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이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를 준비하는 유학생들이 높은 한국어 난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5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서정대학교를 방문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 관계자와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부터 이러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돌봄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서정대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개설했고, 15명이 교육 과정에 참여해 현재까지 2명이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양영희 서정대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높은 한국어 난도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현실에 처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가 적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용 완구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물질이 나와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완구 25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키링 인형 1종에서 국내 기준치의 278.6배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 점토 1종에서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가 나왔다. 해당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 등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학습 완구 2종은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저울 형태의 완구는 하늘색 고정판 바닥 부분이 날카롭게 제작돼 사용 중 찔림이나 베임 등의 우려가 있다. 집게와 봉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2월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월별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는 각각 8개월째, 11개월째 늘고 있다. 통계청의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다. 월별 출생아는 작년 7월부터 8개월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증가 폭은 2012년 2월(2천449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 2월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증가했지만 0.82명에 그쳤다.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가 1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9개 시도에서 출생아가 늘었고 광주·세종 등 8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천422건(14.3%) 늘어난 1만9천370건이었다. 2월 기준으로 2017년(2만1천50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다. 2월 혼인은 전국 모든 시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은 작년 4월 이후 11개월째 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출생아 증가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학계의 건보공단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지난 22일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을 위한 담배 소송에 대한 지지 입장문'에서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며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흡연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 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이라며 "간은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을 대사하고 해독하는 기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상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저니코틴·저타르 제품을 '덜 해로운 제품'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한 책임이 있다"며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건보 진료비는 공공 재정의 누수로 이어지므로 건보공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건강검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내과학회 등도 흡연이 초래하는 국민 건강 위해와 건보 재정 누수 등 사회적 부담을
23일부터 장애인은 병원의 수술실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의료 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어디든 보조견을 동반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거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아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막는 사례가 왕왕 발생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복지부 장관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게 했다. 아울러 보조견 동반 출입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홍보사업에 보조견의 필요성,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10년 새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환자들의 잦은 병원행에 따른 '진료 빈도 증가'가 아니라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이런 내용을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흐름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진료 횟수 증가(수량 요인), 진료 단가 상승(가격 요인),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변화(인구 요인)로 증가 요인을 분류해 요인별 기여율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0% 증가했다. 요인별 기여율을 보면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고, '수량 요인'은 14.6%, 고령화와 같은 '인구 요인'은 8.6%였다. 의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이 '진료비 증가'였다는 의미다. 가격 요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다시 세분화해보면 동네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7.0%, 종합병
내년 말까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상관 없이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3일 화재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거동불편환자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와 함께 기존 의료기관에도 소급 설치를 독려했다. 과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에만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일반 병원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탓에 대부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제외됐다. 그러나 2018년 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나 고령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 특성상 스프링클러는 필수"라며 "스프링클러가 조기에 완비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2일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해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학교육위 구성안은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세부 구성 방안은 이르면 5월 초 마련될 예정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간담회 후 "당초에는 자문기구 성격으로 구성할 계획이었는데 교육 과정에 학생들 의견도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의학교육위에 학생 위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가 지난 1년여 간의 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대생들과 공식적으로 만나 대화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이 부총리의 간담회 참석은 대한의료정책학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의정갈등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개별적인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쌓여온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에 있다는 지적에
우리 국민 청·장년층 10명 중 7명가량은 가족 부양을 위해 여성도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인식을 가진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았지만 남녀 공히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6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그러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이런 내용이 담긴 '생애 전망의 유연성 증대와 가족정책의 미래 전망'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팀은 올해 25∼44세 2천690명(남성 1천396명·여성 1천294명), 2019년 20∼39세 6천350명(남성 3천301명·여성 3천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성도 일해야 한다'고 답한 남성은 2019년 57.2%에서 올해 67.9%로 10.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질문에 여성은 65.4%에서 73.3%로 7.9%포인트 늘었다. '일하는 것은 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남성은 2019년 44.2%에서 19.3%포인트 증가한 63.5%였다. 여성은 69.3%에서 80.7%로 11.4%포인트 올랐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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