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만 예정자가 3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작년보다 2만명 넘게 많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고용동향과 이슈'에 따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30만4천명으로 작년 분만 예정자 수(28만3천명)보다 2만1천명 증가했다. 이는 올해 5월까지의 건강보험 임신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분만 예정일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2021년(30만5천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예정처 김상용 경제분석관은 이런 흐름을 토대로 "올해도 출생아 수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최종 출생아 수와 분만 예정자 수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30대 초반이 올해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을 이끌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30∼34세 분만 예정자 수는 작년보다 1만1천명 증가하며 다른 연령 대비 가장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어 35∼39세가 작년보다 8천명, 25∼29세가 약 700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8천명 늘며 2015년 이후 9년
보건복지부가 오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만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2026년도 보험료율과 관련해 '동결' 응답은 45.2％, '인하'는 35.1％로 나타났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로 인상률별로는 '1％ 미만'(10.2％), '1∼2％'(6.5％), '2∼3％'(2.0％), '3％ 이상'(1.0％) 순이었다.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과 비교해 '부담된다'는 응답은 77.6％였고 '보통이다'는 17.6％,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을 기존 8％에서 올리는 법 개정에 대해선 '부정적' 54.1％, '긍정적' 32.3％로 집계됐다. 경총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해법으로 보험료율을 높여서라도 재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 상한 내에서 지출 효율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여전히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확대 추진
담배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지방의회, 의학·보건학회의 지지 목소리와 해외 전문가의 의견 등을 재판부에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소송 원고인 공단이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면에는 전국 84개 지방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의 지지 의견 등이 포함됐다.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등을 채택했고, 나머지 지방의회들도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전문 의학회와 의약학단체 등도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 공단은 아울러 이두갑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가 '과학과 법'을 주제로 쓴 의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이 교수는 "흡연과 폐암간 고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니코틴의 중독성을 자유 선택에 따른 흡연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실한 흡연 중독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법원은 흡연의 유해성과 니코틴 중독의 과학적, 의학적 사실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예방의학회는 피고 중 하나인 한국필립모리스의 주장을
정부가 노인 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추천한 후보를 심의해 총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각 대학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시도에 1∼2곳씩 흩어져 있다. 대구시와 대전시는 추천에 참여하지 않았고, 세종시와 강원도는 지역 내 지원 대학이 없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각 대학은 내년부터 전담 학과를 만들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정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성 대학의 요양 보호사 전담 학과에 입학하는 유학생에게 비자 발급 재정 요건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년이다. 정부는 "각 대학은 학기마다 자체 평가를 해야 하고, 시범사업 기간 종료 전에 정부 차원의 성과 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해 정식 사업으로의 전환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제도가 향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 보호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
"집 근처 마트 두 곳 다 분유 코너가 없어 갑자기 분유가 떨어져도 대형마트까지 가거나 온라인을 통해 살 수밖에 없어요." 저출생이 가속화하면서 마트 판매대에서 아기용 분유가 사라지고 있다. 광주 북구에 사는 이모(36)씨는 얼마 전 아내의 부탁을 받고 퇴근길에 분유를 사러 잇따라 마트에 들렸지만, 한 곳도 팔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씨는 "수천 세대의 아파트와 인접한 회사 앞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900세대 넘는 저희 아파트 앞 마트 두 곳에도 분유를 취급하지 않아 당황스러웠다"며 "이제는 분유가 한 통 이상 남아 있을 때 미리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지점들은 분유 판매대가 있지만 롯데마트와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지점은 가루·액상 분유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마트 입장에서는 아기 월령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분유를 비치해야 하지만 판매량이 너무 저조해 개점 초기부터 분유 코너를 아예 운영하지 않는 곳들도 있다. 반면 반려동물 용품 코너를 신설하거나 늘리는 추세다. 실제 광주 서구의 한 마트는 재단장을 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와 장난감 등의 판매 공간을 확대하기도 했다. 저출생과 가족 구조 변화가 유통가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 책임 의료기관에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과 장비비 총 759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역 책임 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거점병원이다. 17개 시도에 각 한 곳씩 지정돼 있다. 올해 권역 책임 의료기관 시설·장비 첨단화 사업 국비 예산은 812억원(지방비·자부담 매칭 포함 전체 사업비 2천30억원)인데, 이 가운데 759억원의 집행이 이번에 결정됐다. 복지부는 "그간 17개 시도에서 2천355억원의 시설·장비를 신청했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1천898억원(국비 759억원)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이 결정됐다"며 "상당수 시도가 기관별 편성예산 규모를 충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대병원은 첨단 로봇 수술기를 도입하고 전남대병원은 중환자실 음압 격리병상을 확충할 예정이다. 다른 병원들도 수술실이나 중환자실 인프라 등을 확충한다. 복지부는 아직 기관 예산을 채우지 못한 시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계획서를 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은 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의 핵심
국제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지구촌나눔운동(이사장 김혜경)은 환경 보전 청년 리더 양성을 위한 '마데카파마시아 지구촌 솔솔 에코챌린저스(이하 에코챌린저스) 2기' 단원을 모집한다. 동국제약(대표 송준호)과 함께하는 에코챌린저스는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알리고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른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를 배경으로 활동한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 30명을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오는 28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3주간 팀별 미션을 통해 동국제약의 '마데카파마시아'와 생물다양성 주제를 결합한 환경 보호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또 오는 9월 1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DMZ 생물다양성 현장 탐방과 보존 활동을 경험하며 이후 우수 아이디어 성과 발표회도 연다. 수료자들은 에코챌린저스 수료증과 함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으며 우수 활동가는 시상과 함께 동국제약 입사 시 가산점도 부여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4일까지 구글 폼(https://forms.gle/mr6zuptZY1B6VS98A)을 통해 신청하면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김혜경 이사장은 "이
정부가 법적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데 발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 지출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같이 수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포함하면 연간 3천억여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 정부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지급대상 포함 검토"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계속 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맞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1995년 도입된 이래 피보험기간 단축과 수습 기간 확대 등으로 소득 보장 기능을 늘려 왔다. 하루 최대 6만6천원까지 120∼270일 동안 지급된다. 다만 65세가 넘어 새롭게 취업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실직'이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에는 '65세 이후 고용된 사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노인 일자리가 2030년 130만개 수준으로 올해보다 20만개가량 늘어난다. 24일 관계부처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 기준 109만8천 개인 노인 일자리를 2030년까지 130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 노인(일부 유형은 60세 이상)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수 등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 제공하는 일자리를 가리킨다. 정부는 전체 노인 인구의 10% 이상 규모로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약 1천26만명이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1천298만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 수준이 상위 30%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일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빼면 노인 인구의 약 10.7%가 일할 의지와 자격을 가진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인 일자리 공급 규모도 예상 노인 인구의 약 10분의 1 수준인 130만개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인 일자리 가운데 사회 서비스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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