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전 尹 안가 회동' 경찰청장·서울청장 오늘 구속심사 14만 경찰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 책임자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3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이들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자정을 넘겨 법원에 청구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 AKR20241212132951004 ■ 국회, 두번째 '비상계엄' 현안질의…野, 尹탄핵안 본회의 보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이날도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2163000001 ■ '尹, 국방장관 재지명' 보도에…한동훈 "대단히 부적절" 윤석열 대통
■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野,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1149600001 ■ 용산 대통령실 첫 압수수색 왜 더디나…진입 아닌 허가 방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용산 대통령실이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첫날 경찰과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 양상을 보였다. 협조하는 모양새를 띠었지만 결국 경찰은 원하는 수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에 따라 일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대통령실 협조 여하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로
■ '계엄 내란' 대통령 턱끝까지 간 수사…尹 구속 가능성 현실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계엄 관련 지시를 하달한 인물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1001000004 ■ 경찰청장·서울청장 초유의 긴급체포 "중범죄·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1006900004 ■ "친애하는 한강" 호명에 기립박수…한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54)이 10일(현지시간)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 검찰, 김용현에 '尹과 공모해 내란' 구속영장…尹대통령 정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9157954004 ■ 국회 본회의 '내란 상설특검' 상정…野 '감액예산' 강행 가능성 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하 '내란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
■ 검찰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6시께부터 9일 오전 2시께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사위, '내란 상설특검' 심사…10일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8063100001 ■ 與 최고위·긴급의총 개최…'尹 조기퇴진 로드맵'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한 대표와 최고위원들, 김상
■ 서울지하철 임단협 타결로 파업 철회…'출근길 대란' 피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6일 노조의 파업을 목전에 두고 극적으로 타결됐다. 공사와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2시께 임단협 본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노조는 이날 첫차부터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던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6002053004 ■ 美 "韓 민주적 시스템 승리 기대…한미동맹은 특정대통령 초월" 미국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라며 "이 절차는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문보기: h
■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이르면 내일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5001800001 ■ 與, '尹대통령 탄핵 반대' 의총서 당론 추인 국민의힘은 5일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밤부터 국회에서 연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이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전문보기: https://w
■ 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4019252001 ■ 우의장 "국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헌정질서 지켜낼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특별담화를 통해 "국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확인했다.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우리 군의 성숙한 모
■ 美, 한국산 HBM·반도체장비 對中 수출통제…일본산 장비는 예외 미국 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대(對)중국 수출을 통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필요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2153853071 ■ 대통령실, 연말 소비 증가분에 소득공제율 추가상향 검토 대통령실이 이달 중으로 연말연시 소비 진작 대책을 발표한다.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향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당히 과감한 형태의 소비 진작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이전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2150500001 ■ 음주 경고문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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