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6일 조간)

▲ 경향신문 = 여당·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부적절하다

노동장관 '작업중지명령' 신설, 산재공화국 전환점 되길

관세전쟁에 치이고 친노조 정책·법안에 짓눌린 기업들

매달 터지는 해킹… '보안 강국' 위한 시스템 구축 나서야

▲ 동아일보 = "조희대 사퇴" 총공세 나선 與, 어디까지 가려 하나

한미협상 지지부진…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최소한의 요건

"김상민, 尹 부부에 檢 동향 수시 보고"… '정치검사'의 민낯

▲ 서울신문 = 규제 거미줄 쳐내야 성장… 李대통령이 칼자루 잡아 주길

"대법원장 탄핵"까지… 與 사법부 압박, 선을 넘는다

軍 잇단 사고… 중처법 꺼내기 전에 근본 원인부터 짚어야

▲ 세계일보 = 與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도 공감한다니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더는 정책 혼선 없어야

美 구금 한국인 인권유린 충격, 피해조사·재발방지를

▲ 아시아투데이 = 李 "신산업 거미줄 규제 걷어낼 것" 올바른 방향이다

여권,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 삼권분립 지켜야

▲ 조선일보 = 대법원장 겁박은 민주화 운동권의 독재 행태 아닌가

노란봉투법 강행하며 외치는 '규제 완화' 허망하게 들려

교육감들 매표 행위 재원은 눈먼 돈 된 국민 세금

▲ 중앙일보 =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더 센' 중대재해 처벌, 예방 대책 고민은 여전히 미흡

▲ 한겨레 = 사법부, '사법 불신' 왜 여기까지 왔는지 먼저 성찰해야

무산된 주식 '대주주 기준' 확대, 자본이득세 강화해야

산재 기업 경제적 제재 강화,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 한국일보 = 대통령·여당의 사법부 인식과 조희대 사퇴 압박, 위험하다

죄인 취급, 인권 침해, 인종 차별…미국은 정식 사과하라

"이재석 경사 사망 경위 은폐"…정부, 진상·책임 밝히라

▲ 글로벌이코노믹 = 한국 첨단 제조업 부활의 조건

타산지석 삼을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 대한경제 = 구조적 문제 놔둔 채 기업책임만 늘린 노동안전대책

'3500억 달러' 압박 앞에 '무제한 스와프' 요구는 무리 아니다

▲ 디지털타임스 = 환경부·세종시 '세종보 갈등'… 진영 논리로 결론낼 일 아니다

與 "대법원장 사퇴"에 오락가락 대통령실… 진의는 뭔가

▲ 매일경제 = 대주주 양도세 기준 '도로 50억'…정책실험 신중해야

내란 재판부 이어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도 넘은 사법부 압박

산재 막겠다지만…과잉 경제처벌 파장은 따져봤나

▲ 브릿지경제 = '거미줄 규제' 잘 풀어야 경제가 산다

▲ 서울경제 = "거미줄 규제 철폐" 외치며 "등록말소·과징금" 겁박

상식 벗어난 美 투자 압박, 협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당정대, 대법원장 협공…헌법 정신에 맞는 행태인가

▲ 이데일리 = 한인 구금 사태 수습 나선 美… 경제 동맹에 차질 없기를

주식 양도세 50억 기준 유지, 더는 갈팡질팡 없어야

▲ 이투데이 = 희토류 확보에 국가 총력 기울여야

▲ 전자신문 =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 파이낸셜뉴스 = '복지병'이 부른 나폴레옹의 나라 프랑스의 파탄

李 대통령 규제개혁 선언, 강력한 추진력 기대한다

▲ 한국경제 = 이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늘리고 최고세율도 낮춰야

한경 주최 'KIW 2025'에서 확인한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

신산업 규제 없애겠다는 약속, 속 시원한 성과 기대한다

▲ 경북신문 = 원전밖에 대안 없다…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원

▲ 경북일보 = 러스트 벨트 막을 K-스틸법 제정 급하다

수소차 보조금 삭감, 전략산업 싹 잘라서야

▲ 대경일보 = 경주 APEC 성공개최는 '안전'에 달렸다

현 정부는 올바르고 당당한 정치를 해야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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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지역필수의료법 시행준비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7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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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덜 짜고, 덜 달게 먹는 '삼삼한 주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회 '삼삼한 데이'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나트륨과 당류를 줄여서 먹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삼삼한 주간'을 운영한다. '삼삼한 데이'는 '음식 맛이 약간 싱거운 듯하면서도 담백하게 맛있다'는 의미의 '삼삼한(3·3·1)'에서 착안해 매년 3월 31일을 건강한 식생활 실천의 날로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날을 통해 나트륨·당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확산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K-푸드와 올바른 식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려는 목적이다. 올해는 일상 속 삼삼하게 먹는 문화를 보다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삼삼한 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당 기간 업계·학계·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24일 식약처장과 함께하는 '오유경 안심톡톡, 삼삼한 일주일, 평생을 가볍게!' 라이브 방송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비결 등을 공유함으로써 '삼삼한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26일에는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우수 급식시설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28일에는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하며 29일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국민 참여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