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오는 9월 말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진 기본권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의료계는 필수의료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 어려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열악한 실정"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이런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환자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 3만 명을 웃돌며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전국 생활하수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도 짙어지고 있다. 22일 질병관리청의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주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8주차(7월 9∼15일) 전국 하수처리장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는 1mL 당 162만995 바이러스 카피(바이러스 양 단위)였다. 전국 17개 시도별 64개 하수처리장에서 측정한 농도를 지역별 인구 분포를 적용해 산출한 3주간 이동평균 수치로, 직전 주 대비 45% 늘어난 것이다. 하수 속 바이러스 농도는 24주차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27주차, 28주차에 증가 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8주차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3주 이동평균)은 15만3천976명으로, 1주 사이 19%가량 증가했다. 확진자 수도 6월까지는 소폭 등락하며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 7월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 모습이다. 지난 12일에는 확진자 수가 3만4천120명으로, 지난 1월 이후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는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 양을 분석해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기법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우리나라 가계가 한 해 동안 직접 짊어진 평균 의료는 연간 240만원가량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2020년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를 보면, 제2기 한국의료패널 자료로 가계 실질 부담 의료비를 조사해보니, 2020년 조사에 참여한 전체 6천134가구는 가구당 연평균 240만4천234원을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계 부담 평균 의료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예방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공식적 의료비용'뿐 아니라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개인용 의료기기 등에 지출한 '비공식적 의료비용'과 교통비, 간병비 등 '비 의료비용'을 모두 포함해서 산출한 것이다. 그렇지만 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로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제외됐다. 가구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연간 가계 부담 의료비를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는 135만7천366원을, 2분위 가구는 204만407원을, 3분위 가구는 229만5천251원을, 4분위 가구는 261만5천820원을,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가구는 319만9천153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전국 5개 권역에 거점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암 거점병원으로 충남권 충남대병원, 호남권 화순전남대병원, 경북권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 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 국립암센터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등에 포함된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방안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지역암센터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기존에 정부가 지정한 공공의료 수행기관 중 소아암 진료를 위한 핵심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거점병원을 선정하고 적합한 진료모형을 개발했다. 소아암 신규환자는 최근 매년 1천3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가 전체의 41%로 가장 많다. 소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86.3%로 전체 암 환자(71.5%)보다 높지만, 완치까지 1∼2년간 집중치료가 필요하다. 치료과정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교육 공백이나 정서 발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소아과 전공의 감소로 소아암 환자를 볼 수 있는 전문인력인 소아혈액종양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소아암 전문의는 전국에 69명뿐이며, 이 중 43명
면역 체계를 통해 암을 물리치는 면역항암제 개발에 정부와 학계, 업계가 힘을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승인된 항암제 임상시험 259건 중 면역항암제 임상은 약 24%인 62건이었다. 이는 전년에 승인된 항암제 임상 중 면역항암제의 비중이 약 20%였던 것보다 늘어난 수치다. 항암제는 흔히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 3세대 면역항암제로 구분된다. 세대 구분이 꼭 항암제의 효능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고 개발된 시기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화학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 세포도 같이 손상할 수 있다는 단점이, 표적항암제는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에만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암 치료가 어렵고 내성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면역관문억제제, 면역세포치료제, 항암 백신, 항체-약물접합체 등으로 분류되는 면역항암제는 암세포가 인체 면역 체계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인식해 공격하도록 하는 약물로, 특정 표적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고 면역 체계를 통해 작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면역항암제 개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국민 4명 중 3명은 건강보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천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75.6%였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 비율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 시행과 함께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다고 경총은 전했다. 24.1%는 '매우 부담된다', 51.5%는 '다소 부담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0.0%,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는 3.9%,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0.6%였다. 내년도 요율 조정에 대해서는 40.1%가 인하를, 35.7%가 동결을 선택해 75.8%가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였고, 절반 이상이 1% 미만 인상률을 요구했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6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평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과 이에 따른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앞두고 대한병원협회와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질병청은 병원협회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일상회복 2단계 조치 준비사항과 신종감염병 대비 중장기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하는 1단계 조정을 한 데 이어 7∼8월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2단계 조치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2단계가 시행되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현재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전환돼 전수 감시에서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로 바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히 해제되고 권고로 전환된다. 이 단계에선 코로나19가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되기 때문에 검사나 치료비 등 지원도 축소된다. 다만 정부는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해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질병청은 2단계 조치 시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이 밀집한 의료기관에서 감염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긴급치료병상으로 선정된 의료
바이오산업 육성·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연내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을 주최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할 보건의료 데이터활용 가이드라인에서 가명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심은혜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유전체 데이터의 민감성과 연구 수요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활용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개방·반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인 식별위험이 낮은 데이터부터 점진적으로 기관 외 반출을 권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우고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늘리기 위해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내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암 환자 빅데이터를 연구자들에게 개방하는 'K-CURE 암 임상 데이터 네트워크'
정부가 인구 고령화로 늘어난 의료수요에 대응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의사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히 수요가 많으니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매우 위험하다"며 "왜냐하면 의사 수 증대는 곧바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비 데이터를 살펴보면 의사 수 증가에 다른 의료비 증가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늘리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걸까? 한국전쟁 이후 열악했던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는 경제 성장과 함께 급속히 발전했으며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로 의료비 지출도 빠르게 늘어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명목 국내총생산(GDP))가 1970년 2조8천억원에서 2021년 2천80조2천억원으로 740배 이상 커지는 동안 연간 경상의료비는 720억원에서 180조6천억원으로 2천500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가 연평균(CAGR) 13.8%씩 성장하는 사이 의료비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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