료 분야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성·연령·지역별로 비례할당해 추출한 전국의 19세 이상∼74세 이하 성인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25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필수의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객관식)에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 전체(또는 비급여 서비스 외 전부)'로 41.3%였다. 이어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영역'이라는 응답이 25.0%로 뒤를 이었다. 18.2%는 '24시간 365일 대응이 필요한 의료 영역', 5.8%는 '의사들이 기피해서 국가 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의료 영역'이라고 답했다.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필수의료 분야(객관식·복수 응답)로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신속 대응이 필요한 중증의료'(82.2%)가 가장 많이 꼽혔다. '암·중증난치·희귀질환'(68.8%), '분만·산모·신생아 의료'(64.9%), '재난 및 감염병 대응'(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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