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아동 25명의 사망과 연관시키려 해 과학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4명에 따르면 보건 당국은 다음 주에 열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회의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당국은 백신부작용신고시스템(VAERS)에 접수된 아동 사망 보고 사례를 근거로 코로나19 백신과 아동 사망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WP는 전했다. 문제는 VAERS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VAERS는 의료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CDC조차 이 데이터베이스가 백신이 사망의 원인인지 판단하는 용도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CDC는 지난 6월 ACIP 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으로 입원했다가 사망한 아동 25명 가운데 백신 접종 대상이었던 16명 중 정해진 일정대로 백신을 모두 맞은 아동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티 마카리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총 184건이다. 지난해 전체 180건을 이미 넘어섰다. 신고 건수는 2020년 131건,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으로 증가 추세다. 신고 사건 중 법 위반이 발견된 건은 총 20건으로, 이 중 2건은 기소됐다. 법 위반 건수는 2020년 21건, 2021년 18건, 2022·2023년 27건, 지난해 25건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20건에 도달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신고는 올해 상반기 63건으로, 지난해 112건의 56.3%에 달했다. 전체 모성보호제도 위반 또한 올해 상반기 381건으로, 지난해 전체 491건의 77.6%에 육박했다. 이러한 모성보호 제도 위반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이가 컸다. 2020년∼2025년 6월까지 집계된 모성보호 제도 위반 2천242건 중 31.2%인 700건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1천160건으로, 절반을 넘
8년간 400명이 넘는 사람이 자녀나 동반자 등 타인을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다른 사람과 동반 자살한 사람은 1천500명여명에 달했다.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말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입법과 정책'에 실린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동반자살과 살해 후 자살의 비교·분석 연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이 한국생명존중재단의 '경찰 수사 기록을 통한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3∼2020년 8년간 자살 사망자 10만7천995명 가운데 타인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람은 416명, 타인과 동반자살한 사람은 1천519명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동반자살이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집단 자살이라면 살해 후 자살은 살해라는 심각한 대인관계 폭력 행위와 자살의 두 행위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둘은 완전히 다른 자살 유형으로 구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살해 후 자살을 동반자살 안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두 자살 유형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반자살과 살해 후 자살은 그 과정도, 결과도, 처벌도 다르므로 정책적 대응 역시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저서 '자살론'에서 개인을 자살로 이끄는 사회적 요인에 주목했다. 자살은 개인적 요인이 아닌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결과라고 본 것이다. 자살은 단순히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빈곤이나 고립, 경쟁 등 사회적 문제로 촉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새 정부가 지난 12일 첫 자살 예방대책을 내놓았다. 총리 주재 회의에서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을 작년 28.3명에서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살률 17.0명이라는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다음으로 자살률이 높은 리투아니아(17.1명)를 고려해 설정한 것이라고 한다. 10년 내로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자살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채무, 생활고, 실업 등 다양한 위기 요인에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나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명희 경
오늘날 성장 산업 대부분은 인공지능(AI)과 직결돼 있다. 헬스케어 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13일 SK AX에서 출범한 컨설팅 기업 애커튼파트너스가 발간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국내 AI 헬스케어 시장은 2023년 3억7천700만달러(약 5천억원)에서 2030년 약 66억7천200만달러(약 9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AI 헬스케어 규모도 같은 기간 약 193억달러(약 27조원)에서 1천800억달러(약 250조원)로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AI 의료 진단 시장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에서 AI 헬스케어가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배경으로는 우수한 정보기술(IT) 인프라,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한 의료 빅데이터 확보의 용이성, 90% 이상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보급률 등이 지목된다. 올해 기준 가장 규모가 큰 AI 헬스케어 분야는 데이터 및 환자 리스크 분석이다. 정밀의학, 의학 연구, 의료 영상 진단, 신약 개발, 생활 습관 관리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AI는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캔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요구되는 의료 영상 촬영 시간을 줄여준다. AI 기반 음성 어시스턴
"엄마, 이 로봇이 제 제일 친한 친구예요." 초등학생 아들이 작은 인공지능(AI) 반려 로봇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말을 걸면 대답하고 함께 놀아주며 감정까지 공유하는 이 로봇을 아이는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가상의 이야기지만 AI 반려 로봇이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드는 흐름은 이미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사람의 목소리와 감정을 흉내 내는 로봇들은 이제 노인 돌봄, 아동 정서 지원, 그리고 1인 가구의 든든한 동반자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과연 기계가 가족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지나친 정서적 의존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AI 반려 로봇이 인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인간관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감정을 정교하게 흉내 내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관계'와 '책임'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의 의미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 AI 반려 로봇의 현주소는…상용화 단계 글로벌 시장에서 AI 반려 로봇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다. 일본 소니의 반려견 로봇 '아이보(Aibo)'는 사용자의 얼굴과
마약 투약 사범 10명 중 5명 이상이 치료나 교육 등 아무런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위주의 정책이 마약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를 보이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치료와 재활을 강제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12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뢰로 수행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연계 방안 마련'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마약류 투약 사범 8천489명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은 4천718명이었다. 전체의 55.6%에 달했다. 문제는 기소유예 처분의 내용이다. 이들 중 3천165명(37.3%)은 특별한 조건 없이 기소유예를 받아 사실상 아무런 제재나 치료적 개입 없이 사회로 복귀했다. 반면,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인원은 단 14명(0.2%)에 불과했다.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는 281명(3.3%),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경우는 1천258명(14.8%)에 그쳤다. 이는 마약 중독을 질병이 아닌 범죄로만 취급해 온 사법 시스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결과, 마
서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가 분만과 관련한 과실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지자 의료계에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라며 "이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 현장에 큰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고 단순한 결과 중심의 형사적 판단은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학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뇌성마비와 같이 그 원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나쁜 결과를 의료진의 잘못으로 단정하고 고의성을 가진 범죄와 동일시하는 것은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분만장을 떠나라는 경고장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부당하게 형사 기소 되는 것을 방치하면 결국 수많은 산모와 아기가 산과 의사를 찾아 헤매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모체태아의학회가 성명서를 내고 "이미 분만 인프라 붕괴가 심각한 국내
최근 4년간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 건수가 총 1만5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후 올해 7월까지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 광고 건수는 총 1만5천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천705건에서 2022년 2천369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3천360건으로 42% 늘었다. 이어 작년에도 4천75건으로 21%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천510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월평균 적발건수는 359건으로 2022년(161건)에 비해 81.6% 급증했다. 이처럼 불법 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가 이러한 광고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