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은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울장애나 양극성 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청년기에 처음 발생하는 만큼 미리 정신건강을 검사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올해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사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2년 주기의 일반건강검진 시에 정신건강 검사도 받을 수 있다. 2022년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그친다. 캐나다(46.5%)나 호주(34.9%), 일본(20.0%)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경우에도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6.2%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검진 주기를 단축해 정신질환 증상 첫 발생 후 최대한 일찍 발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건강검진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 정신증(정신질환) 검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마치 극심한 두통 때문에 검사 받아 뇌졸중 진단을 받는 것처럼 증상을 통해 미리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우울증 검사와 조기
코앞에 다가온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서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해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법·정책 전문 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지 않으면 1천500원의 정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제도다. 노인 의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2018년 제도 개편 이후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본인 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계단식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면 진료비의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면 20%, 2만5천원 초과면 30% 등으로 차등해서 내야 한다. 문제는 수가 협상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는 매년 오르는데,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총진료비 1만5천원)이 200
한해 14만명 이상의 환자가 뭍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제주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제주는 서울 진료권역으로 묶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에서 소외됐는데, 전국 진료권역을 재설정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 내에서 중증·응급 최종치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차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전국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권역에 통합돼 있어 제주도 종합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에서 소외됐던 점을 개선한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는 상급종합병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가 종료되면, 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진료권역의 적절성을 포함한 제도 전반을 개선할 방침이다. 조귀훈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연구가 끝나면 의료계 안팎의 의견을 취합해 내년 6월에 진료권 재설정에 대해 예비고시할 예정
보건복지부는 미숙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전문가와 미숙아 양육 부모 등이 참여하는 '미숙아 등 지원대책 전문가 회의체'를 발족하고 12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체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본 사업 전환 계획을 논의하며,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등을 모색한다. 미숙아는 임신기간 37주 미만 혹은 체중 2.5㎏ 미만 출생아다. 국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미숙아다. 최근 서울성모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태어나 화제가 된 다섯쌍둥이의 경우 체중 1㎏ 미만의 '초극소 저체중 미숙아'로 분류된다. 정부는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인 간호사가 3년간 추적관리를 하고 양육상담을 제공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6개 지역 27개 병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성과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의체에 참여한 장윤실 삼성서울병원(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역에 사는 취약계층 자녀일수록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큰 만큼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의 전국 확대를
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간호사의 30%가량은 아직도 모호한 업무 범위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선우 의원은 최근 대한간호협회(간협)로부터 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공백이 생긴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다는 호소에 따른 것이다. 시범사업은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 일부를 분담하되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협의된 업무 외 다른 일은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시범사업 미참여 기관이 많아 간호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간협은 지난달 소속 간호사 650명(전담간호사 336명·일반간호사 289명·전문간호사 25명)을 상대로 업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자 중 40.5%(263명)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소속이었고 21.7%(141명)는 미참여 기관 소속이었다. '참여 여부를 모른다'고 답한 이들은 37.8%(246명)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올해 수준으로 묶인 내년 건강보험료율에 이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동결될지 관심을 끈다. 만약 동결되면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에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정한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건보공단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는 만큼 내년 장기보험료율을 최소한 1%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에 이어 내년 건보료율까지 2년 연속으로 이미 동결한 상황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장기요양보험 곳간에 약 4조원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등 비교적 넉넉한 점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상황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는 등 아직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건보당국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초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경
'빅5' 병원인 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의 올해 하반기 전공의 최종 선발 인원이 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선발 인원은 73명(인턴 15명·레지던트 58명)이었다. 추가 모집까지 합해 올해 하반기 수련을 지원한 전공의는 총 125명으로, 합격률은 58.4%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합격률은 59.4%, 2022년 하반기 합격률은 60.1%였다. 이들 125명 가운데 42%인 52명가량이 '빅5'에 지원했지만, 의료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최종 하반기 모집 합격자는 없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원자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중앙의료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은 합격자 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중 삼성서울과 서울대병원은 '0명'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하반기 선발 전공의 73명 중 56명(76.7%)은 서울·강원·경기·인천 권역 전공의였다.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권역에서 선발된 전공의는 모두 7명, 광주·전북·전남·제주 권역과 충북·충남·대전·세종 권역은 각각 5명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질병관리청은 내일부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75세 이상은 11일, 70∼74세는 15일, 65∼69세는 18일부터 각각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이달 1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도 있다. 이번 접종에는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JN.1 백신이 활용된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하면 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겨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은 신규 백신으로 접종하시기를 권고한다"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더욱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병상이 수도권에 37%가량 몰려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최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관리기관 음압병상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운영되는 음압병상 1천52개 중 389개(37%)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압병상은 기압 차이를 만들어 공기 중 바이러스가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시설이다. 호흡기 매개 감염병 환자를 격리·치료할 때 주로 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39개(13.2%)로 가장 많은 음압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127개(12.1%), 인천 123개(11.7%) 등이었다. 반면 충북(29개), 울산(26개), 세종(7개) 등 일부 지방은 병상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충북의 경우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경기와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음압병상 중에서 중환자 격리 병상은 총 346개였는데, 이 중 성인 병상이 318개로 대부분이었다. 신생아 병상은 22개, 소아 병상은 6개에 불과했다. 특히 소아 병상은 전국에서 광주, 전북, 강원에 각각 2개씩만 설치돼 있어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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