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뇌출혈·뇌종양 환자의 머리뼈를 여는 뇌혈관 수술, 비정상적으로 확장된 복부 동맥류를 제거하는 수술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수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를 칭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뇌혈관 및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복지부는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 여부 등으로 수술을 세분화한 뒤 난이도에 따라 최대 2.7배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인상된 수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필수 의료 인력 등 인프라를 유지하고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 위험군의 첫 진료비 지원, 심근병증·신경모세포종 신약에 대한 건보 급여 적용,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도 논의됐다. 내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 조기 정신증 위험군으로 판명돼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첫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신건강 위험군의 진료비 부담을 낮춰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치료를 받게끔 유도한다는 취지다. 현재 건강검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반쪽짜리'로 가동되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위기에 처했다.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일부 의료계 단체가 거취를 고민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들에게 탈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는 와중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신설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데 대한 의료계 내부의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도 협의체 논의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의대 신설마저 언급하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들은 2025년 의대 모집인원 축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 차례 전체 회의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진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 학장은 "협의하는 도중에 한동훈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얘기하는 게 맞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대 학장들 사이에서도 협의체에서는 정원 조정을 얘기하는데 밖에서는 신설을 언급하면 진지한
야간이나 휴일에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나 경증 질환이라는 이유로 응급실 진료를 받기 힘들었던 환자들을 위해 서울시가 긴급치료센터와 질환별 전문병원 운영을 시작한다 경증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다. 의료인력 부족·본인부담률 인상 등으로 응급실 이용 어려웠던 경증환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 119구급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야간·휴일 경증환자가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2곳과 '서울형 질환별 전담병원' 4곳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을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한다. 올해 더 건강한365의원(양천)과 서울석병원(송파)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 긴급치료센터는 응급실이 방문이 잦은 경증환자질환인 외상, 급성기 질환(복통, 기침, 고열, 구토 등) 등을 중심으로 진료한다. 응급처치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거나 중증환자로 진단 된 경우 인근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서울형 질환별 전담병원은 외상환자 대상 24시간 진료 병원이다. 시는 올해 원탑병원(강서), 서울연세병원(마포)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2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복무규정에 따르면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배우자가 둘 이상을 동시에 출산하는 다태아 출산인 경우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게 된다.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현재 90일인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된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개정한다. 달라지는 예규에는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규정이 담긴다. 현재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 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려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퇴근 시간 후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예규를 손질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를 할 경
정부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이들의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을 고심 중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 복귀하는 전공의의 입영 연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내달 초에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 뒤 수련병원별 모집 절차를 개시한다.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근거해 전공의 수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심의기구다. 각 수련병원은 이번 모집을 통해 내년 3월부터 근무·수련할 인턴과 레지던트를 뽑는다. 전공의들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수련을 거친 뒤 시험을 통해 전문의가 된다. 이번 모집으로 내년 상반기에 복귀하려는 전공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터라, 정부 역시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수련병원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올해 5.5대 4.5에서 내년
우리 정부가 미국과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공동 개발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약 90억원을 투입해 한·미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개인맞춤형 항암백신' 등을 개발하기 위한 신기술 기반 안전성 평가 및 한·미 국제협력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맞춤형 항암백신은 암 환자의 신생항원 기반 생체 면역 반응을 강화해 체내에서 생성된 암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백신이다. 모더나, 바이오엔텍 등이 참여한 개인맞춤형 신생항원 항암백신 시장은 한해 70%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분야다. 미국에서는 신생항원 기반 항암백신이 개발돼 34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임상시험이 전무한 실정이다. 미 식품의약국(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피터 마크스 소장은 지난 4월 1일 세계백신총회에서 암 치료 '게임 체인저'로 평가되는 신생항원 기반 항암백신 출시를 위한 제도 정비를 했다며 관련 시장을 열기 위한 허가 심사 등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개인맞춤형 항암백신의 임상 진입을 위한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과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국제 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은 22일 대전 본원에서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주관 기관들의 원장·연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톱(TOP) 유전자·세포치료 전문연구단'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글로벌 톱 유전자·세포치료 전문연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며 올해 새로 시작하는 연 1천억원 규모의 5개 '글로벌 톱 전력연구단' 중 하나이다. 유전자·세포치료 기반 유전자치료제는 한 번의 투약으로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함으로써 기존 신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단은 유전자·세포치료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연구·사업개발(R&BD)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기업의 첨단의약품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부터 5년 동안 총 85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생명연 정경숙 단장이 총괄 주관하고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출연연과 대학, 병원, 기업들이 함께 참여한다. 김장성 생명연 원장은 "희귀·난치질환 유전자치료제 상용화를 통해 국가
보건복지부와 한국기자협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 기준'을 22일 발표했다. 권고 기준의 첫 번째 항에는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다양한 회복 사례 보도는 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 항은 '병원 탈출, '잔혹범죄', '흉기 테러'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거나, '정신병자', '저능아' 등 정신질환자를 비하하는 표현에 주의를 당부했다. 정신질환을 범죄의 동기나 원인과 연관시킬 때는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됐더라도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를 암시하지 말 것, 정신질환을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단정하지 말 것 등이 권고됐다. 이 밖에도 권고기준은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줄이고 사진·삽화·영상과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기준은 언론계와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사례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춰 돌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 및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제도가 신설·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업무 종사자와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에게 상해사고나 배상책임 위험이 발생했을 때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발달장애인의 행동으로 인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활동이 많은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시설 외부 활동도 보장 범위에 포함했다. 가입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이다. 오는 22일부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기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에 특화된 보험을 신설해 이용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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