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게 함으로써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환자 단체나 시민사회에서는 사망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 단순 과실에 대한 불기소 등의 정부 방침이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 중과실 여부로 기소 체계 전환…필수의료 사망사고도 '반의사불벌' 정부는 우선 의료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의 상해 정도가 아닌 의료진 과실의 경중 등 사고의 원인을 중심으로 형사 기소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이 의료행위 전반에 폭넓게 인정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사망 사고의 경우 필수의료 행위에 한해 반의사불벌 적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필
보건복지부는 '움직이는 중환자실'로 불리는 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를 배치할 지역 1곳을 다음 달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중증 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따른 것으로,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Mobile ICU·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 인력이 탑승해 365일 24시간 언제든 중증 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시작됐고, 경기도가 첫 참여 지역으로 선정됐다. 현재 한림대 성심병원에 전담 구급차가 배치돼 급성심근경색 등 전문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아직 시범사업 초기 단계이지만, 이송 수요가 많아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중증 환자가 이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늘려 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를 1대 더 배치하기로 했다. 전담 구급차 도입의 필요성,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 의료기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선정된 시도(배치 병원)에는 중증 환자 전담 구급차 제작, 의료 장비 및 의약품 구입, 탑승 의료진 인건비 등을 올해 10월부터 2027년 말까지 지원한다.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현재 펜타닐에서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와 식욕 억제제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6일 경찰청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범죄 점검 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펜타닐 성분인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한 뒤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투약 이력 조회가 가능한 성분을 확대해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을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올해 12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유통을 사전에 예측·차단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환자가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신종 합성 마약이 국내에 확산하는 것을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방 등을 위주로 빈집이 늘면서 전국적으로는 100가구 가운데 8가구가 빈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통계청 주택총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연도별·지역별 미거주 주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수는 2023년 말 기준 153만4천가구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7%, 2015년 대비로는 43.6%나 늘어난 수치다. 전국 빈집 수는 2015년 106만8천가구였으나 2016년 112만가구, 2017년 126만4천가구, 2018년 141만9천가구 등으로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151만7천가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2020~2021년에는 수가 감소하며 2021년 139만5천가구까지 줄었으나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가운데 빈집 수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6.5%에서 출발해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9년에는 8.4%까지 치솟았다가 2021년 7.4%로 떨어졌지만 2022년 7.6%, 2023년 7.9%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 빈집 가운데 18.6%를 차지했으며 경남(8.7%), 경북(8.
정부가 의료사고 관련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특례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의사 면허를 보유한 의료 전문 변호사이자 이들 단체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온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언론 등에 보도된 정부안은 한마디로 경과실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 다 봐주겠다는 건데, 너무 파격적이고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규정을 의사에만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방관, 경찰관 등 각종 직역과 분야에서도 특례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막을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의료사고 기소를 제한해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6일 관련 토론회에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법인 소속의 이정민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료인을 과도하게 형사처벌하거나 수사하고 있다는 전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
최근 경찰관을 흉기로 공격한 남성이 제압되는 과정에서 총탄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사용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위험한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의 판단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하지만, 실제 경찰관들은 '권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총기 사용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우리나라 공권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 "외국처럼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 경찰의 총기 사용은 다른 나라보다 소극적일까? 그렇다면 왜 그럴까? ◇ 까다로운 발포 요건에 법적 책임까지…일선 '꺼려' 현행법상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4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총기 등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할 뿐, 대상자에게 상해를 입혀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률상 '형법상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업무 현장에서 급격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업무에 AI와 인간의 사고를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디지털 전환기 HR(인적관리)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 2025년 상반기호'를 최근 발간했다. AI 전문가인 김주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교수는 이번 호에 기고한 연구논단에서 업무의 기초 단계부터 AI를 지나치게 많이 활용하는 행태를 경계했다. 김 교수는 "계산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약화하는 것처럼, 기초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기에는 AI 도구를 통한 빠른 성취를 얻되, 점차 업무의 기본 원리와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최종적으로는 AI와 수동 작업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황공주 딜로이트컨설팅 상무는 기업에 "AI 중심의 디지털 기술을 준비 없이 도입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해 작은 성공사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부산물 취급·판매업체 등 770여 곳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육회 등 생식용 식육이 식중독균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인 제조·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최근에는 곱창, 대창 등 식육 부산물과 관련된 소비자 관심이 높아져 적극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생식용 식육 및 식육 부산물 운송 환경 등 위생적 취급 현황,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언어발달지원 등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가 92.0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회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재활·돌봄·정보제공·시설이용·역량개발·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2007년부터 매년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지난해에는 1만5천76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 등 사회서비스 11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만족도 평균 점수는 92.0점으로 직전 해인 2023년 대비 1.9점 상승했다.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점수다. 사회서비스 11종 중 '언어발달지원서비스'(95.6점)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고, 이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93.2점), '발달재활서비스'(92.7점) 순이었다.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에 대해 친절성(94.2점), 적시성(93.7점), 정보제공성 (92.7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친절하게 응대하며 서비스 시간을 준수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목이라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개선될 부분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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