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법, 심야 법사위 통과…민주 단독처리에 '정국 급랭'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강행 현실화에 국민의힘이 "날치기", "원천 무효"라고 극렬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0시 11∼12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에 따른 법안 통과였다. 전체회의가 개회한 지 8분, 법안들이 상정된 지 7분 만이었다. 상임위 최종 관문을 넘은 만큼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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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본회의서 검수완박 충돌 예고…국힘, 필리버스터로 저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표결로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후 기자들에게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박병석 국회) 의장과 협의하겠다"며 "법사위를 통과했기에 국회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동원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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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둔화 공포에 짓눌린 뉴욕증시…나스닥 4%↓·테슬라 12%↓
미국 뉴욕증시가 26일(현지시간) 동시다발적 악재에 따른 경기둔화 공포에 짓눌려 크게 뒷걸음질 쳤다.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09.28포인트(2.38%) 떨어진 33,240.1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20.92포인트(2.81%) 하락한 4,175.2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14.11포인트(3.95%) 급락한 12,490.74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심화하고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내리누른 것으로 분석된다. 장 마감 후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각각 3.7%, 3.4% 하락했고, 애플(-3.7%)·메타(-3.2%)·넷플릭스(-5.5%) 등 나머지 빅테크주도 부진을 면하지 못했다. 특히 상하이 공장을 운영하는 등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전기차회사 테슬라는 하루에만 12.2%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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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尹 '선제타격' 발언 지도자로 부적절…김정은 평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얘기한다거나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는 거친 표현을 쓰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말 한마디가 대화를 어렵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점은 윤 당선자가 북한을 상대해 본 경험이 없어서 그럴 것"이라며 "후보 모드와 대통령 모드는 달라야 한다. 빨리 대통령 모드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겠다. 지금은 평가하기 적절한 국면이 아니다"라고 했다. '과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엔 "그때는 좋은 대화 파트너일 때고, 지금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이는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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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열병식, 대남용부터 ICBM까지 '핵투발수단' 망라…신형 SLBM도
북한이 '항일빨치산' 90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 남측을 겨냥해 만든 전술유도미사일부터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종류별 핵투발 수단이 총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이 공개한 기사와 관련 사진을 보면 전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는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개발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운용 수단이 종대별로 등장했다. 통신도 입장 순서별 종대를 기술하면서 "높은 기동력과 섬멸적인 타격력으로 적들이 손쓸 새 없이 침략전쟁 장비들을 초기에 풍비박산 낼 멸적의 기상을 안고 최신형 전술미사일종대들이…"이라고 소개하는 등 '최신', '첨단' 등의 표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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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인플레 3.1% '9년만에 최고'…집값전망지수 10p 급등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를 넘어 9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금리수준전망지수는 역대 기록을 세웠고,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전망지수 역시 불과 한 달 사이 10포인트(p)나 뛰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집계됐다. 3월(2.9%)보다 0.2%포인트 올랐을 뿐 아니라 2013년 4월(3.1%)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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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R&D 투자 첫 60조원 돌파…삼성전자가 이끌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6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었음에도 R&D 투자는 더욱 늘린 데 따른 것이다. 27일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에 R&D 활동을 공시한 2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지난해 R&D 투자액은 총 60조3천675억원으로 집계됐다. R&D 투자액이 6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005930]의 지난해 투자 규모가 22조5천965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위인 SK하이닉스[000660] 투자액 4조448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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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쌀한 출근길…중국발 황사에 미세먼지 '나쁨'
수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에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3.0도, 인천 12.7도, 수원 13.3도, 춘천 11.5도, 강릉 14.2도, 청주 14.1도, 대전 12.2도, 전주 12.0도, 광주 14.1도, 제주 14.2도, 대구 17.0도, 부산 16.8도, 울산 16.5도, 창원 17.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3도, 광주 25도, 대구 22도, 부산 20도 등 전국이 16∼25도의 분포를 나타내면서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쪽에서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충청권·전북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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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 "非나토와도 협력"…나토정상회의에 한국 초청 시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회원국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아시아·태평양 4개국'(Asia-Pacific Four·AP 4)을 언급했다. AP 4에는 한국이 포함돼 있어 우크라이나전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 기대감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나토 정상회의 때 AP 4 국가가 초청받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일본과 나토 간 고위급 접촉과 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 필요성에 관한 윌리엄 해거티(공화당) 상원 의원의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며 "일본은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놀라운 정도로 (협력을) 견지하고 있다"고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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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코로나 검사 안 한다고 바이러스 사라지지 않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26일(현지시간) 각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계속해달라고 촉구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1만5천 명이 조금 넘는 (코로나19) 신규 사망자가 보고됐다"며 "이는 2020년 3월 이후 주간 기준으로 가장 적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러한 감소세에 대해 그는 "매우 환영할 만한 추세"라면서도 "어느 정도 조심해서 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나라에서 검사가 줄면서 WHO가 받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염과 유전자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계속 줄고 있다"며 "이는 (바이러스의) 전염과 진화 패턴을 점점 더 알아내지 못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이 바이러스는 국가들이 찾는 것을 중단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여전히 확산하고 변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