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과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 분야에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하는 2차 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특화 가능 강화 지원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지금까지는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보상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합당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하고 24시간 진료 실적과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병원·지역 병의원 등과의 진료 협력 등 성과에 따라서도 추가로 지원한다.

 필수진료 중에서도 의료 공급이 줄고 있는 화상과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인 분만과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한 뇌혈관 등 5개 분야가 우선 대상이다.

 정부는 세부 기준을 확정해 참여기관을 모집한 후 이르면 7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에선 역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 중 하나로 발표됐던 비급여 관리체계 신설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필요 이상으로 남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한 후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할 계획이다.

 항목별 진료비·진료량, 가격 편차 등을 토대로 의료계와 환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대상 항목과 가격, 급여기준 등을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관리급여 지정 효과가 있는지, 다른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풍선효과는 없는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