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주춤하던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30%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천87명으로 2023년(1만4천630명)보다 16.8% 늘었다.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265명에 달했다가 2022년 1만8천491명, 2023년 1만4천630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도 일제히 증가세로 바뀌었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4만5천909건으로 2023년(4만20건) 대비 14.7%, 부정수급액은 25억5천800만원으로 2023년(19억9천100만원) 대비 28.5% 각각 늘었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건보 자격을 잃고도 건보 급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건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아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1만7천11명, 건수는 4만4천943건, 액수는 25억600만원 상당이었다. 적발 인원의 국적은 중국이 1만2천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679명, 베트남 605명 등이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건보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
도시화 추세가 유지돼도 인구가 줄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 늘어나 토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4일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이용 전환시나리오에 따른 토지 기반 탄소중립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현재 수준으로 도시화가 진행돼도 인구가 소멸해 전체 주거지가 줄며 토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54년 기준 7천936만578t(톤) 순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5천119만9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0년 5천52만5천명, 2046년 4천873만9천명, 2054년 4천535만1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제한 뒤 예측 모델을 통해 토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했다. 연구진은 '2023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등을 토대로 주거지와 농경지, 습지에선 각각 1ha(헥타르·1ha=1만㎡)당 연간 915.27t과 90.18t, 2.35t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산림과 초지(草地)에선 8.52∼11.74t과 15.91t의 온실가스가 흡수된다고 설정했다. 나대지와 유휴지는 온실가스를 배출도, 흡수도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다. 연구에 따르면 현 수준 도시
지난달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보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증원에 나선다. 식약처는 최근 특사경 증원 방안이 담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시행으로 특사경 직무 범위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취급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사 인력 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조만간 직제 개편을 거쳐 증원이 이뤄지면 식약처 특사경은 종전 24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난다. 증원되는 수사 인력 5명은 마취제 프로포폴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식욕 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죄나 오남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채워질 예정이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련 범죄와 사고가 급증하면서 의료용 마약류에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수사권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와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돼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433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88개소가 적발돼
따뜻해진 봄 날씨를 즐기려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간단한 음료 등 간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야외에 있는 테이블이다 보니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적지 않게 보이는데 과연 흡연이 가능한 곳일까. 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에 따르면 편의점 앞 야외에 깔린 테이블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는 흡연 관련한 민원인들의 대표적인 '단골 질문'으로 꼽힌다. 현재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서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업무지침 내 '자주 묻는 질문'에서 편의점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포 밖 통행로의 테이블 등이 실질적으로 영업 공간으로 활용되면 금연 구역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해당 법 조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의 넓이가 일정 기준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소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과거 2022년 지침에서는 '편의점 통행로 앞 테이블 등 영업시설에 대해 금연 구역 지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외부 접이식 테이블까지 금연 구역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했으나, 업무 혼선이 잇따르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어린이날 선물 기획전·팝업스토어부터 집밥 수요를 겨냥한 먹거리 할인까지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 롯데백화점 = 오는 29일까지 롯데타운 명동 일대에서 'DOWNTOWN FEVER'(다운타운 피버·도심의 열기)를 주제로 '롯데타운 명동 아트 페스타'를 진행한다. 을지로입구역부터 롯데호텔 서울 광장, 롯데백화점 본점 일대를 예술 작품으로 물들인다. 키즈 고객을 위한 각종 캐릭터 팝업스토어도 다채롭게 선보인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 광장에서는 '메타몽의 타임캡슐'을 테마로 전시와 체험이 결합한 팝업을 열고, 타임빌라스 수원에서는 '괴수 8호' 팝업을 선보인다. '괴수 8호'는 연재 시작 1년 만에 단행본 발행 부수 250만부를 돌파한 작품으로 오는 7일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팝업에서는 약 80여종의 굿즈를 판매하며 이 가운데 85%는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아이템이다. ▲ 신세계백화점 = 강남점 지하 1층 신세계마켓 내 '마켓레인' 매장에서는 4일까지 수석 바리스 타가 직접 드립커피를 내려주는 행사를 한다. 마켓레인은 호주 멜버른을 대표하는 3대 커피 브랜드 중 하나이다. 오는 6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돌봄 인력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20년 후엔 100만 명 가까운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과 대응 방향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본격적인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113만명에서 20년 후인 2045년엔 372만명까지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기준으로도 2023년 106만2천명 수준에서 2043년엔 26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전체 5등급 중 돌봄 강도가 센 1∼2등급 인정자 위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데 인력 공급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2030년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해 80만 명대 초반까지 늘어났다가, 이후엔 주 종사인구인 50∼60대 여성 인구가 줄면서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보호사 1명이 노인 1.5∼1.9명(2023년 기준)을 돌보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20
젊은 여성을 주 고객층으로 삼은 한 화장품 브랜드가 약물 중독이나 죽음이 연상되는 제품 광고 사진들을 잇따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브랜드는 "사회적 함의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며 사과하고 문제가 된 일부 사진을 삭제했다. 그러나 여전히 홈페이지 및 채용 공고문에는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사진들이 사용되고 있어 누리꾼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사진은 이달 중순께 출시된 알약 형태의 비타민C 제품과 함께 공개됐다. 바닥에 약이 흩어진 채 여성 모델이 엎드려 누워있는 모습이 약물 중독 혹은 시체를 연상시켜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스레드 이용자 'ju***'는 "약 먹고 기절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지적했고, 'ji***'도 "'건강한 비타민 습관'이라고 적어놓고 모델이 죽은 것처럼 바닥에 누워 알약이 흐트러져 있는 게 이상하다. 너무 우울하고 죽음이 연상된다"고 적었다. 심지어 일부 누리꾼은 시체 애호증(네크로필리아)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타민 알약 광고 사진이 문제가 되면서 해당 브랜드의 다른 제품 광고 사진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브랜드의 토너 제품 광고 사진에는 여성이 욕조 안에 잠긴 채 고개를 꺾고 허공을 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해서 맞벌이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 됐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와있다. 과일 및 채솟값 등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 데다 주거비 폭등, 살인적인 사교육비 등으로 외벌이 가구가 제대로 생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부부 2쌍 중 1쌍은 맞벌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 맞벌이 부부가 이렇게 많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적 필요성과 성 역할의 변화 등으로 실제로 우리나라 부부의 절반가량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늘어왔고 트렌드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검증해봤다. ◇ 남편 외벌이에서 부부 맞벌이로…한국 사회 변모 맞벌이 부부란 부부 양측 모두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유급 노동에 참여해 소득을 창출하는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는 '단일 소득' 가구 모델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와 여성의 교육 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다. 맞벌이 부부의 역사적 기원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에
최근 10여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집단 간 갈등으로 '보수와 진보' 간 갈등이 꼽혔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이 2013∼2024년 매해 진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시민들은 진보와 보수, 빈곤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등 9개 주요 집단 간 갈등 상황을 모두 심각하게 봤다. 갈등 정도를 1점(전혀 심하지 않다)∼4점(매우 심하다)으로 표기했을 때, 9개 집단 간 갈등 평점은 대부분 해마다 2.5점을 웃돌았다. 그 중에서도 보수와 진보 집단 간 갈등 평점은 3.1∼3.3점으로, 2014년 이후 10년째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혔다. 빈곤층과 중상층,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고령층과 젊은층의 갈등도 2.4∼3.1점을 나타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4점 만점에 대부분 평균 2점대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회는 2.0점, 중앙정부 2.3점으로 신뢰도가 하위권을 맴돌았다. 연구원은 "신뢰가 낮아질수록 시민들은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며 제도보다는 집단 이익을 우선시한다"면서 "공공기관 간 협력 부족과 정부·시민 간 소통 단절은 신뢰 약화와 정책 수용성 저하 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은 2013∼20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다음 달 초 소나무 꽃가루(송홧가루) 날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알레르기 등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수목원은 1일 소나무, 구상나무, 잣나무, 주목 등 침엽수 4종의 화분비산(꽃가루 날림) 시기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최근 15년간 축적된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침엽수 4종의 평균 화분비산 시작 시기는 매년 빨라지고 있다. 2010년대 초 5월 중순에서 지난해 4월 26일로 보름 이상 앞당겨졌다. 소나무는 매년 0.3일씩, 잣나무는 0.8일씩, 주목 0.9일씩, 구상나무 1.0일씩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주목의 화분비산은 3월 27일, 구상나무는 4월 23일, 소나무는 5월 2일, 잣나무는 5월 22일 시작된 것으로 관측됐다. 이를 토대로 올해 소나무는 다음 달 초, 잣나무는 중순 화분비산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침엽수 꽃가루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주지 않지만 알레르기 체질은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외출 때 주의가 필요하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침엽수 화분비산 시기가 빨라지는 현상은 기후변화의 뚜렷한 지표"라며 "장기적인 식물계절 현상 관측과 예측 모
환경부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5∼8월에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에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생성된다. 이에 볕이 강한 5∼8월 오후 시간대에 농도가 짙다. 고농도 오존에 노출되면 기침, 목 아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기관지염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악화한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기온이 오르고 일사량이 늘어나며 대기가 정체하는 일이 잦아져 오존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존주의보 발령일은 2014년 29일, 2016년 55일, 2018년 66일, 2020년 46일, 2022년 63일, 2024년 81일 등으로 증가세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이 몰린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존주의보가 많이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휘발성유기화합물 다배출 사업장과 도료 제조·수입·판매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날림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가운데 관리가 미흡한 곳에는 밀폐·포집시설 설치와 관련 기술을 지원한다. 질소산화물과 관련해서는 1천200여곳의 다배출 사업장에 작년보다 3.4
작년 국내 고등학교 1학년생 평균 키는 남학생 172.9㎝, 여학생 161.3㎝로 나타났다.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3%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시력이 좋지 않거나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늘어났다. 교육부는 30일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천76개교에서 시행한 신체 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1은 122.5cm, 초4는 140.5cm, 중1은 161.5cm, 고1은 172.9cm이었다. 여학생은 초1은 121.0cm, 초4는 139.7cm, 중1은 157.5cm, 고1은 161.3cm를 기록했다. 남·여 학생 키 모두 최근 5개년 수치와 비슷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1은 25.3kg, 초4는 39.2kg, 중1은 56.1kg, 고1은 70.0kg이었다. 여학생은 초1은 24.2kg, 초4는 35.8kg, 중1은 50.3kg, 고1은 56.9kg으로 남·여 학생 몸무게 역시 이전 연도와 비슷했다. 비만군 학생의 비율은 29.3%로 최근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30.8%,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주요 온라인쇼핑몰 7개 사와 커뮤니티 등에서의 표시·광고를 점검한 결과 16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처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친환경 오인 표현'이 97건(57.7%)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하는 '의학적 효능 오인 표현'이 48건(28.6%)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성능을 과장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이 18건(10.7%)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보면 살균·세정·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42건으로 25%를 차지했고 화장품이 32건(19%), 의류·섬유·신변용품 24건(14.3%), 가전·미용기기와 같은 가사용품이 23건(13.7%)이었다. 생활화학제품과 의류·섬유·신변용품은 친환경 오인 표현이 많았고 화장품은 의학적 효능 오인 표현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가사용품에서는 성능 허위·과장 광고와 부당 비교 건수가 절반 이상이었다. 표시광고법 제3조와 관련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이나 '무독성'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적 표현을 사용하려면 범위를 분명히 하고 실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화장품법과 약사법 등에
4월 마지막 날인 30일 대다수 의대 유급 시한이 도래했다. 이미 다수 의대가 학생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까지 마쳤지만, 학생들의 수업 참여는 좀처럼 늘지 않아 의대 교육 정상화는 요원해 보인다. 내년 24·25·26학번이 겹치는 '트리플링'(tripling)이 발생할 경우 의대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교육 당국과 대학의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 의대 유급시한 사실상 오늘까지…수업참여 적어 '집단유급' 불가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중 대다수 의대의 유급 시한이 이날 만료된다. 인하대와 대구가톨릭대는 유급 마지노선이 지난달 28일로 가장 빨랐고, 성균관대와 아주대는 각각 지난 1일과 11일까지 수업에 미복귀한 학생을 유급 처리하기로 했다. 부산대와 전북대도 유급 시한이 4월 초로 이미 지났다. 고려대는 지난 14일 본과 3·4학년 120여명에 대한 유급 처분을 결정했다. 전남대는 17일 본과 3·4학년에게 유급 예정 대상임을 개별 통보한 데 이어 22일 예과 1·2학년과 본과 1·2학년에게 학사경고 혹은 유급 예정 안내를 보냈다. 가천대는 21일 유급 예정 대상 학생들에게 개별 통보했으며, 한양대는 22일까지 수업에 불참한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오는 6월 28일 첫차부터 150원 오를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최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하철 운임 조정안에 합의했다. 추후 서울교통공사 등 지역 운송기관별로 이사회 등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하면 요금 인상 시점이 확정된다. 조정된 운임이 적용되면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현행 1천400원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천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100원, 50원씩 오른다.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1회권 일반 요금과 청소년 요금이 1천500원에서 1천65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앞서 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적자 개선 등을 위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2023년 10월 7일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올렸다. 당초 300원을 한꺼번에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고려해 150원씩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우 할인 행사 '소(牛)프라이즈'를 연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대형마트 3사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할인 품목은 한우 등심과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고,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다. 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 등심은 100g에 4천530∼5천640원이고 양지는 3천890∼4천260원, 불고기·국거리는 2천750∼2천950원이다. 행사 매장과 매장별 할인행사 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1366'(이하 1366)에 걸려 온 스토킹 피해 상담이 전년보다 61%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1366 운영실적'에 따르면 작년 1366의 전체 피해 상담 건수는 29만3천407건으로, 전년(29만4천328건)보다 소폭 줄었다. 1366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365일·24시간 초기상담과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작년 진행된 피해 상담 가운데 '가정폭력'은 14만8천884건으로 전년(16만1천41건) 대비 1만2천여건 감소했으나, 전체의 5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스토킹(5.0%), 성폭력(4.8%), 교제폭력(3.9%), 디지털성범죄(1.7%), 성매매(0.9%)의 순이었다. 작년 스토킹 피해 상담은 1만4천553건으로 2023년(9천17건)에 비해 61.4% 증가했다. 교제폭력 피해 상담도 9천187건에서 1만1천338건으로 23.4% 늘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방지법 시행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상담 증가로 이어진 결과라고 여가부는 분석했다. 전체 상담
정부 의료개혁 추진과 장기화한 의료현장 갈등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로 건강보험 재정에 예상보다 빨리 적신호가 켜졌다. 애초 관측보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전망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보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이미 예견된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과 의대 증원 계획,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 등을 위한 막대한 건보재정 투입이 재정 악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5년간(2024∼2028년) 건보재정 20조원+α를 투자하고,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다달이 2천85억원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의료개혁 투자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하면 건보재정 적자 전환 시점이 2025년으로 1년
손보사들이 간병비 보험 손해율 급등에 따라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에 이어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보장 한도를 줄줄이 축소 중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지난 23일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잇달아 줄였다. 삼성화재에서는 기존에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이면 간병 일당을 2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전날부터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 조건에 간병 일당 최대 한도를 10만원으로 절반가량 축소했다. 메리츠화재는 같은 날부터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였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도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이달부터 15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기존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메리츠화재는 작년부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5만원으로 운영 중이다. 손보사들이 간병인 사용일당 축소에 나선 것은 손해율 악화 부담 때문이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입원 기간 간병인을 고용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지난해 9월 삼성화재가 간병인 사용일당의 하루 보장한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대에 대해 불법 개조(튜닝)와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따로 안전 검사 의무가 없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이륜차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어졌다. 새로 도입된 이륜차 안전 검사는 정기 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튜닝검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기 검사에는 기존의 환경 분야 검사뿐 아니라 원동기, 주행 장치, 제동장치 등의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총 19개 항목에서 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정기 검사는 전국 59곳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476곳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이륜차를 도난·분실 등 사유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사용폐지를 신청했다가 다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다.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이 배로 높아진다. 또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2배로 높이고, 부과 기준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 승차를 방지해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400원,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현재 출발 하루 전까지는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는 27일 "흡연의 폐해는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됐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와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본부노조·공공노조, 건보 일산병원노조 조합원 2만6천명의 연대체인 사노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대리한 대표 소송"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 22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 사노연대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듯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치료비용은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흡연 관련 질환 급여비로 연간 약 3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64.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상황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했을 때 사고 책임자들에게 이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심판결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9월 A씨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B씨 등 2명이 수액을 맞은 뒤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치료 도중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병원의 간호조무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A씨는 2019년 6월 B씨의 유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한 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10월~2019년 2월 B씨 등의 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2천882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이 금액을 A씨 등에게 청구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3월과 2020년 4월 두차례에 걸쳐 B씨 유족에게 환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69만원도 A씨 등에게 구상 청구했다. 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차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2022년 9월∼2025년 2월)' 자료를 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천474명에 달했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액은 올해 2월 현재 9만9천190원이었다. [연금소득 기준 충족 못 해 피부양자 제외 현황] 2022년 9월~2025년 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별정우체국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