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5일 조간)

▲ 경향신문 =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 이후 '경제 대전환' 디딤돌 되려면

역대 최저 1.5% 인상 최저임금, 취약노동자 대책 강구해야

박원순 시장 폄훼ㆍ비호하는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폭언

▲ 국민일보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판 뉴딜이 돼야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대로는 안 된다

▲ 서울신문 = 성추행 고소사건 유출정황, 누설자 찾아 엄벌해야

고용유지에 방점 찍은 내년 최저임금, 노사 수용하라

'한국판 뉴딜' 성공, 민간이 앞서고 정부는 지원해야

▲ 세계일보 = 한국판 뉴딜에 160조 투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박 시장 사건 '묵살ㆍ방조' 의혹, 서울시 책임 무겁다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향후 노사협력이 더 중요

▲ 아시아투데이 = 세수부족 속 '한국판 뉴딜' 추진…꼭 성공해야

기업 숨통 터준 내년 최저임금 1.5% 인상

▲ 일간투데이 = K-방역의 또 다른 주역 대한약사회에 박수를 보낸다

▲ 조선일보 = 李 대리 사과, 탁현민 '특혜', n번방 변호사, 끝없는 도덕 붕괴

文 대통령, 朴 시장 성추행 피소 보고받고 어떤 지시 했나

또 한 번의 '정책 보고대회' 이번엔 다른가

▲ 중앙일보 = 박원순 수사 상황 누설한 게 누군지 규명해야

규제ㆍ노동 개혁 없이 한국판 뉴딜 가능한가

▲ 한겨레 = 안희정ㆍ오거돈 겪고도 민주당 또 사과만 할 건가

최저임금 최저 인상, 경영계 고용유지로 답해야

160조 한국판 뉴딜, '선도국가' 약속 꼭 지켜지길

▲ 한국일보 = '한국판 뉴딜', 민간 투자 끌어낼 실행력이 관건

'박원순 성폭력' 은폐ㆍ방조 실체 밝혀야

탁현민 측근 회사 특혜 의혹 사실인가

▲ 디지털타임스 = 한국판 뉴딜, 기업 판 깔아주고 정부는 고충 해결사 돼야

일자리 지키기 화급한데 최저임금 인상 온당치 않다

▲ 매일경제 = 한국판 뉴딜 구조개혁 핵심이 빠졌다

마이너스 성장에도 왜 최저임금은 무조건 올라야 하나

이사도 못하게 하는 거래세 폭탄은 안된다

▲ 서울경제 = "주택 공급 충분"…어느 나라 국토장관인가

최저임금 업종ㆍ지역별 차등화 검토하라

기업 들러리만 세워선 '한국판 뉴딜' 성과 어렵다

▲ 이데일리 = 오늘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전쟁 영웅'을 보낸다

기업경영 심기일전하라는 최저임금 타결

▲ 전자신문 = 최저임금, 결국 기업 성장이 좌우

온라인 휴대폰 불법 판매 근절하길

▲ 한국경제 = '한국판 뉴딜' 국민 체감할 각론 아쉽다

또 오른 최저임금, 이젠 결정체계 확 바꿔야

전통시장 살리는 길, 마트 규제 아닌 '디지털 변신'에 있다

▲ 건설경제 = 일자리 중시 최저임금 결정 존중해야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면서 稅부담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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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과잉진료'에 메스 댄다…의사들 "환자 선택권 존중해야"
정부가 의료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과잉진료' 제동에 나선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제공하는 '혼합진료'를 제한할 예정인데, 그간 의사들은 혼합진료 금지가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발해왔던 터라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사들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부터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중증 수술 등 1천여개 항목에 대한 '핀셋 보상'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 '비급여 과잉진료' 제한 추진…의료계 "환자 치료선택권 제한" 반발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개혁 추진단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그중에서도 비중증 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는 물론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진료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이를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는 상황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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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끼고 물놀이하면 안돼…"염증으로 각막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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