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6일 조간)

▲ 경향신문 = 법무부의 한동훈 검사장 감찰, 검ㆍ언 유착 진상 밝혀야

인천공항 노노갈등, 노동 양극화 해법 찾는 계기 돼야

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 방향 옳지만 보완 필요하다

▲ 국민일보 = '검ㆍ언 유착' 직접 감찰로 충돌한 추미애와 윤석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무법자인가

▲ 서울신문 = 3차 추경안, 여야가 '협력' 처리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 증시 활성화 방안 필요하다

한국전쟁 70주년, 반목과 질곡의 역사 종식돼야

▲ 세계일보 = 北 "태도 바꾸라" 위협에 제재완화ㆍ대북지원 운운해서야

주식 양도세 도입, 시장 위축 막을 보완책 필요하다

군사기밀 구멍 뚫린 국방과학硏의 부실 보안 실태

▲ 아시아투데이 = 6ㆍ25 남침 시각에 동맹 확인한 한ㆍ미 국방장관

주식차익에 양도세, 증시자금 이탈 우려 없나

▲ 일간투데이 = 남북, 부끄러운 6ㆍ25 70주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조선일보 = 정규직 전환 기준 날짜가 文 방문일이라니

'검ㆍ언 유착' 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나

감사원장 불러놓고 최대 현안 '월성 1호기'는 한마디도 못한 與

▲ 중앙일보 = 한동훈 직무 배제, 윤석열 몰아내기 수순 아닌가

'정규직화가 왜 나쁘냐'고 오도할 일 아니다

▲ 한겨레 = 또 추경 볼모, 통합당 '발목 잡기' 실망스럽다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가 부른 '정규직 전환' 갈등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 '자산 과세' 강화 첫발 돼야

▲ 한국일보 = 인천공항 정규직화 갈등, 정부는 '공정' 논란 원인 살펴야

법무부 '검언 유착' 검사장 직접 감찰, 불가피하다

주식 양도세 도입, 적절하나 부작용 최소화 방안 있어야

▲ 디지털타임스 = 성장률 전망 또 하락…노동생산성 추락이 더 큰 문제다

증권거래세 폐지 않고 주식양도세 부과는 모순

▲ 매일경제 = 개인 주식양도차익 과세 투자심리 위축되지 않게 해야

여권 단독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이해 못할 일들

재외국민에 허용한 원격의료 국내서도 늦출 일 아니다

▲ 서울경제 = 주식양도세ㆍ공시가 인상…'꼼수 증세' 매달릴건가

민노총, 이 와중에 10만명 집회라니

'일자리 4중고' 청년에 희망고문 그만하라

▲ 이데일리 = 통합당의 국회 복귀, 중심 잡고 야당 역할 충실해야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옳다

▲ 전자신문 = 닛산 후폭풍 최소화해야

세제 개편안 보완 필요

▲ 한국경제 = 증시 과세 선진화라더니 '부자 증세'…소탐대실 안 된다

네이버ㆍ카카오 '플랫폼 규제' 강화…이래선 글로벌기업 못 키운다

보이스피싱 금융사가 배상? 도둑맞으면 경찰이 물어주나

▲ 건설경제 = 현장 안전, 발주처 책임 강화가 우선이다

임기시작 1개월여…국회 이제 정상화하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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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아닌 PA 중심 병원?…의사는 반발, 간호사는 제도화 요구
정부가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선포했지만 전문의 구인난을 겪는 병원들에선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 중심 병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나온다. 간호사들은 병원과 정부가 법적 근거·보상 없이 업무를 떠넘겼다며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고, 의사들은 PA 제도화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반발한다.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 병원들 "'PA 중심 병원' 될 듯…제대로 된 의료개혁 맞나"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련병원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이들이 담당하도록 병원 자체 훈련을 도입하고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원팀'으로 일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상급종합병원들의 만성적인 전문의 구인난과 인건비를 고려하면 결국 PA 간호사가 대거 투입돼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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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우울증일까'…마음건강 자가검진, 카톡으로 손쉽게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누구나 휴대전화로 손쉽게 우울증 자가검진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카카오헬스케어 간 협업으로 마련한 '마음건강 챗봇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올해 3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음건강 서비스 제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마음건강 자가검진을 받으려면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뒤 안내에 따라 '우울증 자가검진'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자신의 성별, 연령대, 사는 지역을 입력한 후 자가검진을 실시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가까운 정신건강상담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경우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홈페이지로 이동해 더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별도 이용료 없이 제공된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우울증 자가검진은 현재 국가건강검진에서 활용하는 것과 동일한 우울증 검진도구(PHQ-9)이다. 정부는 향후 불안증과 같은 다른 정신건강질환과 관련한 검진 도구도 순차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고혈압 관리를 위해 혈압을 체크하고 당뇨 관리를 위해 혈당을 수시로 점검하듯, 마음건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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