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수요일 간추린 아침뉴스

●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역대 최다인 6천 명을 넘어 7천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파른 확산세 속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늘면서 사실상 한계에 다다른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가 12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대학가에서도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위중증 환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그만큼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가운데서도 콩팥이 약한 사람이 최대 고위험군인데, 최근 한 달 사이 투석이 필요한 콩팥병 코로나 환자가 2배나 늘었습니다.

● 청소년 백신 접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백신 이상 반응은 성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백신을 맞은 12살에서 17살의 이상 반응은 10만 명당 262건으로 전체 연령대보다 더 낮다는 겁니다.

● 대선 여론조사 결과 다자대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가상 양자대결에선 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바라지만, 민주당 정권 재창출 여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유럽에서 모든 연령대 가운데 5~14세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의 교차접종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 앤서니 파우치 미국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덜 심각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업가들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윤 전 서장 신병을 확보하면서,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 남의 집 앞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걸 이용해 여성 혼자 있던 집에 침입하기까지 했는데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피해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이 아동학대 형량 기준을 대폭 올렸습니다. 아동학대살해는 최대 무기징역, 살인 의도가 없더라도 학대에 숨졌다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3D 프린터를 수업 교재로 쓴 교사 7명이 육종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린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3D 프린터 출력 과정에서 나온 유해 물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정부는 피해 규모도 모르고, 역학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국의 구매력 기준 소득 수준이 서유럽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벌었고 소득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를 벗었습니다. 1인당 평균 부의 상, 하위 간 격차는 52배가 벌어져 소득 격차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빚을 갚기 어려워진 개인 채무자들이 내년 6월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더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기간 연장으로, 이미 상환 유예를 받은 채무자도 최대 1년까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의 첫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혜민병원장은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라며, 담당 의사 30명을 일대일로 설득했다고 합니다. 혜민병원은 병상 220개를 코로나 치료를 위해 통째로 내놓게 되는데, 중수본을 통해 의료진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 삼성전자가 60대 대표이사 3명을 모두 교체하고, 50대 대표이사 투톱 체제로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소비자 가전과 모바일 부문을 하나로 합치고, 반도체 부문까지 모두 2개 부문으로 개편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에 더 집중하고, 기술 융합이 진행 중인 부문은 통합해 미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 전역한 군인이 예비군으로 일하며, 하루 일당을 받는 이른바 투잡 예비군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길게는 6개월 동안 복무하며, 최대 하루 15만 원씩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병사 출신의 경우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이상 예비역은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오늘부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 오늘부터 요소수 완제품 수입 물량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완제품으로 수입된 요소수만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1회에 20리터로 구매 물량이 제한됩니다. 국내 생산 물량은 지금처럼 주유소를 통해서만 유통됩니다.

● 앞으로는 은행이나 행정기관에 서류를 내야 할 때, 종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분야에 '마이데이터' 연계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온라인으로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에 간편하게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내년부터 주변 아파트 단지보다 전기를 덜 쓰면 현금을 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면적인 가구의 평균 전기 사용량과 비교해 1킬로와트시를 절감할 때마다 50원씩을 지급하는 식인데요. 다음 달부터 세종과 진천, 나주 등 혁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이후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 정부가 지난 2014년 백열등을 퇴출한 데 이어, 오는 2028년에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형광등도 국내 시장에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형광등은 저렴하고 경제적인 실내 조명 기구로 여겨졌지만, LED 전구가 등장하면서 밝기와 수명, 특히 에너지 효율 면에서 전기료를 많게는 50%까지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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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각각 발의한 간호법 국회 복지위 상정…"국민건강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초고령사회 등 사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의료계와 시민사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여당 발의 법률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상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간호법의 제정은 초고령사회, 지역소멸, 기후재난에 대응해 의료와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사회 위기 해법의 하나"라며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하며 무엇보다 지역 돌봄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도 "간호법안 제정안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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