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5일 조간)

▲ 경향신문 = 징벌적 손배, 정치·자본 권력 감시 보도는 위축 없게 해야

"보완수사는 의무", 반성문 쓸 검찰이 할 소리는 아니다

양대 노총, 투쟁 아닌 경사노위 참여로 상생의 길 찾아야

고3 운전면허까지 지원하는 교육교부금 행정의 민낯

▲ 동아일보 = 與 강경파 목소리만 들리는 檢개혁… 이렇게 몰아가도 되나

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응분의 책임감 가져야

목걸이, 금거북, 고가 그림과 매관매직 의혹… 또 뭐가 나올까

▲ 서울신문 = 숙원 이룬 노동계, 청구서 접고 경제성장 책임 나눠 지길

북중 정상회담…동북아 안보 급변에 한미일 공조 강화를

대변인 탈당까지 이어진 조국혁신당 성비위 논란

▲ 세계일보 = 李 대통령 양대 노총에 상생 요청, 노동계 화답해야

강성 지지층 뜻대로 검찰개혁 졸속 추진하는 與

40년 후 나랏빚이 GDP의 1.5배, 구조개혁 시급

▲ 아시아투데이 = 한미 관세협상 "아직 끝난 게 아니다" 美석학의 경고

李-양대노총 회동, 노봉법 후폭풍 보완 계기되길

▲ 조선일보 = 대법원의 잇단 우려와 반론, 일반의 법 상식과 같다

'동성애 법으로 보호' '비동의 간음죄' 정부 입장인가

'진보' 정당에서 일상화되는 성추행과 2차 가해

▲ 중앙일보 = 보완 수사권 폐지, 국민 피해부터 따져봐야

성평등 내세우는 조국혁신당에서 벌어진 성 비위 파문

▲ 한겨레 = 민주노총 복귀 계기로 상시적 사회적 대화 안착하길

수사·재판 거부하며 '책임은 내게 물으라'는 윤석열

계엄 직후 특활비 수억원 뿌린 심우정, 무슨 용도였나

▲ 한국일보 = 민주노총 26년 만의 복귀, 생산적인 사회적 대화 나서길

김건희 특검, 전관 변호인 접촉 부적절하다

칼부림 비극까지…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 해법 찾아야

▲ 글로벌이코노믹 = 휴간

▲ 대한경제 = 최근의 파업들이 "노란봉투법 때문 아니다"라는 노동부

재계가 요구한 '성장형 기업 생태계', 발상의 전환 시급하다

▲ 디지털타임스 = 해킹 보상 1조 쓴 SKT에 "위약금 면제 연장" 방통위, 과하다

조국당 성추행 고발자에 '개돼지' 막말 최강욱… 정치판 떠나라

▲ 매일경제 = 검사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지키는 마지막 보루

성장동력 에너지 정책을 규제 부처 환경부에 맡겨서야

양대 노총에 '상생' 당부한 李…勞도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라

▲ 브릿지경제 = 동일임금·임금피크제 폐지, 한꺼번에 가능할까

▲ 서울경제 = "보완 수사는 검찰 의무" 국민 눈높이에서 따져볼 문제

경상수지 27개월 연속 흑자 이면엔 "수출 절벽" 비상벨

'노사정 대화' 복원 가시화… 기업·노동 상생의 길 열어야

▲ 이데일리 = 로봇청소기까지 닥친 해킹, 일상보안 확대 강화해야

산업 현장 덮친 노란봉투법 후폭풍, 기업만 발 구르나

▲ 이투데이 = 한국 '복수 정치'의 끝을 찾아서

▲ 전자신문 = K중소벤처, 기술력·수출로 승부를

▲ 파이낸셜뉴스 = 李 대통령에게 바라는 적극적 노사 가교 역할

기업 못 커지게 가로막는 규제가 무려 343개

▲ 한국경제 = 中 전승절서 몸값 높인 김정은 … 북핵 리스크 더 커졌다

'케데헌' 열풍에 관광객 급증, 반짝 특수에 그쳐선 안 된다

李 "노동 존중, 친기업 양립 가능" … 양대 노총도 적극 호응해야

▲ 경북신문 = 이철우, APEC 기간 중국 관광객 유치 팔 걷어

▲ 경북일보 = 허술한 군 총기 관리…기강 해이 뿌리 뽑아야

새마을금고 또 불법 대출…감독체계 바꿔라

▲ 대경일보 = 기준금리보다 낮은 TK 지자체들의 금고 계약

양성평등주간, 단순한 행사에 머물지 않기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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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소병원 대상 '기본 인증' 새로 도입…내년 11월 시행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존 인증보다 평가 부담을 줄인 '기본 인증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기본 인증제도를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본 인증제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중소병원들은 자율적으로 기본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다. 기본 인증을 얻으려면 환자 안전, 의료 질과 관련한 156개 핵심 항목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인증제에서는 평가 항목이 500개 이상인데, 핵심 항목만 추려 중소병원의 인증 참여를 유도한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교육,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병원의 기본 인증 참여를 돕고, 기본 인증을 획득한 중소병원이 본 인증에 해당하는 급성기병원(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인증까지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본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부 사업과 정책적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전체 인증 대상 4천254개 병원 가운데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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