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6일 조간)

▲ 경향신문 = 여당·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부적절하다

노동장관 '작업중지명령' 신설, 산재공화국 전환점 되길

관세전쟁에 치이고 친노조 정책·법안에 짓눌린 기업들

매달 터지는 해킹… '보안 강국' 위한 시스템 구축 나서야

▲ 동아일보 = "조희대 사퇴" 총공세 나선 與, 어디까지 가려 하나

한미협상 지지부진…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최소한의 요건

"김상민, 尹 부부에 檢 동향 수시 보고"… '정치검사'의 민낯

▲ 서울신문 = 규제 거미줄 쳐내야 성장… 李대통령이 칼자루 잡아 주길

"대법원장 탄핵"까지… 與 사법부 압박, 선을 넘는다

軍 잇단 사고… 중처법 꺼내기 전에 근본 원인부터 짚어야

▲ 세계일보 = 與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도 공감한다니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더는 정책 혼선 없어야

美 구금 한국인 인권유린 충격, 피해조사·재발방지를

▲ 아시아투데이 = 李 "신산업 거미줄 규제 걷어낼 것" 올바른 방향이다

여권,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 삼권분립 지켜야

▲ 조선일보 = 대법원장 겁박은 민주화 운동권의 독재 행태 아닌가

노란봉투법 강행하며 외치는 '규제 완화' 허망하게 들려

교육감들 매표 행위 재원은 눈먼 돈 된 국민 세금

▲ 중앙일보 =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민주주의 근간 흔든다

'더 센' 중대재해 처벌, 예방 대책 고민은 여전히 미흡

▲ 한겨레 = 사법부, '사법 불신' 왜 여기까지 왔는지 먼저 성찰해야

무산된 주식 '대주주 기준' 확대, 자본이득세 강화해야

산재 기업 경제적 제재 강화,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 한국일보 = 대통령·여당의 사법부 인식과 조희대 사퇴 압박, 위험하다

죄인 취급, 인권 침해, 인종 차별…미국은 정식 사과하라

"이재석 경사 사망 경위 은폐"…정부, 진상·책임 밝히라

▲ 글로벌이코노믹 = 한국 첨단 제조업 부활의 조건

타산지석 삼을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

▲ 대한경제 = 구조적 문제 놔둔 채 기업책임만 늘린 노동안전대책

'3500억 달러' 압박 앞에 '무제한 스와프' 요구는 무리 아니다

▲ 디지털타임스 = 환경부·세종시 '세종보 갈등'… 진영 논리로 결론낼 일 아니다

與 "대법원장 사퇴"에 오락가락 대통령실… 진의는 뭔가

▲ 매일경제 = 대주주 양도세 기준 '도로 50억'…정책실험 신중해야

내란 재판부 이어 대법원장 사퇴 요구까지…도 넘은 사법부 압박

산재 막겠다지만…과잉 경제처벌 파장은 따져봤나

▲ 브릿지경제 = '거미줄 규제' 잘 풀어야 경제가 산다

▲ 서울경제 = "거미줄 규제 철폐" 외치며 "등록말소·과징금" 겁박

상식 벗어난 美 투자 압박, 협상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당정대, 대법원장 협공…헌법 정신에 맞는 행태인가

▲ 이데일리 = 한인 구금 사태 수습 나선 美… 경제 동맹에 차질 없기를

주식 양도세 50억 기준 유지, 더는 갈팡질팡 없어야

▲ 이투데이 = 희토류 확보에 국가 총력 기울여야

▲ 전자신문 =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 파이낸셜뉴스 = '복지병'이 부른 나폴레옹의 나라 프랑스의 파탄

李 대통령 규제개혁 선언, 강력한 추진력 기대한다

▲ 한국경제 = 이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늘리고 최고세율도 낮춰야

한경 주최 'KIW 2025'에서 확인한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

신산업 규제 없애겠다는 약속, 속 시원한 성과 기대한다

▲ 경북신문 = 원전밖에 대안 없다…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원

▲ 경북일보 = 러스트 벨트 막을 K-스틸법 제정 급하다

수소차 보조금 삭감, 전략산업 싹 잘라서야

▲ 대경일보 = 경주 APEC 성공개최는 '안전'에 달렸다

현 정부는 올바르고 당당한 정치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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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열었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설됐다. 기업이 의약품 수출국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 기회 마련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 해 기업은 고충을 해소하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할 수 있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수출 상담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에 접속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대한민국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