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일 조간)

▲ 경향신문 = 정치권은 '여성혐오'와 명확히 선을 그어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최재형의 왜곡된 인식

무역사 새로 쓴 7월 수출, 쾌거지만 방심할 순 없다

▲ 국민일보 = 경기도,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신중해야

김현아 SH 사장 후보자 자진 사퇴는 사필귀정

'과거사 반성 불필요' 49%, 일본의 역사인식 우려스럽다

▲ 서울신문 = 윤석열, 당내 검증 제대로 받고 정책 대결 나서야

남측 인도적 대북 지원, 북한 요청이 먼저다

주거복지 기초인 최저주거기준 현실화시켜라

▲ 세계일보 = 임기 말 성과 급급한 '남북관계 과속'은 금물이다

"에어컨 무상 사용"등 여당 주자들의 무리한 공약 남발

4차 유행 확산일로, 40대 이하 백신 접종 차질 없어야

▲ 아시아투데이 = '반도체·백신 전쟁' 이재용 가석방보단 사면해야

시장과 따로 가는 부동산 정책엔 답이 없다

▲ 조선일보 = 청와대에 쏟아진 '부동산 분노', 대통령은 듣고 있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운동권식 '언론 자유'

일상이 된 '국방의 정치화' 北 손짓 한 번에 한미 훈련 축소

▲ 중앙일보 = 남북대화와 한·미 연합훈련은 별개다

MBC의 잇따른 도쿄 올림픽 방송사고, 공영방송 맞나

▲ 한겨레 = 한-미, 8월 연합군사훈련 연기하는 게 옳다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라는 최재형의 극단적 인식

'혐오'에 기대는 정치, 그만둬야 한다

▲ 한국일보 = 한미 연합훈련 코로나 감안 유연하게 접근해야

전국 확산세 속 위중증 환자 급증, 병상 확보 만전을

치솟는 '밥상 물가', 서민 한숨만 깊어진다

▲ 디지털타임스 = 黨 집결한 野대선주자들, 이젠 정책·비전 승부보라

낙후한 '탄소중립기술'…선택과집중으로 빈틈 극복해야

▲ 매일경제 = 하반기 경제 리스크 커지는데 '수출 역대' 1위 자만할 때인가

장기보유혜택 더 옥죄겠다는 與, 1주택자도 투기꾼 취급하나

남북 관계 개선 매달려 국가 안보까지 허물어선 안된다

▲ 서울경제 = "다들 '나랏돈 물 쓰듯 대회' 나왔나"…막가는 포퓰리즘

"신규 전세도 상한제 땐 암시장 생겨" 與 내부의 경고

'원전 정비'마저 과학 대신 탈원전 코드 맞추기인가

▲ 이데일리 = 지방 더 때린 최저임금 과속, 차등 적용 고민할 때 됐다

막장 네거티브 판치는 정치권, 국민이 우스워 보이나

▲ 전자신문 = 언론중재법 개정 신중해야

비대면 은행업무, 소외계층 대책 필요

▲ 한국경제 = 코로나 위기 뚫고 수출 사상 최대…믿을 건 기업뿐

대선 앞두고 '복지급여' 대폭 인상…나라 곳간 누가 책임지나

통신선 복구하자마자 대북 퍼주기에 한·미 훈련 미루자니

▲ e대한경제 = '전셋값 폭등에 도둑질이라도 해야 하나'라는 절규, 청와대는 듣고 있나

경선 레이스 시동 켠 국민의 힘, 정책과 비전으로 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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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타깃 된 '약값'…美 vs 韓·日·유럽 제도 어떻게 다르길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뿐 아니라 외국 정부들도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유럽이 내는 만큼 낼 것"이라며 미국의 약값을 유럽 등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평준화하겠다고 밝혔다. 비싸기로 악명 높은 미국 약값을 다른 나라 최저가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부터 공언해온 내용이지만, 당시엔 제약업계의 반발 등으로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같은 약인데도, 심지어 미국 제약사의 약인데도 미국 내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비싼 것은 약가 결정 체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보다 약값에 있어 국가 통제력이 약하다. 가령 우리나라의 약값 결정 구조를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의 경우 제약사나 약국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책정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이라면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제약사가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등재 여부를 심의한다. 여기서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벌이고 건강보험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