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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무줄' 건보료 예상 수입 추계…5년간 9.8조원 '축소'
정부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실제보다 총 9조8천억원 원이나 적게 예측(과소추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금(국고지원)은 이 '예상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정부의 '고무줄' 예측이 계속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 복지 및 교육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출 전망은 예정처의 전망과 큰 차이를 보였다. 예정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2025년 13조6천287억원에서 2029년 16조6천481억원으로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정부는 연평균 3.4% 증가(2029년 15조5천858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5년간 누적 차이만 2조5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차이는 정부가 국고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심지어 비합리적으로 추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실제로 정부는 2026년 보험료율이 1.48% 인상됐음에도, 2026년 보험료 수입 증가율을 2.3%로 책정했다. 예정처는 이를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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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응급실 이용 19% 감소…'경증·비응급' 비중 9.7%p 줄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해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었던 작년 한 해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이 19%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사태가 벌어질 당시 정부가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응급실을 찾은 경증·비응급 환자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응급실 이용 건수는 784만4천739건으로 직전 해인 2023년 964만2천461건 대비 179만7천722건(18.6%) 줄었다. 인구 1천명당 전국 응급실 이용 건수 역시 작년 153.2건으로 2023년 187.9건 대비 34.7건(18.5%) 감소했다. 응급실 이용 환자의 내원 수단은 자동차, 도보 등으로 스스로 방문한 경우가 71.6%에 달했다. 이어 119구급차(23.9%), 기타 구급차(3.6%) 순이었다. 응급실까지의 도착 소요 시간은 30분∼2시간 미만(27.2%)이 가장 많았다. 이어 24시간 이상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환자가 26.9%로 그다음이었다. 이밖에 2∼4시간 미만(12.2%), 12∼24시간 미만(9.8%) 순이었다. 전공의 업무 공백에도 환자가 응급실까지 도착하는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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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의료기기, 단일 평가로는 위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기기는 잠재적 적응증까지 고려한 새 평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의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기술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과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생성형 AI 의료기기는 특정 적응증뿐만 아니라 잠재된 적응증까지도 평가해야 하므로 기존과 다른 새로운 평가 방법과 기준이 필요하다"며 "미래 기술의 잠재적 위험까지 고려한 포괄적이고 유연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사회·윤리적 편향 및 오용 가능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위험 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초기 허가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부작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도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했지만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넓은 활용 범위를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모델이 업데이트되거나 적응증이 확대되는 상황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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