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13일 조간)

▲ 경향신문 = 노만석의 '침묵 사퇴'도, 선택적인 '검란'도 무책임하다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국법 질서가 그리 우습나

與, 반발 검사 징계한다고 대장동 분노 여론 안 잦아든다

심상찮은 환율 급등세, 주가에 도취할 때 아니다

▲ 동아일보 = 조태용 구속…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흑역사' 이젠 끊어내야

4년 넘게 해결 미루다, 50일 앞으로 닥친 수도권 쓰레기 대란

소규모 대면시험까지 'AI 커닝'… 무방비로 당하는 대학들

▲ 서울신문 = 내란 가담 조사에 떨고 있는 공직사회… 과유불급 새겨야

'항소 포기' 책임, 검찰총장 대행 사퇴로 덮을 일 아니다

30대 '쉬었음' 역대 최대… 퇴직 후 재고용·임금체계 개편을

▲ 세계일보 =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하고, 與는 검사들 겁박 멈춰라

30대 '쉬었음' 역대 최대, 정년연장 서둘러선 안 돼

AI 집단커닝 속출 충격,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하다

▲ 아시아투데이 = 공수처, '대장동 외압' 수사로 존재이유 증명하라

이젠 공무원까지 내란 검증…국정동력 상실 우려

▲ 조선일보 = 옳은 말 한 검사들에게 "사법 처리" "겁먹은 개"라니

6시간 만에 계엄 해제인데 '내란 공무원' 몇이나 되겠나

정당 현수막 시작했던 민주당, 불리해지자 '규제' 발표

▲ 중앙일보 = 코스피 '불장'에 변동성도 급증…'빚투' 관리 나서야

검사 반발을 '친윤 항명'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억지

▲ 한겨레 = 노만석 대행, 책임 회피 말고 사실관계 명확히 밝혀라

'헌법존중 TF' 공직자 내란 조사, 단호하되 정밀해야

학습윤리 흔드는 집단커닝, AI 활용 지침도 없는 대학

▲ 한국일보 = 사의 표명 노만석, 외압 의혹 진실 밝히고 물러나는 게 마땅

정당 현수막 규제, 혐오와 비판 경계 분명히 해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당연한 조치

▲ 글로벌이코노믹 = 정년과 임금개혁, 장기과제로 준비를

재정 확대 내수 부양 성장의 한계

▲ 대한경제 = 처음 시작한다는 자세로 철거·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 갖춰라

내년 성장 회복, 건설업 생태계 복원해야 실현 가능하다

▲ 디지털타임스 = 韓 인재 노리는 中천인계획… 더 무서운 건 우리의 무관심이다

정부 "尹부역 공무원 색출"…갈길 구만리인데 민생은 포기한건가

▲ 매일경제 = 명문대서 1400·600명 수업…입시지옥 통과한 대가 이건가

내란TF "공무원 휴대폰 자발적 제출" 거론, 인권탄압이다

화성·구리도 규제지역 검토 … 두더지잡기식 정책 언제까지

▲ 브릿지경제 = 정밀지도 반출 앞서 법적 기준 명확할 필요 있다

▲ 서울경제 = 지방선거 겨냥 앞다퉈 지방채 남발 … '빚잔치' 두렵지 않나

무책임한 노만석 사의 … '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

성장 갉아먹는 '좀비 기업' 퇴출 늦으면 '생산적 금융'도 허상

▲ 이데일리 = 'AI인재 1만명 양성' 서울시… 기대만큼 과제도 많다

정치권 외풍에 흔들리는 교육계 중립성, 이래도 되나

▲ 이투데이 =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 검토를

▲ 전자신문 = K게임, 자유로운 성장의 날개 펴라

▲ 파이낸셜뉴스 = '그냥 쉬는 30대' 사상 최대, 경제 허리가 흔들린다

산업 시계 급박히 도는데 경제법안 계속 뭉갤 텐가

▲ 한국경제 = 좀비기업 제때 퇴출 못 해 성장률 낮아졌다는 한은의 지적

배우자 상속세 부담 대폭 낮추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

정년 연장 이전에 구직 포기 30대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 경북신문 = 핵 추진 잠수함 추진체 기술… 경주가 보유?

▲ 경북일보 = 정치 공방에 'K-스틸법' 국회 통과 또 지연되나

경북의 미래 전략, 구호보다 실행이 문제다

▲ 대경일보 = 연예인의 죽음과 황색저널리즘을 경계한다

이강덕 시장, 마지막까지 책임 행보 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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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기대·우려 교차 속 공공성 요구도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오랜 기간 시범사업 형태 등으로 시행돼 온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세부안에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환자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의료계는 '환자 안전'에, 산업계는 '환자 편의'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오는 18일 법안소위 심사 예정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돼왔으며 현재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비대면 진료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해 국회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으며, 오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다. 더욱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연내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오는 18일 법안소위 심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안별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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