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6일 조간)

▲ 경향신문 = 강도 높인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세제 합리화' 실기 말라

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 사법부 내란 단죄 의지 있나

"허가 받고 서울 아파트 사라"는 정부의 초강력 규제 대책

캄보디아 사태 키운 청년 취업난 해소도 절실하다

▲ 동아일보 = 고강도 10·15 대책… 서울 집중 방치해선 집값 안정 어렵다

미중 갈등 'MASGA'로 불똥… 'G2 과잉 의존 탈피'는 국가 생존 문제

"신규 원전 안 지을 수도"… 법정 계획을 장관이 뒤집어도 되나

▲ 서울신문 = 서울 전체 '토허 구역'… 집값 근본 처방은 '공급'과 '일관성'

中에 한화오션 '유탄'… 다른 업종 확산 막을 외교적 노력을

'두 국가' 혼돈, 개성공단 재개… 李정부 대북 나침반 있나

▲ 세계일보 = 초강경 수요 억제 부동산 대책, 규제 효과 지속 의문

美·中 갈등 '마스가'로 불똥, 새우 등 터지는 일 없어야

욕설·막말·색깔론으로 시작된 국감, 국민이 부끄럽다

▲ 아시아투데이 = 수요억제 편중 부동산대책, '주택완박' 부작용 우려

中 보복까지 받는 한국…관세협상 조속히 타결해야

▲ 조선일보 = 특검 수사 도 넘고 있는 것 아닌지 돌아볼 때

공급 대신 규제만, '문재인 실패' 따라가는 집값 대책

몰상식 언행 하면 징계 대신 '스타' 되는 지금 국회

▲ 중앙일보 = 수요 억제책 총동원한 10·15 대책, 공급도 속도 내야

공수처장까지 입건한 특검 … 과잉 수사 아닌가

▲ 한겨레 = 벌써 세번째 초강력 부동산 대책, 세제·공급도 서둘러야

영장 기각 법원, 법무장관이 '위법성 몰랐을 것'이라니

중국의 한화오션 '마스가' 제재, 경제적 강압 철회해야

▲ 한국일보 = 서울 집값 진화, 초강력 규제에 특단의 공급 뒤따라야

사망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특검 자체 조사로 해소되겠나

대통령 개입에… 산으로 가는 '세관 외압 의혹' 수사

▲ 글로벌이코노믹 = 한국, 저성장 구조 탈피하려면

1400원대 환율, 관리 필요하다

▲ 대한경제 =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노사 상생 출발점 돼야

수요 규제만 강화되고 공공주도 공급에서 못 벗어난 10·15 대책

▲ 디지털타임스 = 범여 '3+3+3 전세 갱신' 법안 발의… 또 서민만 울리려 하는가

대법원장에 PC접속 기록도 내놔라는 민주… 해도해도 너무한다

▲ 매일경제 = 소상공인들 오죽하면 주 4.5일제 반대운동 나서겠나

'제2의 사드' 사태 우려되는 중국의 거친 마스가 견제

10·15 부동산 대책, 거래절벽에 전월세난 걱정된다

▲ 브릿지경제 =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도 실효성이 문제다

▲ 서울경제 = 기후부 '딴죽' WEC는 '몽니'…안팎으로 발목 잡힌 K원전

닻 올린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 회복 돌파구 열어야

더 센 규제에 주택 공급은 '찔끔'…'문재인 시즌2' 될라

▲ 이데일리 = 美와의 무역갈등에 韓 기업 때린 中, 제대로 대응해야

1% 기업이 82% 내는 법인세, 이런 편중 구조 못 고치나

▲ 이투데이 = 'AI 주권' 본질은 국민의 활용역량

▲ 전자신문 = K게임 르네상스를 만들자

▲ 파이낸셜뉴스 = 한미일 기업인 대화 개최, 무역갈등 출구로 활용을

초강력 부동산 대책 발표, 실수요자 피해 살펴야

▲ 한국경제 = 中, 마스가 빌미로 韓 기업 제재 … 정부, 적극 대응 나서야

서울 전역 주택거래허가제, 오래 끌어선 안 된다

▲ 경북신문 = 현금 뿌리기 정책 그만… 생산적 투자만이 살길

▲ 경북일보 = APEC 성과, 문화산업 전략 자산화 기대된다

소멸위험 경북 시군, 대응기금 줘도 못 쓴다니

▲ 대경일보 =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살자

지방선거, TK 민심이 한국 정치 향방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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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열었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설됐다. 기업이 의약품 수출국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 기회 마련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 해 기업은 고충을 해소하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할 수 있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의 수출 상담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에 접속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대한민국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