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1년 전 병원을 떠난 전공의 10명 중 6명 가까이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에서 근무 중이며, 4천 명가량의 전공의들은 의료기관 바깥에 있는 상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천222명 중 지난달 기준 5천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0일부로 근무를 중단했다. 이어 작년 6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로 7월부터 병원별로 사직 처리가 시작되면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재취업하는 게 가능해졌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지 않은 의사로, 일반의가 과목별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전공의들의 재취업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5천176명 중 58.4%인 3천23명이 의원급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중 3분의 2가 서울(998명), 경
김포·제주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 중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감염병 3종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 검역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통해 검사할 수 있는 감염병은 흔히 조류인플루엔자(AI)로 불리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코로나19, 인플루엔자(독감) 등 3종이다. 검사는 검역소 검역관이 희망자의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로 실시되며, 검사자는 검체 채취 후 검역관으로부터 보건 교육을 받고 귀가하면 된다. 결과는 2∼3일 후 본인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성확인서를 보유한 코로나19,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병의원에서 의약품 투여 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해외 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목표 시점으로 제시한 2월이 절반 이상 흘렀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는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 1년 전 늘린 2천 명이 반영된 5천58명이 내년 정원이 될지,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그사이 어딘가에서 정해질지 아직 '깜깜'인 상황이다. 국회에선 의대 정원을 정할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안이 곧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17일로 예정된 국회의장과 의사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도 관심이 쏠린다. ◇ 정부 "3천58∼5천58명 사이에서"…의료계는 '숫자' 제시 안해 1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정부는 일단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단 정원 자체가 아닌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것이어서 2024년 정원에서 '감원'될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천58명부터 5천58명 안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일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수급 추계를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제로베이스 협의 방침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문에 "현행 대학 입학 시행 계획에는 (내년도 증원 규모가) 2천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 추계를 제대로 해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이 '증원 전 정원인 3천58명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3천58명부터 5천58명 안에서,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 추계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3천58명이던 의대 정원은 정부가 작년 2월 2천 명 증원을 발표해 5천58명으로 늘어난 상태로, 2025학년도의 경우 1천509명이 늘어난 4천567명으로 확정됐다. 조 장관은 교육부에 내년도 정원을 언제 통보할 것이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6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수급 추계에 따라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특정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수험생·학부모들의 불안을 덜어야 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학교에서도 준비 기간이 있어야 하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년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정치권과 만난다. 의협과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 의사단체에서는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알 수 없지만 이번 만남을 계기로 1년여간 이어진 의정 갈등 출구 마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3월이면 전공의 수련과 의대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달 중 타협점을 찾고 전공의 및 휴학생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대응 방식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12일 '보건의료 개혁의 동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작년 12월 20∼24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 발표한 4대 의료 개혁 과제에 대한 동의 수준은 지역의료 강화(76.3%), 의료사고 안전망(69.0%), 공정보상(63.3%), 의료인력 확충(61.0%)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의료개혁 정책 발표 이후 정부의 대응이 절차상 얼마나 정당했느냐는 질문에 '모두 정당함'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6%에 불과했다. '부분적으로 정당함'(48.5%), '모두 정당하지 못함'(24.5%), '모르겠음, 생각해본 적 없음'(6.4%) 등이었다. 정당하지 못한 정부 대응으로는 '불법 집단행동에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고도 사법처리 하지 않음'(39.3%), '병원 이탈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 명령'(33.2%), '응급실 등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수가 인상'(15.6%),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등을 정하는 의료 인력 추계기구 법제화를 놓고 시민·환자단체가 수요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의사 인력 수급 추계기구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직능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현재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와 관련해 발의된 6개 법안 중 5개가 추계위에 직능 단체 추천 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구성은 객관성이 없고, 심의 결과의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증원 규모에 이해관계가 걸린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위원은 공익보다는 추천한 단체의 입장을 관철할 개연성이 높아 추계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구성의 공정성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전날 낸 입장문에서 "추계위에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공익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인에게 인력 배출 규모는 이익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로, 의료 단체는 회원 보호를 위해 규모 유지나 감축에 사활을 걸 것이라
"응급실에 와도 진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일단 큰 문제 없이 병상을 배정받아서 다행이에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의정 갈등이 촉발된 지 1년째를 맞은 지난 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응급실. 오후 2시께 '보호자 출입증'을 목에 건채 응급실 입구를 나선 A씨는 이같이 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고령의 어머니께서 통증을 호소하셔서 직접 모시고 찾아왔는데 잠깐 대기하니 곧바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며 "응급실 내부는 차분한 분위기였고 큰 혼선은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응급실 앞에서는 진료받기 위해 환자들이 오랜 시간 대기하거나, 남은 병상이 없어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시각 응급실 내부 또한 여러 개의 병상이 비어 있어 다소 조용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의료진의 잇단 사직으로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진료 혼선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으나, 의정 갈등이 이어진 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일부 대학병원 응급실 운영이 차츰 안정화하는 모습이다. 경기 남부지역 최대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인 아주대병원의 응급실은 지난해 수 개월간 축소 진료를 진행했으나,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다. 아주대병원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한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의사 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과 관련한 법안 공청회가 꽉 막힌 논의의 물꼬를 터줄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나 추계기구 권한과 '감원'을 명시한 법안 부칙 등을 놓고 의정 간 입장차가 아직 뚜렷한 상황이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에선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안덕선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장과 사직 전공의 등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택우 회장과 부회장단이 직접 참석하진 않는다. 의협 추천 외에 다른 참석자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학계와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다고 복지위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나 정부 추천 인사가 따로 참석하지는 않는다. 이 자리에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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