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오는 6월 28일 첫차부터 150원 오를 전망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최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하철 운임 조정안에 합의했다. 추후 서울교통공사 등 지역 운송기관별로 이사회 등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하면 요금 인상 시점이 확정된다. 조정된 운임이 적용되면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현행 1천400원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1천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100원, 50원씩 오른다.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1회권 일반 요금과 청소년 요금이 1천500원에서 1천65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앞서 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대규모 적자 개선 등을 위해 지하철 기본요금을 2023년 10월 7일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올렸다. 당초 300원을 한꺼번에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고려해 150원씩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한우 할인 행사 '소(牛)프라이즈'를 연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대형마트 3사와 농협 하나로마트 등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할인 품목은 한우 등심과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고,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다. 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 등심은 100g에 4천530∼5천640원이고 양지는 3천890∼4천260원, 불고기·국거리는 2천750∼2천950원이다. 행사 매장과 매장별 할인행사 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정부 의료개혁 추진과 장기화한 의료현장 갈등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로 건강보험 재정에 예상보다 빨리 적신호가 켜졌다. 애초 관측보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빠르게 소진될 것으로 전망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보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이미 예견된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과 의대 증원 계획,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 등을 위한 막대한 건보재정 투입이 재정 악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5년간(2024∼2028년) 건보재정 20조원+α를 투자하고,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다달이 2천85억원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의료개혁 투자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하면 건보재정 적자 전환 시점이 2025년으로 1년
손보사들이 간병비 보험 손해율 급등에 따라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에 이어 성인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보장 한도를 줄줄이 축소 중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지난 23일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잇달아 줄였다. 삼성화재에서는 기존에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이면 간병 일당을 2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전날부터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 조건에 간병 일당 최대 한도를 10만원으로 절반가량 축소했다. 메리츠화재는 같은 날부터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였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도 성인 대상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이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은 이달부터 15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기존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메리츠화재는 작년부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5만원으로 운영 중이다. 손보사들이 간병인 사용일당 축소에 나선 것은 손해율 악화 부담 때문이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입원 기간 간병인을 고용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지난해 9월 삼성화재가 간병인 사용일당의 하루 보장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차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2022년 9월∼2025년 2월)' 자료를 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천474명에 달했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액은 올해 2월 현재 9만9천190원이었다. [연금소득 기준 충족 못 해 피부양자 제외 현황] 2022년 9월~2025년 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별정우체국
지난해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지 적자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11조4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수지 적자 규모는 이 기간 거의 5배로 불었는데, 국고 지원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가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9천520억원, 보험 급여비는 95조2천529억원이었다.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는 11조3천9억원 적자다. 보험료 수지는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매년 적자였는데,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가장 컸다.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 2조4천533억원에서 2019년 10조3천1억원까지 확대됐다가 이후 그 규모가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커졌다. 작년 보험료 수지 적자 규모는 2015년 대비 4.6배에 달했다. 다만 매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15% 수준인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 등을 더하면 전체 건강보험 수지는 흑자로 바뀐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지원금 12조1천658억원 등을 더한 전체 수입은 99조870억원으로,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 등을 합친 전체 지출(97조3천626억원
지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도 잘못된 진료비 기준에 따라 전액 본인이 부담한 뒤 환불받은 액수가 27억원을 넘겨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처리된 진료비 확인 청구는 총 3만1천349건이었다. 진료비 확인 청구에 따른 처리 건수는 2020년 2만7천29건에서 작년 16%가량 증가했다. 진료비 확인 제도는 국민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뒤 낸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과다 지출된 본인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권리구제 제도다. 작년 진료비 확인 청구 가운데 진료비 부담이 정당하다고 판정된 건은 2만308건(64.8%)이었고, 환불은 4천958건(15.8%)이 이뤄졌다. 특히 작년 진료비 확인 신청을 통한 환불액은 27억3천216만원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그간 진료비 환불액은 2020년 20억3천500만원에서 이듬해 18억8천600만원으로 줄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15억원 안팎에 머물렀다.
오는 7월 통합 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을 앞두고 의료 안전망의 근간인 건보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유례없는 저출생·초고령화로 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정부의 법정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재정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최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할 차기 정부는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 높은 신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보장성에 머무는 현실에 대해 노조는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 인구구조 변화 직격탄…2030년 누적 준비금 소진 위기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8조9천11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1%였다. 전체 인구의 17.9%인 노인인구가 건보 재정의 절반 가까이 사용한 셈이다. 이런 고령화 추세는 통제 불가능한 '정해진 미래'로, 건보 지출 증가를 막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처럼 가계와 기업에 보험료 부담이 집중되고 민간 의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계로는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를 감당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 중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150원 오른다.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목표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조만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난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약 두 달간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해 결정권을 쥔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정책협의를 열어 확정한다.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조기 대선 여파로 인상 시기가 아예 하반기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시는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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