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1조6천303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25억원이 늘었지만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점차 해제되며 올해 본 예산 2조9천470억원보다 1조3천억원가량(44.7%)이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구입을 위한 예산은 절반가량 줄어 올해 3천843억원의 53.2%인 1천798억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와 이상반응 관리를 위한 예산도 151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아닌 전반적인 감염병 관련 사업 예산도 깎였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를 위한 예산은 201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예산은 123억 줄었다. 의료기관·보건소의 결핵환자 관리 지원과 두창 백신 구입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라는 오명에도 삭감돼 비판을 받았던 결핵환자 관리 예산은 최근 고령층 결핵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 등이 감안돼 정부안 대비 40억1천500만원가량 증액된 235억2천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배치된 결핵관리전담 간호사는 720명에서 889명으로 늘어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축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 수준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출연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급변으로 건보 재정 상태가 장기적으로 위기에 빠질 위험이 큰 만큼, 국민 대의기관에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최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데다, 경제마저 갈수록 악화하는 현실에서 건강보험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건보 예산안과 결산안 등을 국회에 보고해 심의, 의결을 받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건보재정 상황에 대한 대국민 정보 공개의 범위와 시기를 훨씬 더 확대해 국민이 건보재정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사연은 주문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 건강 안전망으로 중요한 의료보장 제도이므로, 국회가 보험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를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규제와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
내년 5월 충남 서산을 출발해 일본과 대만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오는 11만4천t급 국제크루즈선 취항에 대비해 서산 대산항 부두 개선 공사가 시작됐다. 28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크루즈 여행에 투입되는 코스타세레나호의 길이는 290m에 이른다. 대산항 접안을 위해서는 1부두(국제여객부두)와 2부두(잡화부두)를 동시에 써야 하는데, 두 부두의 충격완화재(방충재) 형식이 서로 다르다. 이에 대해 대산해수청은 20억원을 들여 1부두 방충재 20개를 교체하고, 선박 고정 기둥(계선주) 7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코스타세레나호는 내년 5월 8일 대산항을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미야코지마, 대만 지룽을 거쳐 14일 부산항에 도착한다. 지금까지 1천480명이 예약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으로 주목받는 웨어러블 인공지능(AI) 기기가 나왔다. AI 스타트업 휴메인(Humane)은 지난 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옷깃에 붙여 사용하는 AI 비서 'AI 핀'을 공개했다. 휴메인은 애플 디자이너 출신인 임란 초드리와 베사니 본조르노 부부가 2018년 스마트폰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AI 핀'은 명함 정도 크기의 디바이스로 옷에 자석으로 고정하는 AI 비서다. 스크린이 없이 음성과 터치를 통해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낼 수 있다. 디스플레이는 손바닥이 대신한다. 손바닥을 근처에 갖다 대면 'AI 핀'에서 나오는 레이저를 통해 화면이 나타난다. 전화가 오는 경우 손을 가까이 대면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나타난다. 음식을 가까이 대고 칼로리를 물으면 정확한 칼로리를 음성으로 답해 준다. 이메일도 요약해 주고 대화를 녹음도 해준다. AI 핀에는 스피커와 카메라가 내장돼 있고, 해당 기능이 켜지면 불이 깜박인다. 기기를 더블 탭하면 사진이나 동영상도 찍힌다. 또 스페인어와 영어 간 대화를 실시간 번역할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초드리는 웹사이트에 올린 영상에서 "(AI 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 보고서에서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 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가 전체 지역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낮다는 점에서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30대 젊은층의 60% 이상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따졌을 때 아직은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29세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60.3%는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30대는 81.6%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그중 62.9%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40대는 61.8%가, 50대는 63.7%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라고 했다. 2011년 기준 조사에서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9∼29세 58.6%, 30대 56.0%, 40대 59.6%, 50대 60.4%였다.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여기는 국민의 비중이 10년 전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연금 수급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입 기간과 이에 따른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은 노후 대책으로 아직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55∼79세)에서 3명 중 1명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절반이 취업자였으며, 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취업 비율은 더 올라갔다. 1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연금을 받고 있다고 답한 고령층(778만3천명) 가운데 일자리를 원한다고 답한 사람은 479만4천명으로 61.6%를 차지했다. 이중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를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로 답한 고령층이 248만2천명(31.9%)이었다. 연금을 받고 있으나, 3명 중 1명은 돈이 필요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다. '일하는 즐거움'(183만7천명·23.6%), '무료해서'(24만7천명·3.2%), '건강 유지'(13만5천명·1.7%) 등이 그다음이었다. 실제 연금을 받는 고령층 절반 이상이 일을 하는 상태였다. 연금을 수령하는 778만3천명 중 취업자는 390만8천명으로 50.2%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8년보다 취업자는 45.4%(122만1천명), 취업 비중은 6.4%포인트 늘었다. 연금을 수령하는 고령층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급여 수준은 생계를 꾸려가는 데 충분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장은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재정계산의 목표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일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 공청회에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에서 "재정계산위원회의 목표는 70년을 기준으로 한 장기 재정 안정화"라며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20세가 9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대로라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추계 결과 적립 기금이 소진되면 보험료율을 34.9%까지 올려야 연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이후 계속 9%로 유지돼 그동안 유일하게 연금 개혁에서 빠져있었다며, 재정 안정화를
장수 왕국으로 유명한 일본의 기대 수명이 2년 연속 줄어들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1일 발표한 '2022년도 간이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0세아의 기대수명은 여성이 87.09세, 남성이 81.05세로 추정됐다. 일본인의 기대 수명은 2020년 여성 87.71세, 남성 81.56세로 정점을 찍고서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1년(여성 87.57세, 남성 81.47세)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대수명을 발표하는 다른 나라의 최근 수치와 비교해보면 남성은 스위스(81.6세), 스웨덴(81.34세), 호주(81.30세)에 이어 일본이 4번째에 그쳤다. 다만 여성은 여전히 일본의 기대수명이 가장 길어 1위를 차지했다. 2021년 기준 86.6세인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그 뒤를 이어 2번째였고 스페인(85.83세)이 3번째였다. 간이생명표는 연령별 사망률, 추계 인구, 인구동태 월보 등을 기초로 작성되는 추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