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톱뉴스](4일 조간)

▲ 경향신문 = 공군 부사관 유족 "성추행 상관 더 있다"

▲ 국민일보 = NFT 뜨는데 저작권 안전판이 없다

▲ 매일일보 = 홍남기 "아파트값 과거 고점 근접" 경고

▲ 서울신문 = 女중사 성추행 상관 또 있었다

▲ 세계일보 = '여군 성추행' 조직적 은폐…文 "지휘라인도 조사"

▲ 아시아투데이 = 탄소중립시대, 못 따라가는 입법

▲ 일간투데이 = 군 급식비 1만원으로 인상 육군훈련소 민간위탁 검토

▲ 조선일보 = 원전 결의

▲ 중앙일보 = '위계에 의한 성범죄' 처벌할 군법도 없다

▲ 한겨레 = '창업 패밀리'가 의사결정 독식…네이버·카카오의 민낯

▲ 한국일보 = '성폭력 대처' 국방부 시계는 멈췄다

▲ 디지털타임스 = 집값 ↑ 물가 ↑ 금리 ↑ 월급 빼고 다올랐다

▲ 매일경제 = 日도쿄 상륙한 쿠팡 "12분만에 배달"

▲ 서울경제 = '복지'만 있고 '미래'가 없다

▲ 아시아타임즈 = 코로나 '직격탄'…'좀비기업' 역대 최대

▲ 아주경제 = 재계 "총리, 노동개혁이 급합니다"

▲ 에너지경제 = 기로에 선 脫원전 "신한울이 선택지"

▲ 이데일리 = '전국민' 與 고집…'선별지원' 한편된 野·政

▲ 이투데이 = '슈퍼기업' 날개 달때 '좀비기업' 쏟아졌다

▲ 일간리더스경제 = 2025년까지 1조2000억 창업펀드 조성

▲ 전자신문 = 삼성폰 부품사 '실적 악화'…'영역파괴' 치킨게임 돌입

▲ 한국경제 = 위기의 테슬라…점유율 3분의 1토막

▲ e대한경제 = 경제 퍼스트…정부, 재계에 힘 실어주나

▲ 전국매일 =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본격화

▲ 경기신문 = '굴러온 돌' 3년 만에 가평군서 터 잡은 비결은?

▲ 경기일보 = 참전 군인 품어준 삼일학원 70년 이어진 네덜란드 '보은'

▲ 경인일보 = 고장난 악기처럼…'쉽게 버려지는' 예술단원들

▲ 기호일보 = 인천 공공형 택시 플랫폼 구축 돈줄 끊겨 '올스톱'

▲ 신아일보 = 이해한다 vs 당이 왜 사과 與 자중지란

▲ 인천일보 = 경남 정치권 '인천 MRO' 도 넘은 딴지

▲ 일간경기 =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을

▲ 중부일보 = 단체장 아파트 '반토막 신고'

▲ 중앙신문 = "불법사금융 막고 기본금융 만들자"

▲ 현대일보 =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불발 우려 '속타는 인천시'

▲ 강원도민일보 = 도내 대학 지역인재 전형 차별 논란

▲ 강원일보 = "고용·청년·분권·평화국가에 집중 대한민국 판을 완전히 바꾸겠다"

▲ 경남도민신문 = 'LH 졸속 개혁안 반대' 진주시민이 나섰다

▲ 경남도민일보 = 백신 접종 유급휴가 우린 그림의 떡이죠

▲ 경남매일 = 마창대교 통행료 끝없는 논쟁

▲ 경남신문 = 팔순 넘은 6·25 소년소녀병들의 탄식

▲ 경남일보 = "LH 분리 반대" 터져나온 지역민심

▲ 경북매일 = 전국 꼴찌 임금이 대구 청년들 내몬다

▲ 경북일보 = 코로나 방역 공든탑 무너질라 대구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경상일보 = 市, '최종 관문' 기재부 설득 총력

▲ 국제신문 = 정부·재계 잇단 스킨십에도, 엑스포는 '스킵'

▲ 대경일보 = 다시 2단계로 격상, 움츠린 대구

▲ 대구신문 = 다시 비상 걸린 대구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대구일보 = 대구시민 240명 중 1명은 코로나에 감염됐다

▲ 매일신문 = 대구 식당·카페 내일부터 오후 9시 '셧다운'

▲ 부산일보 = 부산 대표 '원도심' 동구가 젊어진다

▲ 영남일보 = 신천지 이후 최다 대구 '2단계' 격상

▲ 울산매일 = '뽀로로 테마파크' 미확보 부지 10%에 발목 잡히나

▲ 울산신문 = 내년 국가예산 확보 2년 연속 '3조' 무난

▲ 울산제일일보 = "울산권 맑은물·암각화 보존 문제 빨리 해결하겠다"

▲ 창원일보 = 경남혁신도시지키기 시민운동본부 출범

▲ 광남일보 = "아들·딸 생긴 느낌…외롭지 않아요"

▲ 광주매일 = 이낙연·정세균 '2위 싸움' 치열…호남대첩 승자는?

▲ 광주일보 = 전남 모든 초·중·고 다음주부터 전면 등교수업

▲ 남도일보 = 백신 접종률 더 높여라 지자체 인센티브 '관심'

▲ 전남매일 = 나주 SRF열병합발전 갈등 실마리 풀리나

▲ 전라일보 = 고창 1·2선거구 통폐합 전주 혁신지구 증가 유력

▲ 전북도민일보 = 백신휴가 쓰라고? 中企 "그림의 떡"

▲ 전북일보 = "전주·완주 통합은 메가시티 위한 초석"

▲ 호남매일 = 전남 모든 학교 7일부터 매일 등교한다

▲ 금강일보 = K-바이오 랩허브 유치전 '지역 세 싸움'으로 번질라

▲ 대전일보 =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힘 받는다

▲ 동양일보 = 하계U대회 유치 신청도시 '충청' 확정

▲ 중도일보 = '2027 하계U대회' 충청유치 한 뜻…메가시티 통했나

▲ 중부매일 = 6월…'천상의 화원'을 만나다

▲ 충청일보 = 충청권, 2027 하계U대회 신청도시 확정

▲ 충청투데이 = 뭉쳤더니 따냈다…'2027 U대회' 유치전 한국 대표는 충청

▲ 뉴제주일보 = 지하수 봉인·부동산 공매 지방세 체납 골프장 '철퇴'

▲ 제민일보 = '펑펑' 공공 농업용 지하수 요금 혈세로

▲ 제주매일 = 제주 출산장려책 '백약이 무효'…자연증가율 '0.04'

▲ 제주신문 = 작황 부진으로 가격 2배 올라도 마늘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 제주일보 = 예산 전혀 집행하지 못했다

▲ 한라일보 = 공공임대주택 1만호 차질 불가피

▲ 브릿지경제 = 코로나에 '좀비기업' 쑥쑥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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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타깃 된 '약값'…美 vs 韓·日·유럽 제도 어떻게 다르길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뿐 아니라 외국 정부들도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유럽이 내는 만큼 낼 것"이라며 미국의 약값을 유럽 등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평준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싸기로 악명 높은 미국 약값을 다른 나라 최저가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공언해온 내용이지만, 당시엔 제약업계의 반발 등으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같은 약인데도, 심지어 미국 제약사의 약인데도 미국 내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싼 것은 약가 결정 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보다 약값에 있어 국가 통제력이 약하다. 가령 우리나라의 약값 결정 구조를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나 약국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라면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제약사가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등재 여부를 심의한다. 여기서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벌이고 건강보험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