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개편안의 시범적용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경북 도내 12개 군 지역에서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결과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는 기존 0.15명에서 0.2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 4월 26일부터 인구수가 10만명 이하인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 등 12개 군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먼저 적용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영주·문경·안동·상주까지 더해져 총 16개 시·군에서 시범 적용 중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친구·지인 등이 모이는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지역별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종교시설에서는 모임, 식사, 숙박 등을 금지하는 조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
경북에 이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 전남에서도 확진자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3일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적용해오고 있는데 도입 전후 1주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0.3명에서 0.34명으로 0.0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본은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면서 완화된 방역 조치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게 고령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특별방역 활동을 병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행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진자 수 증가 역시 현재의 의료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중대본은 "일부 지역은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기초자치단체별로 단계를 격상하거나 방역 조치를 강화한 결과 진정세로 전환되는 등 단계별 방역 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됐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라 지역내 경제 활동에도 숨통이 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개편안을 처음 도입한 경북 12개 군 지역의 경우 도입 이전과 비교해 4주간 평균 소비 증가율이 7.8%였다.
또 전남 18개 시·군의 가맹점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액은 각각 2.9%, 5.3% 늘었다.
중대본은 "전남 지역의 2천7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적모임이 확대된 것과 관련한 긍정적인 평가가 89%를 차지했다"며 "이용 인원 및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평가는 82%, 개편안 적용 연장 입장은 90%였다"고 전했다.
이어 "민생 경제 및 일상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개편안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최종 개편안을 가다듬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현재 환자 수가 많기에 개편안을 적용하면 높은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유행 상황이나 접종 효과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역시 "지자체에 자율적인 권한을 대폭 부여한 점이 시범사업 지역에서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다"면서 "지역적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고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가다듬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적용할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규모를 일부 제한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안 최종 내용을 두고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 단계로 3주간(7.5∼25)의 '이행 기간'을 적용하고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규모를 '6명까지'로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반장은 "사적모임 인원을 조정하는 방안은 현재 확정된 바가 없다. 이행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논의를 더 하면서 지켜봐야 한다"며 "향후 유행 상황,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