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환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병원 입원 환자는 10만4천849명으로, 2021년(8만9천594명)보다 17%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환자도 1만6천949명에서 1만9천756명으로 16.6%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주 진단 질환은 조현병,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에피소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순으로 많았다.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정신재활시설이 한 곳도 없는 곳은 올해 6월 현재 99곳(43.2%)이나 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소속 지자체의 정신재활시설 설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9.1%)이었다. 그다음으로는 강원(16.7%), 경남(27.8%), 경북(39.1%) 등의 순이었다. 전체 재활시설 359개 가운데 168개(46.8%)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었다. 박희승 의원은 "입원 환자가 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직업 활동과 사회생활을 돕는 재활시설이 부족
전공의 집단이탈 후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병원들이 적립해 온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고유목적금)을 경영 정상화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병원들이 '의료개혁'이라는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적립해 온 돈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성공적으로 변모하면서 전공의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면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데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건물토지 매입 등에 남겨둔 돈 평균 648억원…연세세브란스는 5천억원 넘어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빅5' 병원 중 4곳(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연세대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의 올해 상반기 순손실은 2천135억1천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병원들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당겨서 주는 '선지급'을 실시하며 급한 불을 끄도록 하고 있지만, 전공의 수련병원 74곳에 선지급한 6~8월분 급여비는 1조4천843억원이나 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안팎에서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 병원들이 쌓아놓고 있는 고유목적금을 활용
산부인과 전문의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승희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는 총 6천82명이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54.4세다.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산부인과 인기가 떨어지면서 산부인과 전문의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2.5%로 가장 많다. 40대 22.8%, 60대 22.2%, 30대 11.5%, 70대 이상 10.8%, 30세 미만 0.15% 등이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33.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고령화 현상은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 경북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 연령이 60.8세로 가장 높았고, 전북(59.6세), 전남(59.1세) 등도 평균연령을 웃돌았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 연령이 전국 평균인 54.4세보다 낮은 지역은 대구(54.0세), 경기(53.1세), 서울(51.8세), 세종(51.5세) 등 4곳뿐이었다. 여성인구 1천명당 산부인과 전문의는 0.24명으로 0명대에 그쳤다. 산부인과 전문의 고령화가 심각했던 경상북도의 전문의 수는 여성 1천명당 0.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
'어머니 세포'라는 뜻의 조혈모(造血母)세포를 기증하려는 사람이 매년 1천600여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정부 지원이 이런 기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최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는 2015∼2023년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는 연평균 1만6천829명이다. 기증 희망자는 2015년 1만8천910명에서 지난해 1만5천475명으로 줄었지만, 대체로 매년 1만6천명 수준을 유지하는 셈이다. 조혈모세포는 골수, 혈액, 탯줄에서 발견되는 특수세포로, 신체에 항상 일정한 수의 혈액세포가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백혈병 같은 혈액암 환자들은 조혈모세포가 건강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혈액세포를 만들어 냄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골수기증 희망자 검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이식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은 매년 기증 희망자 수요에 못 미친다.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가 기증 희망자에게 조직적합성 항원(HLA)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장기이식 수술 건수도 작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최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8월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등 5대 장기이식 건수는 835건으로, 작년 동기(1천82건)보다 22.8% 감소했다. 장기별로는 췌장 이식은 작년 2∼8월 16건 실시됐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7건밖에 이뤄지지 않아 56.3% 감소했다. 심장 이식은 151건에서 109건으로 27.8%, 신장 523건에서 398건으로 23.9%, 간장 257건에서 210건으로 18.3%, 폐 135건에서 111건으로 17.8% 각각 줄었다. 올해 장기이식을 가장 많이 한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5곳의 장기이식 건수도 대폭 줄었다.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 건수는 작년 2∼8월 1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83건으로 35.2% 감소했다. 세브란스병원은 122건에서 80건으로 34.4%, 삼성서울병원은 82건에서 81건으로 1.2%, 서울대병원은 81건에서 70건으로 13.4%, 양산부산대병원은 67건에서 43건으로 35.
코로나19에 이은 또 다른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도 국제사회가 대비하지 못한 채 찾아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건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언했다. WHO에 따르면 국제적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은행과 WHO가 조직한 글로벌 준비태세 감시위원회(GPMB)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에만 위험 수위가 높은 감염병 17가지가 발생하는 등 팬데믹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최근 르완다에서 확산한 치명률 최고 88%의 급성 열성 전염병인 마르부르크병과 지난 4월 미국에서 가축을 통한 인간 감염 사례가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등을 고위험 감염병 사례로 들었다.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가 1년 4개월 만에 다시 선언된 엠폭스(옛 명칭 원숭이두창) 역시 고위험 감염병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다음의 팬데믹은 우리가 완벽하게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에 닥칠 도전을 견딜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1차 의료 시스템에 지금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HO는 팬데믹 위험을 키우는 요인도 보고서에 기술됐다고 소개했다. 국가 간 내지
국립중앙의료원 수장이 전공의들의 사직 후 8개월째 이어지는 의료대란이 올해 안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대란 해소 시점에 대한 질의에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내년에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고 에둘러 답했다. 올해 안에는 어렵다는 뜻이냐고 재차 질문을 받자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들 비슷하게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장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그는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증원의 방향성 자체는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논란이 됐던 선발 과정의 투명함 등의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선 논란이 정리된다면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대 증원은 공공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 증원만으로는 의사들을 지역에 묶어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도 짚었다. 주 원장은 "의무를 부여하려면 그 과정 자체가 대단히 공적이어야 하고, 공공의대와 같은 방식이어야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 증원으로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은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울장애나 양극성 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청년기에 처음 발생하는 만큼 미리 정신건강을 검사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사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2년 주기의 일반건강검진 시에 정신건강 검사도 받을 수 있다. 2022년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그친다. 캐나다(46.5%)나 호주(34.9%), 일본(20.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경우에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6.2%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검진 주기를 단축해 정신질환 증상 첫 발생 후 최대한 일찍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 정신증(정신질환) 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마치 극심한 두통 때문에 검사 받아 뇌졸중 진단을 받는 것처럼 증상을 통해 미리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울증 검사와 조기
올해 입원환자 사망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입원 환자는 310만5천196명, 사망자는 7천6천500명으로 사망률은 2.5%였다. 올해 입원환자 사망률은 지난해(2.9%)보다 0.4%포인트 내린 것으로, 2022년(3.1%) 이후 아직은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증·응급 환자의 사망 사례도 줄어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전체 사망환자 수는 지난해 3∼7월 1만9천586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1만8천690명으로 4.6% 감소했다. 응급실 중증 환자 사망도 같은 기간 1만7천952명에서 1만7천545명으로 2%가량 줄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환자 사망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는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노고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서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해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법·정책 전문 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지 않으면 1천500원의 정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제도다.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본인 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면 진료비의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 등으로 차등해서 내야 한다. 문제는 수가 협상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는 매년 오르는데,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총진료비 1만5천원)이 200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10명 중 6명가량이 최근 3년 새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검진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67만3천185명) 중 실제 검진 받은 사람은 23만6천32명(35.1%)에 그쳤다. 10명 중 4명가량만 건강검진을 받은 셈이다. 이런 현상은 2021년(36.3%), 2022년(38.3%)에도 비슷해, 최근 3년 사이 의료급여 수급자 10명 중 6명이 검진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대체로 70%를 넘은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법에 따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들 외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가입자의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률(67.4%)도 전체 평균(75.9%)보다 낮았다. 김선민 의원은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매년 낮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 격차에 따른 수검률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공백 여파로 올해 서울대병원 본원의 외래진료 대기일수가 예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희승 의원이 최근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병원의 분원 6곳을 더한 총 16곳의 올해 6월 기준 평균 외래진료 대기일수는 23.8일이었다. 지난 5년간(2019∼2023년)의 평균치인 18.5일보다 29.0% 늘어난 숫자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외래진료 대기일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 본원으로, 62일이었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이 53.7일, 전남대병원 본원이 43.2일, 화순전남대병원이 28.8일 등이었다. 5년 평균 대비 올해 대기일수의 증가율이 가장 큰 곳도 역시 서울대병원 본원이었다. 이곳의 외래 대기일수는 2019년에서 지난해까지는 22일∼34일 사이로 평균 28.6일을 기록했지만 올해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76.0%), 강원대병원(75.9%), 세종충남대병원(67.0%) 등의 증가 폭이 컸다. 입원 대기일수와 수술 대기일수도 각각 의료공백 이전보다 늘었다. 응급 수술과 입원이 항시 바로 가능하다고 밝힌 제주대병원을 제외한 15곳의 올해 6월 기준 입원 대기일수는 평균 12.2일이
한해 14만명 이상의 환자가 뭍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제주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제주는 서울 진료권역으로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에서 소외됐는데, 전국 진료권역을 재설정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 내에서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차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전국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권역에 통합돼 있어 제주도 종합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에서 소외됐던 점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상급종합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가 종료되면,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제도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다. 조귀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연구가 끝나면 의료계 안팎의 의견을 취합해 내년 6월에 진료권 재설정에 대해 예비고시할 예정
우리 국민 4분의 3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어도 항상 마스크를 쓰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시설에서 마스크를 쓸 때 항상 코와 입을 모두 가리는 이들도 절반을 밑돌았다. 질병관리청은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주간(매년 10월 셋째 주)을 앞두고 최근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국 20∼60대 성인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14일 소개했다. 의료 관련 감염은 의료기관 방문 등 의료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을 뜻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기침이나 재채기, 콧물 등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냐고는 질문에는 82.3%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항상 그렇다'는 응답은 25.0%에 그쳤다.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모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하지만, 나머지 57.3%는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의료기관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린다는 응답률은 96.3%였지만, 이들 중 '항상' 코·입을 가린다는 비중은 46%로 절반에 못 미쳤다. 마스크를 쓰더라도 코와 입을 가리지 않으면 감염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처럼 여러 사람이
북미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라임병의 국내 감염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라임병 매개 진드기가 이미 국내에 토착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작년 국내 라임병 환자는 국내 감염자 36명, 해외 유입 환자 8명, 감염 경로 불명 환자 1명 등 총 45명이다. 라임병은 진드기가 사람의 피부를 물어 보렐리아 속균이 신체에 침범해 발생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이다. 라임병은 미국 북부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2년에 첫 감염자가 확인됐다. 라임병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발열과 두통, 피로감과 함께 가장자리는 붉고 가운데는 연한 모양을 나타내는 피부병변이 나타난다. 초기에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장기로 균이 퍼져 뇌염과 말초신경염, 심근염, 부정맥과 근골격계 통증을 일으키고, 면역저하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우리나라 라임병 감염자는 2019년 23명, 2020년 18명, 2021년 8명, 2022년 22명, 지난해 45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 감소했다가 이후 많이 늘어났다. 이중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2019년 12명, 2020년 14명, 2021년 6명, 2022년 16명, 지난해 36명이다. 질병청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4년 만에 3.3배로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CRE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 건수는 663건으로 2019년(203건) 3.3배로 증가했다. CRE 감염증은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 질환이다. 치료 약제가 제한적이고 사망률이 26∼75%로 높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위협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CRE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2019년 203건, 2020년 226건, 2021년 277건, 2022년 539건, 2023년 663건으로 계속 늘어났다. 의료기관종별로 보면 작년 CRE 감염증 사망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은 389건 발생했다. 종합병원 210건, 요양병원 50건, 병원 14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CRE 감염증 신고 현황도 2019년 1만5천369건, 2020년 1만8천113건, 2021년 2만3천311건, 2022년 3만548건, 2023년 3만8천405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항생제가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
보건복지부는 미숙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전문가와 미숙아 양육 부모 등이 참여하는 '미숙아 등 지원대책 전문가 회의체'를 발족하고 12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체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본 사업 전환 계획을 논의하며,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모색한다. 미숙아는 임신기간 37주 미만 혹은 체중 2.5㎏ 미만 출생아다. 국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미숙아다. 최근 서울성모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나 화제가 된 다섯쌍둥이의 경우 체중 1㎏ 미만의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로 분류된다. 정부는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인 간호사가 3년간 추적관리를 하고 양육상담을 제공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6개 지역 27개 병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의체에 참여한 장윤실 삼성서울병원(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역에 사는 취약계층 자녀일수록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큰 만큼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첫날인 11일 접종률이 4.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이다. 65세 이상 대상자 1천30만592명 중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46만896명(4.5%)이다. 75세 이상 9.8%, 70∼74세 1.0%, 65∼69세는 0.5%가 이날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65세 이상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65세 이상 중 이날 독감 백신 접종자는 95만1천832명(9.2%)이고,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한 사람은 44만196명(4.3%)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 95.9%가 독감 백신을 맞았다.
의료기관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최대 300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3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상위 30개 비급여 항목 중 도수치료 진료비가 494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김 의원실이 받은 자료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천78곳에서 작년 9월 한 달간 실시한 비급여 진료 내용이다. 상위 30개 진료항목은 전체 비급여 보고항목 중 '처치 및 수술료', '이학요법료', '신의료기술' 등 처치와 수술을 중심으로 산출됐다. 도수치료는 전체 의료기관의 51.9%(2천118곳)에서 실시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진료비 최댓값은 150만원으로 중앙값(9만원)의 16.7배다. 근골격계질환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기관 1천401곳에서 실시했고, 진료비는 139억6천5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진료비 최댓값은 50만원으로 중앙값(7만원)의 7.1배 수준이다. 3위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로 의료기관 525곳에서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간호사의 30%가량은 아직도 모호한 업무 범위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선우 의원은 최근 대한간호협회(간협)로부터 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공백이 생긴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다는 호소에 따른 것이다. 시범사업은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 일부를 분담하되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협의된 업무 외 다른 일은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시범사업 미참여 기관이 많아 간호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간협은 지난달 소속 간호사 650명(전담간호사 336명·일반간호사 289명·전문간호사 25명)을 상대로 업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자 중 40.5%(263명)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소속이었고 21.7%(141명)는 미참여 기관 소속이었다. '참여 여부를 모른다'고 답한 이들은 37.8%(246명)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주요 암 수술 대기 기간이 최근 들어 소폭 줄어드는 추세지만, 발생률 3위인 폐암의 경우 일주일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암 수술 대기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서의 췌장암 수술 대기 기간은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직후인 올해 3월 15.8일에서 6월 13.1일로 줄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7.9일에서 15.2일로, 종합병원에서는 9.6일에서 7.03일로 각각 췌장암 수술 대기 기간이 감소했다. 유방암의 경우 종합병원에서의 수술 대기 기간은 9.2일에서 11.03일로 늘었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1.3일에서 10.8일로 줄었다. 다른 암의 경우 여전히 평상시 때보다 수술 대기 기간이 길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 수술 대기 기간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5월 19.7일에서 6월 19.4일로, 종합병원에서는 5월 17.3일에서 16.4일로 줄었다. 5∼6월 대장암 수술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대기 기간(11.3일→12.1일)이 늘었지만, 종합병원에서는 10.7일에서 10.5일로 짧아졌다. 이 기간 두경부암도 대장암과 마찬가지로 상급종협병원
올해 수준으로 묶인 내년 건강보험료율에 이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동결될지 관심을 끈다. 만약 동결되면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에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정한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건보공단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는 만큼 내년 장기보험료율을 최소한 1%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에 이어 내년 건보료율까지 2년 연속으로 이미 동결한 상황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장기요양보험 곳간에 약 4조원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등 비교적 넉넉한 점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상황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는 등 아직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건보당국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초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경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배치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입원 현장의 간호사 배치 수준을 높여서 국민이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보상에 제한을 두고, 배치 기준의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 차등화에 강하게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를 위해 기존에 있는 '건강보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간호사 배치 수준 제고 방안이라고 말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란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제도다. 간호사 추가 채용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이 비용을 넘어서도록 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간호사 채용을 늘리고, 간호사 이직을 막기 위한 처우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다만 정 교수는 "의료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병상 2.5개 당 간호사 1명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최소기준을 설정해 결과적으로 사문화됐고, 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빅5' 병원인 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의 올해 하반기 전공의 최종 선발 인원이 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선발 인원은 73명(인턴 15명·레지던트 58명)이었다. 추가 모집까지 합해 올해 하반기 수련을 지원한 전공의는 총 125명으로, 합격률은 58.4%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합격률은 59.4%, 2022년 하반기 합격률은 60.1%였다. 이들 125명 가운데 42%인 52명가량이 '빅5'에 지원했지만, 의료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최종 하반기 모집 합격자는 없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원자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중앙의료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은 합격자 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중 삼성서울과 서울대병원은 '0명'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하반기 선발 전공의 73명 중 56명(76.7%)은 서울·강원·경기·인천 권역 전공의였다.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권역에서 선발된 전공의는 모두 7명, 광주·전북·전남·제주 권역과 충북·충남·대전·세종 권역은 각각 5명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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