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尹탄핵 변수될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마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돼 지난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6120000004 ■ 野, 국회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
■ 변론 마친 尹탄핵심판…'시대의 현자' 헌재의 시간만 남았다 모든 변론이 마무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시간만 남겨두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법조계 최고의 위치에 오른 인사로, 흔히 국민 기본권 수호와 최후의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최고의 '현자'(賢者)로 일컬어진다. 이번 사건에서는 '8명의 현자들'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게 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5107600004■ 이재명 선거법 2심 이제 선고만 남는다…오늘 구형·최후진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요 '사법 리스크'로 평가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오전 5차 재판에선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양형증인으로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5159700
■ 오늘 탄핵심판 변론 종결…尹 대국민 메시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마무리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차 변론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4146500004 ■ 한은 오늘 금통위…성장 전망 대폭 낮추고 금리 인하할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0·11월 2연속 금리 인하에 이어 올해 1월 동결로 한 차례 속도를 조절한 한은이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연합뉴스가 인터뷰한 경제 전문가 7명 중 6명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p)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4131800002 ■ 내란국조 5차 청문회…尹·김용현 등 불출석할듯 국회 '윤석열 정부
■ 내일 尹탄핵심판 변론종결…이재명 '선거법 2심' 모레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연다. 이튿날인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3046500004 ■ 우크라, 트럼프 720조원 요구에 굴복하나…광물협정 타결 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재정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요구해온 광물 협정의 타결이 임박해 보인다. 양국 간 경제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강화한다는 이 구상은 우크라이나도 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5천억달러(약 720조원)라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절실한 안보 보장을 제시하지 않아 그간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는 23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상 상황에 대해 "난 이번 주 합의에 서명할 것으
■ 尹탄핵심판 25일 최종진술 변론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셈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0162553004 ■ 해외 기관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1.0% 전망까지 나왔다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해외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지난 19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이 연구기관은 "정치적 위기와 부동산 섹터의 침체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라고 밝혔다.전문
■ 尹대통령, 오늘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법원 직접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9152800004 ■ 尹탄핵심판 변론 마무리 수순…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20일 열리는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양측 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그간 증인들 사이 엇갈렸던 진술과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변론 마무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9153400004 ■ 국정협의회 '4자회담' 개최…반도체법·연금·추경 담판 주목 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20일
■ 트럼프 "자동차 관세는 25% 정도 될 것…4월 2일에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를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 아마 여러분에게 4월 2일에 이야기할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서 의약품 관세에 대한 질문에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9010400071 ■ '계엄' 수사받는 현역군인 30명…장군 17명·영관급 장교 13명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장성이 총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개시 통보한 현역 군인은 현재까지 총 30명이다. 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 尹탄핵심판 오늘 양측 의견 발표…20일 기일변경 여부 주목 헌법재판소는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 요지를 각각 듣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변론에서 탄핵소추를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한다. 증거로 채택됐지만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도 이뤄진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7143200004 ■ 美종전특사 "우크라에 평화협정 강요안해"…북러관계 대응 시사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켈로스 특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롯이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또 "모든 것이 여전히 논의 대상(on the table)"이라고 강조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
■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0조원 돌파…법인세만큼 커졌다 대규모 '세수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불어나 지난해 6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가 거둬들인 세금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6042500002 ■ 트럼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 매우 곧 이뤄질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매우 곧"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둘 다 싸움을 중단하기를 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고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7007700071 ■ 법사위, '명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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