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예방센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 분야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자살 예방 사업 현황과 애로 사항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자살은 조용한 재난"이라며 "고립의 사회에서 연결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신속한 위기 대응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고위험군 발굴, 자살 시도자 등의 위기 지원, 자살 사망 사후 대응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전국에 255개소가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55개소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소속된 팀 등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자살 사망자 유족에 대한 원스톱 심리·법률·일시 주거·행정 처리 지원 서비스 지역을 9개에서 12개 시도로 확대했으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배활립 서울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관련 인력이 자살예방센터 1개소당 3.6명으로 열악해 고위험군을 밀착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준희 서울 노원경찰서 형사와 홍승택 서울시 소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복지·돌봄 분야의 혁신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 추진단이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스란 1차관 주제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함께 향후 로드맵 수립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해온 디지털·AI 활용 복지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AI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들과도 협력해 내년 상반기 중에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사회안전매트'로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 소외 없는 균형 잡힌 접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액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건당 1천∼2천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본인 부담을 진료비의 4∼8% 수준으로 책정하는 정률제와 외래진료 횟수 연 365회 초과 시 본인 부담률을 30%까지 늘리는 본인부담 차등제 등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정률제가 시행되면 진료 건당 최대 2만원까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횟수를 지정한 본인부담 차등제는 수급권자의 특성과 건강 상태, 질병의 복합적 성격을 간과한 것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시급한 수급권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개정안이 수급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비 절감에만 초점을 뒀다면서 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가 가시화하면서 1년 반을 끌어온 의정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대규모 유급 의대생의 교육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2학기 복귀하는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로 못 들은 1학기 수업을 여름방학 등을 이용해 압축해 온라인 등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부실 교육 우려가 나오는 데 더해 특혜 논란도 지속하고 있다. ◇ 유급 의대생 여름방학 이용 압축 수업…24·25학번 '더블링' 현실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1학기 수업을 거부하며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천명은 2학기 들어 수업에 복귀한다. 교육부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건의를 받아들여 학칙을 변경하는 특혜 논란 속에서 의대생들이 2학기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난달 허용했다. 전국 의대들은 복귀 의대생들이 1학기 미이수 학점을 이수하도록 여름방학을 이용해 이달 초부터 계절 학기를 본격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 학기 수업을 여름방학과 주말, 야간 등을 이용해 압축해 대면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희대 의대는 최근 1학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가 가시화되면서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의정갈등도 끝을 향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이 오는 9월에 수련을 재개하게 되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발생한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메워지겠지만, 장기화한 의정갈등으로 인한 후유증은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복지부,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의료현장엔 여전히 상처만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자리를 인정하고, 군 미필의 경우 가급적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9월 전공의 상당수가 현장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인턴, 레지던트의 90% 이상이 병원을 떠나면서 초토화됐던 의료현장은 전공의들의 복귀로 이제야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동안 현장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이 초래한 상처로 시름 해왔다. 현재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의 수술 건수는 의정갈등 이전의 70∼80% 수 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일원역 빌딩에서 환자·소비자단체 대표자 등을 만나 "특히 그간의 의료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던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발의된 환자기본법 등 환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환자의 알 권리,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의 의료 정책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고 복합적이어서 쉽게
의료계는 정부가 7일 사직 전공의 복귀 문을 열어준 것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초과 정원 인정 등에 따른 수련병원들의 부담과 혼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가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이른바 '비필수 인기과' 위주로 이뤄져 쏠림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7일 "힘겨운 시간을 보낸 전공의들이 돌아올 길이 열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련 당사자들이 모인 협의체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과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래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할 경우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되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미필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최대한 수련 후에 입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수련 중 입영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원 병원 복귀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자리를 최대한 보전해주기로 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 수련병원들이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선 이에 따른 운영상의 혼란이나
의료 인공지능(AI)에 특화한 융합인재를 길러낼 대학으로 서울대 등 6곳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의료 인공지능(AI)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은 경희대·서울대·성균관대·아주대·중앙대·한림대 등이다. 이들 대학에는 2029년까지 5년간 학교당 연간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올해 지원액은 학교당 7천5천만원이다. 각 대학은 의학, 약학, 치의학, 공학 등 여러 학과가 참여해 AI 진단·예측, AI 신약·치료제·의료기기 개발 등 특화 분야의 세부 과정을 개설한다. 특히 네이버,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헬스 기업, 병원들과 협업해 의료 AI를 실습하는 등 5년간 총 1천명 넘는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 및 제1차 협의체에서는 정부의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동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상호 학점 교류 방안, 성과 교류회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다른 연구개발 사업 연구자의 강의·교육용 데이터세트 제공 방안도 마련하기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중 하나인 '팍스로비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질병관리청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임숙영 차장이 6일 서울시 소재 조제약국과 호흡기 클리닉을 방문해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중증 환자 또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먹는 치료제다. 질병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공급하다가 지난 6월부터 약국 및 의료기관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제로 전면 전환됐다. 환자 본인 부담금은 한 팩(30정)에 4만7천원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합산하면 약값이 1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약이다. 현행 체제에선 약국이 먼저 제약사에 약값을 지불한 뒤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가 실제로 약이 판매되면 환자와 공단에 약값을 청구해서 받아야 한다. 약이 팔리지 않으면 제약사에 반품할 수 있기는 하지만 워낙 약값이 비싼 탓에 애초에 물량을 많이 구비해두는 약국이 적은 것으로 질병청은 보고 있다. 이 경우 환자가 조금만 늘어도 금방 재고가 동날 수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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