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韓권한대행 역할 전적 지지…수주 내 韓美 고위급 대면외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의 한국 정부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during the last weeks)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소통(engagement)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권이 교체되는 내년 1월20일 이전 한미 외교장관(미국은 국무장관) 또는 다른 고위급 당국자의 상대국 방문 가능성이 주목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0001153071 ■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금전 수수 명확히 확인 안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 美, 금리 0.25%p 또 인하…내년엔 당초 4차례→2차례 인하 전망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18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다시 인하했다. 그러나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4차례 정도로 봤던 지난 9월과 달리 이번에는 두 차례 정도만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등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이 매파적 금리인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9005152071 ■ 뉴욕증시, 금리인하 속도조절에 급락…다우 50년만에 최장 약세 18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시사하면서 뉴욕증시가 급락했다. 다우지수는 10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며 50년 만에 최장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23.03포인트(-2.58%) 하락한 42,326.87에 마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9010952072 ■ 정부,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쟁점법안 거부권 논의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 尹, '탄핵 심판정' 출석하는 첫 대통령 되나…직접변론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밝히면서 헌정사상 탄핵 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탄핵심판 대상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7회, 17회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오로지 대리인단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 "당연히 변호인들보다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7152500004 ■ 권성동·이재명 오늘 첫 회동…정국 수습 방안 논의할 듯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첫 만남이다. 권 권한대행과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 '尹 탄핵심판 준비' 분주한 헌재…TF 가동 등 절차 본격시동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탄핵심판을 받아 든 헌법재판소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명 남짓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날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해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헌재는 평소 재판관별 전속부와 사회권·자유권·재산권으로 나뉜 공동 연구부를 운영하며 사건을 심리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을 검토할 전담 TF를 마련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6150200004 ■ 韓권한대행 "여야·국회의장 포함하는 협의체 발족 가능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을 모두 포함하는 협의체가 발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여러 가지 난제들을 그런 협의체에 올려서 논의·소통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
■ '계엄 전 尹 안가 회동' 경찰청장·서울청장 오늘 구속심사 14만 경찰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 책임자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3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이들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자정을 넘겨 법원에 청구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 AKR20241212132951004 ■ 국회, 두번째 '비상계엄' 현안질의…野, 尹탄핵안 본회의 보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1일 첫 현안질의에 이어 이날도 비상계엄 사태 경위를 따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2163000001 ■ '尹, 국방장관 재지명' 보도에…한동훈 "대단히 부적절" 윤석열 대통
■ 본회의서 내란·김여사특검 표결…野,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1149600001 ■ 용산 대통령실 첫 압수수색 왜 더디나…진입 아닌 허가 방식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전격적으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용산 대통령실이 출범한 이후 강제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첫날 경찰과 대통령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 '대치' 양상을 보였다. 협조하는 모양새를 띠었지만 결국 경찰은 원하는 수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에 따라 일단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뒤 대통령실 협조 여하에 따라 다음 수순을 밟을 것으로
■ '계엄 내란' 대통령 턱끝까지 간 수사…尹 구속 가능성 현실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계엄 관련 지시를 하달한 인물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1001000004 ■ 경찰청장·서울청장 초유의 긴급체포 "중범죄·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1006900004 ■ "친애하는 한강" 호명에 기립박수…한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 소설가 한강(54)이 10일(현지시간)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 검찰, 김용현에 '尹과 공모해 내란' 구속영장…尹대통령 정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9157954004 ■ 국회 본회의 '내란 상설특검' 상정…野 '감액예산' 강행 가능성 국회는 22대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할 전망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하 '내란 상설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
■ 검찰 특수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6시께부터 9일 오전 2시께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사위, '내란 상설특검' 심사…10일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된 상설특검안은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8063100001 ■ 與 최고위·긴급의총 개최…'尹 조기퇴진 로드맵' 논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한 대표와 최고위원들, 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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