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 16개를 점검한 결과 전 제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12개 브랜드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인 KATRI시험연구원에서 분석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가방 7개, 의류 1개, 화장품 6개, 소형가전 2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정상가 대비 33%에서 최대 97%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가방과 의류의 경우 5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전량이 디자인과 라벨 등에서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 로고 모양, 제품 색상, 자석·지퍼·가방끈 연결고리 등 부자재의 모양과 색상이 달랐으며 섬유 혼용률 및 제품명 표기 등 표시사항에도 오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가방은 동일 제품을 플랫폼별로 구매해 점검한 결과 정품과 불일치 사유가 동일하게 나타나 공급 단계에서 조직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장품은 5개 브랜드사의 6개 기초화장품으로 모두 정품과 불일치했다. 제품 로고 글씨체와 표시사항 구성, 용기·포장재 소재 등이 정품과 달랐고 일부 제품은 주요 성분이 일치하지 않았다. 예컨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과 판매요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으로부터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를 받자 "도입된 지 10년 넘은 환경 여건을 반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제도는 2012년 11월 시행됐다. 당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치 않은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13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후 2개 품목이 생산 중단되면서 사실상 11개만 판매 중이다. 정 장관은 "품목에 대한 조정이나 판매 중단된 품목 정리가 필요하다"며 "무약촌 지역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사와 약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인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의료계에서 많은 반대와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진행해 의견을 모을
산모 측이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계속 시도한 끝에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최근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천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6천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1·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던 산모인 원고 B씨와 태아에 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그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산모의 체위 변화 및 산소 공급 내지 신속한 제왕절개 수술 등)를 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 인해 C군이 이 사건 장애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2016년 경기도 한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 끝에 아들을 출산했다. 분만 과정에서 난산이 이어지자 B씨 부부는 의료진에게 두차례
편의점 CU는 올해 건강 간편식 라인업 '더건강 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 하반기 신제품 5종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CU는 저속노화, 헬시플레저 등 건강 트렌드에 맞춰 지난 2021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출시해왔는데, 올 초 선보인 더건강 시리즈가 80만개 이상 팔리자 하반기에도 추가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제품은 파로, 통밀, 현미 등 저당 곡물을 활용했으며 훈제오리· 찜닭 도시락, 치킨·참치를 넣은 샌드위치와 삼각김밥 등으로 구성됐다. CU는 하반기 들어 도시락 용기를 기존 PP(폴리프로필렌) 소재에서 친환경 생분해성 소재인 PLA(폴리락틱애시드)로 전면 교체 중이다. 이번에 새로 나온 더건강 도시락에도 PSA 소재가 적용됐다.
올해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육아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보존해주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내년 도입해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천90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0만3천596명)보다 37.0%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수급자 수는 작년 연간 전체 수급자 수(13만2천535명)를 넘어섰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5만2천279명으로, 전체 36.8%다. 1년 전에 아빠 사용 비율이 32.1%이던 것에 비해 4.7%포인트 늘었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만2천620명(58.2%)으로 전년 동기(57.0%)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모 모두가 3개월 넘게 사용했을 때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줄여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연구원은 2100년까지 인구를 3천만명 이상으로 유지하고 합계출산율 2.1명을 회복하는 것을 국가 존속을 위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원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대한민국 인구 비전 2100 선포식'을 열고 "(자체 분석 결과) 현 추세가 지속되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1천500만∼2천2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운찬 연구원 이사장은 "인구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0∼30년이 소요되므로 지금이 바로 실질적 전환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이 비전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2022∼2072 장래인구추계'에서 2100년 우리나라 인구를 약 2천440만명(중위 추계 시나리오)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서는 1천664만명, 고위 추계 시나리오에서는 3천374만명으로 예상했다. 여성 1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이었다. 이인실 연구원장은 '2100년 인구 3천명·합계 출산율 2.1명'을 달성하려면 청년 고용률 90%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꽃게장을 회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빙고씨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늘푸른우리가 판매한 '국내산 연평도 알배기 암꽃게장' 2.5㎏, 3㎏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28일∼2025년 10월 30일이다. 이들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게, 대두, 밀'을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날 식약처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공단떡볶이'도 회수한다고 전했다. 이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 공단떡볶이가 제조 및 판매했다. 내용량은 950ｇ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29일이다.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목이버섯'도 회수된다. 회수 대상은 서경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새봄푸드가 소분한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10㎏, 500ｇ이고 소비기한은 2025년 5월 4일, 2026년 12월 26일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장애인의 자살 사망률이 전체 인구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의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조사망률(연간 자살 사망자 수를 그해 7월 1일 기준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만명 단위로 표현한 지표)은 56.7명으로 전년(10만명당 53.1명)보다 3.6명 높아졌다. 같은 해 전체 인구 자살 조사망률(27.3명)의 2.1배 수준이다. 장애인 중에서도 남성의 자살 조사망률(73.2명)이 특히 높았다. 여성 장애인의 자살 조사망률은 33.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의 자살 조사망률이 71.3명으로 가장 높았다. 20∼29세(25.3명), 30∼39세(37.9명), 40∼49세(62.3명)에서는 그보다는 자살 조사망률이 낮았지만, 자살이 각 연령층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정신장애(144.2명), 뇌전증 장애(142.3명), 호흡기 장애(136.2명)인의 자살 조사망률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울산(74.1명)과 충남(73.8명)의 장애인 자살 조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자살 생각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에 특화된 맞춤형 정책
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이 아이는 결국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다섯 달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동희(당시 4세) 군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고 김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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